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T 통보된 미국 위성 직접통신 규칙, 11월 9일 의견 마감 전 할 일

미국이 WTO에 무역기술장벽(TBT)으로 통보한 위성 직접통신 규칙안에 한국산 통신기기 27.2억 달러어치가 걸려 있다. 미국이 최근 12개월(2025년 9월~2026년 8월) 한국에서 들여온 규칙안 대상 품목의 소비용 수입액이다(통관을 마치고 시장에 풀린 물량, 미국 Census 기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 규칙안의 의견을 11월 9일까지 받는다(이 글이 실리는 10월 23일 기준 D-17). 같은 품목의 미국 수입 전체에서 한국산 비중은 1.46%이고, 스마트폰만 떼어 보면 4.02%로 전체 비중의 2.8배다.

규칙안은 와이파이·블루투스가 쓰는 2.4GHz(2400~2483.5MHz)와 5.8GHz(5725~5850MHz) 비면허 대역에서 지상 기기와 위성이 직접 통신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FCC는 두 대역에서 지상 기기가 위성으로 신호를 올려 보낼 수 있게 주파수 분배표에 각주(NG36)를 새로 넣자고 제안했다. 이 위성 통신은 이 대역을 이미 쓰는 다른 무선 서비스에 간섭을 주면 안 되고, 간섭을 받아도 보호받지 못한다. 지상 기기의 출력 한도(이 대역 최대 4W)는 그대로 둔다.

통보문(G/TBT/N/USA/2322)에 명시된 품목번호는 HS 8517 안의 6개와 방송용 송신기기(HS 8525) 2개다. 8517 쪽은 8517.13(스마트폰), 8517.14(그 밖의 휴대전화기), 8517.62(라우터·교환기 등), 8517.69(그 밖의 송수신기기), 8517.71·8517.79(안테나·부분품)이고, 8525 쪽은 8525.50·8525.60이다. 27.2억 달러는 거의 전부 8517 쪽이며, 한국산 HS 8517 수입의 99.9%가 대상 품목번호에 든다.

일정표: 관보 게재에서 반박 의견 마감까지

FCC는 8월 6일 규칙안을 의결해 다음 날 공개했고, 9월 8일 연방 관보(91 FR 57110)에 실었다. WTO 통보는 9월 9일이다. 마감은 경로와 단계에 따라 나뉜다. FCC에 직접 내는 의견은 관보대로 11월 9일, 그에 답하는 반박 의견(reply comments)은 12월 7일이다. WTO 경로로 오는 의견은 미국 TBT 질의처(NIST)가 통보문 10항에 따라 12월 7일 미국 동부시간 오후 4시까지 받는다. 최종 규칙의 채택일과 시행일은 통보문 9항에 미정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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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견을 낼 수 있는 통신기기 TBT는 이 건뿐이다. WTO ePing에서 품목번호에 HS 8517을 명시한 TBT 정규 통보는 2025년 48건(그중 인도 43건), 2026년 들어 9건(미국 2건)이다(10월 19일 조회). 이 가운데 이 글이 실리는 10월 23일 뒤까지 의견 기한이 남은 것은 G/TBT/N/USA/2322 하나다. 미국의 다른 한 건(USA/2313)은 품목번호에 HS 8517을 함께 적은 군용급 무인기 규제로, 9월 2일에 기한이 끝났다.

11월 9일까지: FCC 의견서에 담을 쟁점

수출기업이 먼저 볼 대목은 장비 인증이다. 규칙안은 Part 15(면허 없이 쓰는 무선기기 규칙) 기기가 수입·판매 전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현행 의무를 그대로 둔다. 다만 위성과 통신하는 기기에 Part 25(위성 통신 규칙) 인증을 더 요구할지를 묻는다.

FCC는 Part 25 인증을 요구하게 되더라도 새 인증과 인증 변경(permissive change)에만 적용하고, 이미 Part 15 인증을 받은 기기는 기존 인증으로 위성과 통신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새로 인증받는 기기는 Part 15 기술 기준만 맞으면 추가 시험 없이 Part 25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안도 함께 냈다. 시험은 늘지 않지만 인증 신청은 하나 더 붙는 셈이고, 신모델마다 그 절차가 더해지면 출시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해마다 신모델을 내는 제조사라면 의견서는 Part 25 인증을 아예 요구하지 말자거나, Part 15 인증을 받으면 Part 25 인증도 별도 신청 없이 받은 것으로 보자는 요구에 집중할 수 있다.

인증이 기기가 기술 기준에 맞는지를 보는 절차라면, 허가(license)는 그 기기로 위성과 통신할 권한이다. 이 허가를 어떻게 줄지도 두 안이 올라와 있다. 개별 신청 없이 규칙으로 허가된 것으로 보는 방식(license by rule)과, 같은 사양의 기기 여러 대를 한 건으로 묶어 허가하는 포괄 허가(blanket license)다. 포괄 허가라면 누가 허가를 갖고, 그 보유자가 기기 운용을 통제해야 하는지도 묻는다. 수출기업이 보유자가 될 수 있는지, 된다면 무엇을 통제해야 하는지가 의견서의 두 번째 쟁점이다.

의견은 FCC 전자 의견 제출 시스템(ECFS)에 사건번호 ET Docket No. 26-169로 낸다. 관보의 제출 방법(ADDRESSES) 항목에는 다른 번호(21-232)가 적혀 있지만, 관보 제목과 WTO 통보문, FCC 원문(FCC 26-51)은 모두 26-169다.

12월 7일까지: 반박 의견과 WTO 경로

11월 9일까지 들어온 의견은 ECFS에서 누구나 읽을 수 있다. 위성 사업자나 미국 통신사가 지상 기기 요건을 더 조이자고 하면 12월 7일 반박 의견으로 맞설 수 있다.

FCC 시스템에 직접 올리기 어렵다면 WTO 경로가 있다. 통보문에 따르면 미국 TBT 질의처는 WTO 회원국과 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아 FCC에 넘기고, 의견 기간 안에 들어온 것은 ECFS에도 올린다. 질의처 마감은 12월 7일(한국 시각 12월 8일 새벽)이지만 FCC의 1차 의견 마감은 11월 9일이라, 통보문이 말하는 의견 기간이 어느 쪽인지는 통보문만으로 알 수 없다. 어느 경로든 첫 의견은 11월 9일 전에 내고, 12월 7일 마감은 다른 의견에 대한 반박용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하다.

우리 제품이 대상인지 가르는 순서

품목번호만으로는 판정이 끝나지 않는다. 관세에서는 품목번호 분류가 곧 세율을 정하지만, 이 규칙안에서 품목번호는 대상을 가늠하는 목록일 뿐이다. FCC 규칙이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은 기기가 쓰는 무선 대역과 인증 종류다. 아래 표를 위에서부터 내려가면 이번 규칙안이 자사 제품에 얼마나 닿는지가 가려진다.

통보 대상 품목번호에 드는 한국산은 스마트폰 한 품목에 몰려 있다. 미국이 12개월 동안 들여온 한국산 대상 품목 27.2억 달러 가운데 스마트폰이 23.9억 달러(87.8%)다. 같은 기간 미국의 대상 품목 소비용 수입 시장은 1,861.5억 달러이고, 한국산 비중은 스마트폰 4.02%, 라우터·교환기(HS 8517.62) 0.23%다. 이 품목들은 관세보다 인증이 문턱이다. 통보 대상 품목번호 8개의 미국 기본 관세율(MFN, 최혜국 세율)은 모두 0%다(WITS TRAINS, 미국 2023년 보고). 기본 세율 밖의 추가관세가 일부 품목에 붙어, 같은 기간 한국산이 실제로 낸 관세는 소비용 수입액의 0.2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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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표의 데이터 보기

통보 품목 전체에서 한국산은 1.46%지만 스마트폰만 보면 4.02%로 2.8배다 — 원 데이터

통보 품목(HS 6단위 묶음)	한국산 비중 (%)
스마트폰	4.02
라우터·교환기	0.23
그 밖의 무선기기	0.77
안테나·부분품	1.02
방송 송신기기	0.54
통보 품목 전체	1.46

의견서와 함께 점검할 곳, 인증 기록과 부품 공급처

의견서를 쓰려면 자사 모델의 FCC 인증 기록부터 확인해야 한다. 미국에 파는 무선 기기에는 FCC ID가 붙고, 그 번호로 어느 규칙 조항과 주파수 범위로 인증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무선 모듈을 사서 넣은 완제품이라면 모듈 인증과 완제품 인증 중 어느 기록을 따라야 하는지부터 정리한다.

또 하나는 부품 공급처다. 규칙안은 FCC가 국가안보 위험 장비로 지정한 목록(Covered List)에 오른 장비는 새 인증과 인증 변경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적었고, FCC는 목록에 오른 일부 부품이 들어간 기기의 인증도 금지해 두었다. 위성 통신 기능을 붙인 신모델을 준비한다면 의견서와 별개로 무선 칩·모듈 공급처가 이 목록에 걸리지 않는지 함께 확인한다.

의견서와 별개로 원가도 미리 따져 둔다. Part 25 인증 절차가 더해져 인증 비용이 늘어날 경우 판매가·마진 계산기에 인증비를 원가 항목으로 넣어 신모델 가격을 다시 잡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