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준비도 자가진단

1.회사나 대표자·관리책임자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벌금·통고처분)받은 이력이 있습니까?

고시 별표 1은 관세법상 결격사유가 없을 것, 일부 벌금형·통고처분은 이행 후 2년이 지났을 것 등을 요구합니다.

2.관세청이 측정하는 우리 회사 법규준수도 점수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인을 받으려면 심의위원회 개최일 기준 법규준수도 80점 이상이어야 하고, 등급은 A 80점·AA 90점·AAA 95점 이상(AAA는 갱신심사 업체 중) 기준입니다(고시 제4조·제5조).

3.수출입신고를 정정·취하하거나 보정하는 일이 얼마나 잦습니까?

4.FTA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까?

법규준수 기준은 관세법뿐 아니라 FTA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를 봅니다(고시 제4조제1항제1호).

5.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안전관리 경영방침과 세부 목표가 문서로 있습니까?

6.법규준수·안전관리를 맡는 조직과 담당자(관리책임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7.법규준수·안전관리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찾고 평가·개선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8.수출입 건별로 신고·물품 이동·대금 지급·수령 기록을 추적할 수 있습니까?

수입신고필증·가격결정 자료는 수리일부터 5년 보관 대상입니다(관세법 제12조, 시행령 제3조).

9.내부통제 활동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합니까?

10.회사와 대표자에게 관세·국세·지방세 체납이 있습니까?

재무건전성 기준은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고시 별표 1).

11.감사의견·부채비율·신용평가 등 재무 요건을 충족합니까?

별표 1은 감사의견과 부채비율(200% 이하 또는 동종업종 평균의 2배 이하), 외부 신용평가 등급 등 재무 요건을 둡니다. 세부 요건은 부문별로 다릅니다.

12.거래업체(공급자·포워더·운송사)를 고르는 절차가 있고, 거래업체의 AEO 공인 여부를 확인합니까?

13.컨테이너·트레일러의 봉인과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을 발견하면 보고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14.사업장 출입통제(직원 식별, 방문자 신분 확인·출입증)와 채용 때 지원 정보 확인을 합니까?

15.정보시스템 접근 권한·백업을 관리하고, 직원에게 수출입 안전관리 교육을 합니까?

안전관리 기준은 거래업체·운송수단·출입통제·인사·취급절차·시설과 장비·정보·교육훈련을 다룹니다(고시 제4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