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방의 수입 규제 및 관세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러시아연방의 수입 규제 및 관세

수입 관세 제도

• 관세율 변화: 러시아는 2012년 WTO 가입 이후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습니다. 2018년에는 평균 수입 관세율이 4.9%였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특정 품목의 관세율: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일부 품목에 대해 WTO 양허 관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전, 건설부품, 의료기기, 화학제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관세 특혜 품목: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율 0%가 적용됩니다.
  • 컨테이너 (HS 코드 8609 00 900 9): 2023년 12월 31일까지
  • 가스 터빈 부품 (HS 코드 8411 99 001 9): 2024년 3월 31일까지
  • 엠보싱 호일 (HS 코드 3212 10 000 0): 2026년 3월 31일까지
  • 특정 코코아 제품 및 아닐린 (HS 코드 2921 41 000 0): 2025년 4월 30일까지

수입 금지 및 차별적 관세

• 수입 금지 품목: 러시아는 2024년 4월부터 비우호국의 일부 수입 제품에 대해 차별적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산 치약, 독일산 면도 제품, 폴란드산 립스틱 등은 3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 한국산 제품: 한국산 맥주의 수입 관세가 리터당 0.04유로에서 0.1유로로 250% 인상되었습니다. 헤어래커 제품 및 기타 방향제도 35%로 관세가 상향되었습니다.

반덤핑 조치

• 반덤핑 품목: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22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시행 중이며, 7개 품목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스틸 파이프, 아연 코팅제, 자동차 휠 등이 있습니다.

요약

러시아는 WTO 가입 이후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으며,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 특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우호국에 대해서는 차별적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반덤핑 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도 일부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