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 알려주세요.

미국의 관세 정책

관세율 산정 방법

1. 세번(HS Code) 분류

• 수입 상품의 관세율은 해당 상품의 세번(HS Code)에 따라 결정됩니다.
• 미국은 10단위의 HS Code를 사용하며, 앞 6자리는 세계 공통입니다.
• 세번은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가격 결정

• 수입 상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가격으로, 다음의 경비가 포함됩니다:
• 포장 경비
• 수수료(Commission)
• 보조된 경비
• 로열티(Royalty) 또는 라이센스(License) 비용
• 수출자의 경비
• 포함되지 않는 경비:
• 운송비
• 해상화재 보험료
• 미국 내 발생 경비
• 판매세금, 연방세금과 관세

1. 관세율 확인

• 미국의 관세율은 미국무역위원회(USIT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제도 개요

• 집행 기관: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 수입 규제: 일반적으로 공산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없으나,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율 쿼터'(TRQ)를 적용합니다.
• 반덤핑 관세: 외국 상품이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부과됩니다.
• 상계관세: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상품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부과됩니다.
• 세이프가드: 수입증대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입니다.
• 불공정무역관행: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