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로운 통상 정책에 대해 알려줄 수 있을까?

미국의 새로운 통상 정책

수입 규제 및 비관세 장벽

• 무역 구제 제도 강화: 미국 의회는 무역 구제(Trade Remedy)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대중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무역 확장법 232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 관세 및 수입 쿼터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상 협상 관련 이슈

•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공급망 분과에서 합의가 도출되었습니다.
• TTC: 미국-EU 무역 기술 위원회에서 디지털 교역, 신흥 기술, 반도체 공급망, 공정 무역 환경 조성 등의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 광물 협정: 미국-일본 IRA 보조금 대상 핵심 광물 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 GASSA: 미국-EU '지속 가능한 철강ㆍ알루미늄을 위한 국제 합의'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기타 통상 정책

• 수출 통제 강화: 첨단 반도체 및 군용ㆍ민수 이중 사용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대중 투자 감독: 미국 기업의 대중 투자를 감독하기 위한 행정 및 입법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중 무역 규제: 노동, 환경, 지재권 등을 명분으로 대중 무역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대중 투자 모니터링: 첨단 마이크로 칩,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등 3개 기술 분야 관련 대중 투자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행정 명령이 발표되었습니다.
• 국내 인프라 건설: 미국산 조달 특혜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이슈

• 전자: 첨단 반도체와 AI,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대중 수출 통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 태양광: 미국 상무부는 중국 태양광 제품이 동남아 국가(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로부터 수입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요약

미국은 무역 구제 제도 강화, 대중 수입 규제,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등 다양한 통상 정책을 통해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협력을 통해 공급망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무역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