중국에서 ICAO 인증이 필요한 항공기 부품의 수출입 규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중국에서 ICAO 인증이 필요한 항공기 부품의 수출입 규제

근거 규정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 중화인민공화국 민간항공법
• 민간항공 제품 및 부품 적합성 검정 규정

제도 내용

• 모델 승인 허가증 (VTC): 중국 민항국이 수입한 민간 항공 제품을 검토하여 중국의 내항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발급하는 인증서입니다. 이 인증서를 받은 항공기만 중국에서 수입, 판매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 품목

• 풍선 및 비행선, 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및 기타 무동력 항공기
• 기타 항공기 (헬리콥터, 항공기), 우주선 (위성 포함) 및 그 운송 수단, 저궤도 운송 수단

인증 절차

1. 신청 자료 제출: 신청자는 소재지 국가를 통해 중국 민간항공국에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자료 수락 및 검토: 중국 민간항공국은 자료를 수락 및 검토하며, 불완전한 경우 5일 이내에 보완 요청을 합니다.
3. 심사 수수료 확인 및 심사팀 구성: 수수료 지불 확인 후 심사팀이 구성되어 자료를 심사합니다. 필요 시 현장 검사를 실시합니다.
4. 심사 보고서 제출: 심사팀이 요구 사항을 충족할 시 보고서를 제출하며, 중국 민간항공국이 이를 검토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5. 허가 발급: 허가가 나면 디자인 승인 인증서가 발급되며, 허가가 나지 않으면 '행정 허가 불가 결정서'가 발급됩니다.

요약

중국에서 항공기 부품을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중국 민항국의 모델 승인 허가증(VTC)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신청 자료 제출, 자료 검토, 심사팀 구성 및 심사, 최종 허가 결정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중국 내에서 수입, 판매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