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 중국 통제가 되살아나면, 한국이 비중국에서 더 사와야 할 금액은 지금 사는 것의 3.03배다

11월 9일과 10일, 하루 차이로 두 개의 유예가 끝난다. 미국은 중국 건조 선박에 물리던 입항 수수료를, 중국은 리튬전지와 흑연 음극재에 걸었던 수출통제를 각각 1년간 멈춰 뒀다. 이 중 중국 쪽이 한국 제조업에 직접 닿는데, 그 크기는 흔히 쓰는 중국 의존도 비율로는 제대로 읽히지 않는다. 중국에서 오던 몫을 비중국으로 옮기려면 지금 비중국에서 사는 것의 몇 배를 더 사와야 하는지가 조달에서 마주하는 실제 문제다. 통제 대상 품목번호의 수입액으로 재면 한국은 지금 비중국에서 사는 것의 3.03배를 더 사와야 하고, 미국은 1.37배다.

← 좌우로 밀어서 보기 →

이 도표의 데이터 보기

한국은 중국에서 사던 물량을 메우려면 지금 비중국에서 사는 양의 3.03배를 더 구해야 한다. 미국은 1.37배다. — 원 데이터

수입국	대체 배수 (배)
일본	4.05
폴란드	3.33
한국	3.03
독일	1.82
미국	1.37

하루 차이로 끝나는 두 개의 시계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2025년 10월 9일 공고 제58호로 리튬전지와 인조흑연 음극재 관련 품목에 수출통제를 걸었다. 시행일은 11월 8일이었다. 그런데 시행을 하루 앞둔 11월 7일, 두 기관은 공고 제70호를 내고 두 기관 공동 공고인 제55·56·57·58호와 상무부 단독 공고인 제61·62호를 "즉일부터 2026년 11월 10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통제가 실제로 작동한 날은 하루도 없었고, 남은 것은 만료일이 박힌 유예다.

미국 쪽 조치도 며칠 뒤 멈춰 섰다. USTR은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부문을 겨눈 301조 조치를 2025년 11월 10일 0시 1분부터 2026년 11월 9일 23시 59분까지 1년간 정지했다. 관보 게재일은 11월 13일이다. 두 유예의 종료 시점은 하루 차이다.

정지된 요율표는 그대로 남아 있다. USTR이 2025년 4월 23일 관보에 실은 부속서 II는 중국 건조 선박에 순톤당 18달러 또는 하역 컨테이너당 120달러 중 큰 금액을 물리되, 2026년 4월 17일부터 순톤당 23달러, 컨테이너당 153달러로 올리도록 정해 뒀다. 같은 선박에는 1년에 다섯 번까지만 부과한다.

이 조치의 요율표는 부속서 세 개로 나뉜다. 부속서 I은 중국 선사, II는 중국 건조 선박, III은 차량운반선을 맡는다. 2025년 10월 16일 통지가 부속서 III만 손봤고 II는 건드리지 않았다.

부속서 II의 2026년 4월 17일 인상 시점은 유예가 걸려 있는 동안 지나갔다. 정지가 11월 9일 밤에 풀려 이 조치가 되살아나면 적용되는 금액은 120달러가 아니라 153달러다. 컨테이너당 33달러, 27.5%가 올라간 상태로 재개된다는 뜻이고, 이 차이를 누가 무는지는 운임 계약서에 미리 적혀 있어야 한다. 착지원가에서 관세와 해상운임 중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는 앞선 기사 해상운임과 관세의 손익분기에서 계산했다.

통제는 품목이 아니라 스펙에 걸린다

공고 제58호의 부속서는 통제 대상 대부분을 품목명이 아니라 수치로 정의한다. 리튬이온전지(85076000)는 중량 에너지밀도가 300Wh/kg 이상일 때 걸린다. 인산철리튬 양극재(28429040)는 압축밀도 2.5g/cm³ 이상이면서 그램당 용량이 156mAh/g 이상일 때다. 니켈코발트망간 수산화물 전구체(28539030)와 니켈코발트알루미늄 수산화물 전구체(28539050)도 대상이다. 괄호 안은 중국 관세율표 8단위 번호다.

인조흑연 음극재는 수치 기준 없이 품목 자체가 대상이고, 조립·흑연화·코팅 설비가 함께 지목됐다.

이 구조 때문에 무역통계로는 정확한 금액을 셀 수 없다. 통계는 품목번호 단위로만 집계되고, 같은 품목번호 안에 임계값을 넘는 물건과 넘지 않는 물건이 섞여 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집계는 실제 노출액이 아니라 상한선이다. 부속서가 적은 중국 8단위 번호를 나라 사이에 공통인 HS 6단위로 옮기면 리튬이온전지 8507.60, 인조흑연 3801.10, 인산철리튬 2842.90, 전구체 2853.90 네 개가 된다. 이 네 개의 한국 수입액 전액을 그 상한선으로 놓고 계산했다.

지표는 하나다.

대체 배수 = 중국산 수입액 ÷ 비중국산 수입액

중국에서 오던 만큼을 메우려면 지금 비중국에서 사는 것의 몇 배를 더 사와야 하는지를 뜻한다. 수입액으로 재므로 물량이 아니라 금액 기준의 배수다. 3.03배라면 비중국 조달을 지금의 4.03배로 키워야 중국에서 오던 몫까지 덮는다는 뜻이다.

의존도 비율과는 읽는 방향이 다르다. 의존도 90%와 95%는 5%포인트 차이지만, 대체 배수로 바꾸면 9배와 19배가 된다. 조달 담당자가 실제로 마주하는 것은 뒤쪽 숫자다.

2025년 UN Comtrade 기준 한국의 네 품목 수입액은 51억 5,667만 달러였고, 그중 중국산이 38억 7,705만 달러다. 비중국 조달은 12억 7,962만 달러다. 38억 7,705만 ÷ 12억 7,962만 = 3.03배다.

같은 계산을 다섯 나라에 적용하면 일본 4.05배, 폴란드 3.33배, 한국 3.03배, 독일 1.82배, 미국 1.37배다. 한국은 높은 쪽에서 세 번째다. 배터리 소재 조달에서 중국을 못 벗어난 것이 한국만의 사정은 아니라는 뜻이다. 중국 의존이 한국에서 유독 두드러졌던 영구자석과는 다른 그림이다.

← 좌우로 밀어서 보기 →

이 도표의 데이터 보기

전지와 인조흑연은 중국 비중이 내려왔지만 인산철리튬 양극재만 반대로 올라갔다. — 원 데이터

연도	리튬이온전지 8507.60 (%)	인조흑연 3801.10 (%)	인산철리튬 2842.90 (%)
2021	92.3	67.7	30.6
2022	94.6	74.6	28.8
2023	95.8	73.9	48.1
2024	85.3	66.0	34.2
2025	76.4	65.6	43.7

2년 만에 19배에서 3배로 내려왔다

한국의 대체 배수는 2021년 9.06배에서 2023년 19.01배까지 올라갔다가 2024년 5.22배, 2025년 3.03배로 내려왔다. 유예가 시작된 것은 2025년 11월이므로, 이 이동은 유예 덕분에 생긴 것이 아니다. 그 전부터 진행됐다.

품목을 나눠 보면 방향이 갈린다. 인조흑연 음극재(3801.10)의 중국 비중은 2022년 74.62%, 대체 배수는 2.94배였다. 2025년에는 각각 65.59%와 1.91배가 됐다. 리튬이온전지(8507.60)도 같은 기간 94.57%와 17.41배에서 76.36%와 3.23배로 내려왔다. 두 품목 모두 공급선이 실제로 넓어졌다.

반대로 간 품목도 있다. 인산철리튬 양극재(2842.90)의 중국 비중은 2022년 28.80%에서 2025년 43.70%로 올랐고, 대체 배수도 0.40배에서 0.78배가 됐다. 이 품목만 보면 한국은 2022년 이후 중국 쪽으로 더 붙었다. 2025년 수입액이 2,126만 달러로 작지만, 인산철리튬은 공고 제58호가 압축밀도와 그램당 용량까지 못박아 지목한 품목이다. 통제가 되살아나면 중국 공급사가 건건이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리가 여기다.

전구체(2853.90)는 중국 비중 9.81%, 대체 배수 0.11배로 네 품목 중 가장 낮다. 다만 이 숫자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공고가 지목한 것은 중국 관세율표 8단위이고, 같은 물건을 한국이 어느 품목번호로 신고하는지는 별개다. 전구체가 다른 번호로 흩어져 신고되고 있다면 실제 노출은 이 수치보다 크다.

← 좌우로 밀어서 보기 →

이 도표의 데이터 보기

이번에 풀리는 두 품목은 3년 사이 대체 배수가 내려왔고, 유예 대상이 아닌 두 품목(*)은 거의 그대로다. — 원 데이터

품목(HS 6단위)	2022년 (배)	2025년 (배)
인조흑연 3801.10	2.94	1.91
인산철리튬 2842.90	0.40	0.78
천연흑연 2504.10*	15.94	13.85
리튬금속산화물 2841.90*	19.17	15.59

정작 못 벗어난 두 품목은 이번 유예에 없다

네 품목만 보면 한국의 조달 구조는 3년째 개선되는 중이다. 그런데 배터리 소재 전체로 시야를 넓히면 그림이 달라진다.

천연흑연(2504.10)의 2025년 중국 비중은 93.27%, 대체 배수는 13.85배다. 리튬금속산화물(2841.90)은 93.97%에 15.59배다. 두 품목 모두 이번 유예 대상이 아니다. 리튬금속산화물은 애초에 공고 제58호가 지목한 품목이 아니고, 천연흑연은 그보다 앞선 공고에 걸려 있다.

중국은 2023년 10월 20일 공고 제39호로 비늘 모양의 천연 인상흑연과 그 제품인 구상흑연·팽창흑연, 그리고 순도 99.9% 초과·굴곡강도 30MPa 초과·밀도 1.73g/cm³ 초과인 인조흑연을 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시행일은 2023년 12월 1일이고, 제70호의 중단 목록에 이 공고는 없다. 지금도 살아 있는 상시 허가제다.

흑연 허가제가 시행된 것은 2023년 12월이고, 한국의 대체 배수가 정점을 찍은 해도 2023년이다. 다만 그해 배수를 끌어올린 것은 흑연이 아니라 중국 비중이 95.84%까지 올라간 리튬이온전지였다. 한국이 지난 2년간 공급선을 넓힌 쪽은 유예가 걸린 품목이었고, 상시 허가제가 걸린 흑연 원료는 그대로 남았다.

수치를 하나 더 붙이면 구도가 분명해진다. 완제품 전지를 빼고 소재 세 품목, 곧 인조흑연과 인산철리튬과 전구체만 합산하면 한국의 중국 비중은 47.43%, 대체 배수는 0.90배다. 소재 단위에서는 이미 비중국 조달이 중국분보다 많다. 유예 만료에 걸린 금액은 대부분 소재가 아니라 완제품 전지에서 나오고, 그 전지의 통제 기준은 300Wh/kg이라는 고사양 구간이다.

11월 10일 전에 확인할 세 가지

구매·원가 담당자 — 지금 들여오는 물건이 어느 공고에 걸리는지 공급사에 서면으로 확인한다. 인산철리튬 양극재는 압축밀도 2.5g/cm³와 그램당 용량 156mAh/g이 기준선이다. 셀을 직접 들여온다면 중량 에너지밀도 300Wh/kg이다. 그 아래면 통제가 되살아나도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인조흑연 음극재는 제58호에 수치 기준이 없어 품목 자체가 대상이므로 이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 물건이 2023년 제39호의 순도 99.9%·굴곡강도 30MPa·밀도 1.73g/cm³ 기준에 걸리는지를 묻는다. 10월 안에 회신을 받아 둔다.

해외영업·물류 담당자 — 대미 노선에 쓰는 선박이 중국 건조인지 선사에 확인하고, 11월 10일 이후 견적에 수수료 전가 조항이 있는지 본다. 재개 시 적용 금액은 컨테이너당 153달러이지 작년의 120달러가 아니다. 부속서 II 기준으로 같은 선박에 연 5회까지 부과된다.

대표·기획 — 유예가 연장된다는 소식이 나와도 천연흑연 조달선을 넓히는 계획은 늦추지 않는다. 천연흑연은 2023년 공고 제39호에 따른 상시 허가 대상이라 이번 유예와 무관하고, 대체 배수가 13.85배로 이번 유예에 걸린 네 품목 어느 것보다 높다. 공급선 집중도를 품목 단위로 관리하는 방법은 앞선 기사 전력망 장비의 유효 공급국 수에서 다뤘다.

이 계산의 한계

집계는 공고 제58호 부속서가 지목한 네 개 품목번호의 수입액 전액을 상한선으로 놓은 값이다. 전지와 양극재·전구체의 통제는 품목번호가 아니라 에너지밀도·압축밀도·그램당 용량 임계값에 걸리므로, 실제 통제 대상 금액은 이보다 작다. 인조흑연 음극재는 수치 기준이 없어 이 격차가 생기지 않는다. 얼마나 작은지는 무역통계로 알 수 없다.

대조군으로 쓴 리튬금속산화물은 2841.90으로 분류된다. 이 번호는 옥소금속산염 전반을 담아서 양극재가 아닌 물질도 함께 들어간다. 이 기사는 이 번호를 유예 대상과의 대비용으로만 썼다.

전구체는 공고가 중국 관세율표 8단위(28539030·28539050)로 지목했다. 한국의 2853.90 수입액이 같은 물건을 담고 있다는 보장은 없고, 다른 품목번호로 신고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기사의 전구체 수치는 실제보다 작다.

연간 데이터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조회 시점은 2026년 9월 8일이다. 최근 연도는 사후 수정될 수 있다. 모든 지표는 금액 기준으로만 계산했고 순중량은 쓰지 않았다.

조달선을 중국 밖으로 옮길 때 관세가 걸림돌이 되는지도 확인했다. World Bank WITS의 TRAINS 신고 기준으로 인조흑연(3801.10)에 한국이 매기는 MFN세율은 단순평균 5.25%다. 2022년 신고분이며 이 품목에 잡힌 관세 라인이 둘, 세율은 4.0~6.5%다. 이 정도 세율이라면 조달선 이동을 막는 것은 세율보다 물량과 규격 쪽이다.

대체 배수는 금액 배수이지 물리적 대체 가능성이 아니다. 비중국 공급사가 그만큼 증산할 수 있는지, 셀 규격과 인증이 맞는지는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다. 두 유예가 예정대로 끝날지도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양쪽 모두 연장·수정·조기 종료가 가능하며, 이 기사는 2026년 9월 8일 현재 공표된 문서를 기준으로 썼다.

품목번호와 목표 시장을 넣으면 같은 계산을 코링커에서 돌려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