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T 통보된 미국 위성 직접통신 규칙, 11월 9일 의견 마감 전 할 일
미국 FCC 위성 직접통신 규칙안(G/TBT/N/USA/2322)의 의견 마감은 11월 9일, WTO 경로는 12월 7일이다. 미국이 들여온 한국산 대상 품목은 27.2억 달러, 시장 비중은 1.4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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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분류, 인코텀즈, 신용장 — 수출 실무에서 반복해서 걸리는 지점을 정리한다.
9편

미국 FCC 위성 직접통신 규칙안(G/TBT/N/USA/2322)의 의견 마감은 11월 9일, WTO 경로는 12월 7일이다. 미국이 들여온 한국산 대상 품목은 27.2억 달러, 시장 비중은 1.4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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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CODE 조회는 6자리까지만 세계 공통이다. 2023년 세율표로 재면 미국 6자리 번호의 23.9%, 한국의 7.6%가 각국이 덧붙인 하위 번호에 따라 세율이 갈린다. 찾는 순서와 오분류 비용, HS 2028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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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9월 16일 개시한 CPVC 반우회조사는 제목에 중국과 한국을 나란히 적었다. 인도 수입 통계로 재 보면 경유 3국이 받아 간 몫은 조치 대상국이 잃은 몫의 1.05배다. 다만 원료를 댄 쪽은 중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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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청구한 실효관세율은 올해 1~7월 6.50%, 멕시코산은 4.34%다. 조립 공정을 한 번 거칠 때의 관세 이득 2.16%포인트는 1년 전 9.49%포인트에서 줄어든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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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9월 14일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실었다. 압력조절기 한 건이 가른 세율은 3%p다. 같은 경계를 미국 실납부 관세로 재면 7.86%p로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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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공고 제70호의 유예가 2026년 11월 10일 끝난다. 통제 대상 네 품목에서 한국의 대체 배수는 3.03배이고, 유예 대상이 아닌 천연흑연은 13.85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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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32조에 새로 넣겠다고 한 파생품 스무 개 품목번호 가운데 금액으로 환산되는 열일곱 줄의 한국산 수입은 5억 5,884만 달러다. 같은 HS 6단위 전체의 51.4%이고, 그중 90.0%가 전기도체 네 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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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관이 산정한 관세액을 소비용 수입액으로 나누면 한국산의 실효관세율이 나온다. 2024년 0.19%, 최고 14.98%, 판결 후 8.18%다. 관세를 실제로 내린 사건은 대법원 판결이 아니었고, 환급금은 미국 수입자 계좌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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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동향은 금액만 발표한다. 금액을 신고 중량으로 나눠 단가와 물량으로 가르면 2025년 메모리 수출 증가의 64.2%가 물량 몫이다. 같은 계산을 자기 HS 코드에 돌리는 방법까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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