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대응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미국 관세 대응 방안

미국의 관세제도는 국토안보부 산하의 관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이 집행하며, 수입품의 통관 절차를 담당합니다. 주요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및 수입 규제

• 반덤핑 관세: 외국 상품이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정상가격과 대미 수출 가격의 차액만큼 반덤핑 관세가 부과됩니다.
  • 상계관세: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상품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계 관세가 부과됩니다.
• 세이프가드: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제 무역위원회(ITC)의 권고에 따라 관세 인상, 관세 할당, 수량 제한 등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무역관행: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요 법률 및 규정

• 1930년 관세법: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1974년 통상법: 세이프가드 및 불공정무역관행 대응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1988년 종합무역법: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우회 방지를 위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수입 관련 규정 사이트

• CBP 수입 관련 규정

요약

미국의 관세 대응 방안은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관행 대응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치는 미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 법률은 1930년 관세법, 1974년 통상법, 1988년 종합무역법 등이 있으며, CBP가 주요 집행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