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 파생품 편입 제안이 덮는 건 같은 HS 6단위의 51.4%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232조 관세 대상에 파생품 14개 품목군을 새로 넣겠다고 공고했고, 의견 제출은 오늘 마감된다. 그런데 공고가 지목한 것은 품목번호 앞 여섯 자리(HS 6단위)가 아니라 열 자리 품목번호 스무 개다. 아래에서는 품목번호 하나를 한 줄이라고 쓴다. 그중 세 개는 관세가 내용물이 아니라 용기 가액에만 붙어 관세액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다. 나머지 열일곱 개에 한국이 지난 열두 달 실어 보낸 금액은 5억 5,884만 달러이고, 같은 여섯 자리에 속한 품목번호를 다 더하면 10억 8,764만 달러다. 편입 커버율, 곧 제안된 품목번호가 같은 여섯 자리 안에서 차지하는 몫은 5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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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여섯 자리 안에서 걸리는 줄과 안 걸리는 줄이 갈린다. 한국 노출액 1위인 8544.60 은 41.1%만 대상이다. — 원 데이터

HS 소호(8716은 호 단위)	제안 대상 비중 (%)
8303.00	100.0
8424.10	100.0
8544.49	69.1
8419.90	54.4
8515.90	45.9
8544.60	41.1
8412.90	26.5
8716	0.0

근거 조항이 하나가 아니라 넷으로 갈린다

공고는 2026년 8월 6일자 관보에 실렸다. 문서번호는 2026-15961, 접수번호는 BIS-2026-0331이고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8월 27일이다. 근거는 대통령 포고문 11021이다. 이 포고는 제11항에서 상무장관과 무역대표에게 파생품을 추가로 편입할 권한을 넘겼고, 금속 용기는 금속 관세와 무관한 물질로 채워져 있어도 편입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세율은 줄마다 다르다. 열네 개 가운데 열 개 품목군에는 포고 11021 제3항의 25%를 제안했다. 타이어식 이동식 리프팅프레임과 자주식 크레인 두 개는 이동식 산업장비로 보아, 두 달 뒤에 나온 포고 11032의 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하자고 했다. 제2항이 2027년까지, 제3항이 2028년 이후를 맡는다. 제3항은 포고 11021 제3항의 세율로 돌아가라는 조항이라 2028년부터는 25%다. 제2항은 원산지에 따라 갈리는데, 한국산에는 아래에서 볼 채움 방식이 적용된다.

농업용 자체적재·자체하역 트레일러는 농기계로 보아 포고 11021 제5항의 15%를, 화학물질을 채운 강재용기 한 품목군, 곧 세 줄은 포고 11021 제2항의 50%를 제안했다. 다만 용기의 관세는 용기 가액에만 붙고 내용물 가액에는 붙지 않는다.

제5항과 포고 11032 제2항 나목의 15%는 더하는 세율이 아니라 채우는 세율이다. 조문은 미국 관세율표 1란 세율과 232조 추가세율의 합이 15%가 되도록 정했다. 1란 세율은 대부분의 나라에 적용되는 기본 세율이다. 이 세율이 이미 15% 이상이면 232조 추가세율은 0%가 된다.

포고 11032 제2항 나목이 지목한 나라 명단에는 일본·대만·스위스·영국·유럽연합 회원국과 함께 대한민국이 들어 있다. 원래 세율이 낮을수록 채워 넣는 몫이 커지는 이 구조는 강제노동 관세의 채움 방식에서 이미 한 번 나왔다.

과세표준도 2026년 4월에 바뀌었다. 포고 11021 제1항은 4월 6일 이후 반입분부터 232조 추가관세를 금속 함량이 아니라 수입물품의 전체 관세가격에 매긴다고 규정했다. 앞의 용기처럼 상무부가 과세 범위를 따로 제안한 경우가 예외다. 금속 함량분에만 붙는다는 예전 기준으로 계산하면 과세표준을 틀리게 잡는다.

BIS 공고 2026-15961 이 제안한 20개 품목번호별로 품목명,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미국의 한국산 수입액, 제안 세율, 근거 조항을 정리한 표. 8544.49.30.80 이 2억 7,181만 달러로 가장 크고 8544.60.40.00 이 2억 755만 달러로 뒤를 잇는다.

품목번호	품목	한국산 대미 수입액(USD, 2025-07~2026-06)	제안 세율	근거 조항
7603.10.00.00	알루미늄 분말(비박편)	0	25%	11021 (3)
9205.10.00.00	금관악기	0	25%	11021 (3)
9209.99.40.80	금관악기 부분품·부속품	5,713	25%	11021 (3)
8515.90.20.00	용접기 부분품	15,470,334	25%	11021 (3)
8303.00.00.00	바닥고정 금고	4,562,396	25%	11021 (3)
8544.49.20.00	전기도체(접속자 없음, 기타)	10,687,858	25%	11021 (3)
8544.49.30.40	동제 전기도체(600V 초과)	13,140,122	25%	11021 (3)
8544.49.30.80	동제 전기도체(기타)	271,810,710	25%	11021 (3)
8544.60.40.00	동제 전기도체(1,000V 초과)	207,548,459	25%	11021 (3)
8424.10.00.00	소화기	1,105,190	25%	11021 (3)
8419.90.30.00	열교환기 부분품	24,763,005	25%	11021 (3)
8412.90.90.05	직선운동 유압엔진·모터 부분품	9,746,603	25%	11021 (3)
8426.12.00.00	타이어식 이동식 리프팅프레임·스트래들캐리어	2,400	15%(채움)	11032 (2)(b)
8426.41.00.90	자주식 크레인(기타)	0	15%(채움)	11032 (2)(b)
8716.20.00.00	농업용 자체적재·자체하역 트레일러	0	15%(채움)	11021 (5)
8716.31.00.00	탱크 트레일러·세미트레일러	0	25%	11021 (3)
8716.40.00.00	기타 트레일러·세미트레일러	0	25%	11021 (3)
2711.12.00.20	프로판 충전 강재용기	0	50%(용기 가액)	11021 (2)
2804.40.00.00	산소 충전 강재용기	0	50%(용기 가액)	11021 (2)
2901.22.00.00	프로펜 충전 강재용기	60,578	50%(용기 가액)	11021 (2)

여섯 자리가 아니라 열 자리로 대상을 정한다

편입 커버율은 커버율 = Σ V_제안된줄 ÷ Σ V_같은여섯자리 로 구한다. 두 값 모두 미국이 신고한 한국산 수입액이고,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열두 달이다.

8544.60 을 예로 들면 한국산 수입 5억 461만 달러 가운데 제안 대상은 8544.60.40.00 한 줄, 2억 755만 달러로 41.1%다. 나머지 2억 9,706만 달러는 같은 여섯 자리에 있으면서 이번 제안에서 빠졌다.

전기도체의 다른 세 줄이 있는 8544.49는 69.1%, 열교환기 부분품이 속한 8419.90은 54.4%, 용접기 부분품의 8515.90은 45.9%, 유압엔진 부분품의 8412.90은 26.5%가 대상이다. 바닥고정 금고와 소화기는 여섯 자리 전체가 대상이라 100%다. 농업용·탱크·기타 트레일러 세 줄은 제안 대상이지만 한국산 수입이 열두 달 내내 0이라 0%다. 같은 8716 호의 다른 품목번호로는 3,285만 달러가 들어왔다.

커버율이 100%가 아닌 곳에서는 품목분류 결과가 곧 세율을 정한다. 8544.60.40.00과 8544.60.60.00은 여섯 자리까지 같고 여덟 자리에서 갈리는데, 제안대로 확정되면 앞쪽에만 25%p가 붙는다.

한국이 걸리는 금액의 90%는 케이블 한 품목군이다

용기 세 줄을 뺀 열일곱 줄을 묶어 바스켓이라 부르자. 줄마다 제안 세율이 다르므로 수입액 비중으로 가중평균을 내면 25.00%p가 나온다. 기존 세율 위에 얹히는 몫이라 %가 아니라 %p로 쓴다.

근거 조항이 넷으로 갈렸는데 결과가 하나로 수렴한 이유는 단순하다. 한국산 기준으로 15%가 걸리는 줄은 리프팅프레임·자주식 크레인·농업용 트레일러 셋인데, 이 가운데 실적이 있는 것은 리프팅프레임 하나뿐이고 금액은 2,400달러다. 세 줄 모두 1란 세율이 Free 라 채움 방식이어도 실제 증가분은 15%p인데, 그 15%p가 붙을 금액이 2,400달러밖에 없다.

금액은 공고가 한 항목으로 묶은 전기도체 네 줄에 몰려 있다. 이 네 줄은 8544.49와 8544.60 두 여섯 자리에 걸쳐 있다. 8544.49.30.80이 2억 7,181만 달러, 8544.60.40.00이 2억 755만 달러이고 여기에 8544.49.30.40과 8544.49.20.00을 더한 네 줄 합계는 5억 319만 달러로 바스켓의 90.0%다. 나머지 열세 줄을 다 합쳐도 5,565만 달러에 그친다. 열교환기 부분품이 2,476만 달러, 용접기 부분품이 1,547만 달러, 유압엔진 부분품이 975만 달러로 뒤를 잇는다.

바스켓 전체에 25.00%p를 곱하면 연 1억 3,971만 달러다. 다만 이 금액은 열두 달 수입액이 그대로 반복된다는 가정 위의 값이고, 관세가 물량을 줄이면 실제 징수액은 이보다 작아진다.

지금 관세를 덜 내던 줄이 새로 걸린다

제안 대상이 원래 관세를 많이 내던 줄은 아니다. 미국 세관이 실제로 산정한 관세액을 소비용 수입액으로 나누면 제안 대상 열일곱 줄의 현재 실효관세율은 11.55%다. 같은 여섯 자리에 있으면서 제안에서 빠진 줄들은 20.30%다. 지금은 대상 쪽이 8.75%p 낮다. 25%p가 얹히면 대상 쪽은 36.55%가 되고 빠진 줄들은 20.30%에 그대로 머문다. 편입 뒤에는 대상 쪽이 16.25%p 높다.

8544 안에서 대상과 비대상을 나란히 놓으면 역전이 그대로 보인다. 제안 대상인 8544.49.30.80은 11.90%, 8544.60.40.00은 11.13%로 같은 여섯 자리의 이웃보다 낮다. 빠진 8544.49.90.00은 24.67%, 8544.60.60.00은 21.07%를 이미 내고 있다. 편입이 확정되면 두 쌍의 높낮이가 뒤집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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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대상인 두 줄은 지금 관세를 덜 내던 쪽이다. 25%p가 얹히면 순서가 뒤집힌다. — 원 데이터

품목번호	현재(실납부 기준) (%)	편입 후 (%)
8544.49.30.80	11.90	36.90
8544.49.90.00	24.67	24.67
8544.60.40.00	11.13	36.13
8544.60.60.00	21.07	21.07

낮은 세율이 편입 사유였다는 뜻은 아니다. 상무부가 밝힌 기준은 금속 함량과 수입 물량이다. 다만 결과만 놓고 보면 실효관세율이 낮게 남아 있던 줄이 이번 목록에 들어왔다. 232조 우산의 실제 경계선을 품목별로 따져 본 232 우산의 관세 납부액에서도 같은 형태가 나왔다.

같은 목록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큰 금액을 문다

그러면 이 목록은 어느 나라를 겨냥한 것인가. 같은 열일곱 줄로 중국산 수입을 계산하면 5억 2,071만 달러다. 한국의 5억 5,884만 달러보다 작다.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품 편입인데 이번 목록에서는 미국이 한국에서 사 오는 금액이 더 크다.

구성은 완전히 다르다. 중국 쪽에서 가장 큰 줄은 열교환기 부분품으로 1억 6,466만 달러, 31.6%다. 그다음이 바닥고정 금고 8,466만 달러로 16.3%다. 전기도체 네 줄을 다 합치면 21.7%여서, 한국의 90.0%와는 무게중심이 다르다. 커버율 산식을 그대로 두고 원산지만 중국으로 바꾸면 26.8%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중국의 현재 실효관세율은 40.08%이고 편입 후에는 65.08%가 된다.

세율이 갈리는 지점도 있다. 리프팅프레임과 자주식 크레인 두 줄에서 한국은 포고 11032 제2항 나목의 15% 채움 대상이지만 중국은 25%다. 중국이 이 두 줄에 실은 금액은 2,088만 달러이고 한국은 2,400달러다. 한국은 완화를 받고도 실어 보낼 물량이 없고, 실제로 25%를 무는 쪽은 중국이다.

다음 선적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첫째, 수출 담당자는 다음 선적 전에 미국 수입자가 신고하는 품목번호 열 자리를 제안 목록과 대조한다. 제안 목록도 미국 세율표도 열 자리로 적혀 있다. 여섯 자리까지만 맞춰 보면 8544.60.40.00과 8544.60.60.00처럼 여덟 자리에서야 갈리는 짝을 놓친다.

둘째, 금속 함량 요건을 확인한다. 포고 11021 제9항은 철강·구리·알루미늄이 그 자체로 분류되는 72·73·74·76류 밖의 물품에 조건을 하나 달았다. 부속서 IV 가 정한 금속 함량을 채워야 제3항과 제5항의 관세가 붙고, 못 채우면 붙지 않는다. 함량은 과세 금액이 아니라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다. 제11항은 새로 편입되는 물품에도 이 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적었다.

전기도체와 부분품은 84류와 85류에 있으므로 이 조항이 실제로 걸린다.

셋째, 금속의 용해·주조국 증빙을 지금 확보한다. 미국에는 수입할 때 낸 관세를 그 원재료로 만든 물건을 수출할 때 되돌려받는 제도가 있고 드로백이라 부른다. 포고 11021 제13항은 이 관세에도 제조 드로백을 허용했다. 조건은 넷이다. 편입 대상 품목번호일 것, 반덤핑·상계관세 대상 물품이 아닐 것, 협정상대국 산일 것, 그리고 금속 함량 전부가 협정상대국에서 용해·주조됐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협정상대국은 영국·유럽연합·일본·대한민국·멕시코·캐나다다. 앞에서 본 15% 채움 명단과는 다른 목록이어서, 대만과 스위스는 채움 명단에만 있고 멕시코와 캐나다는 이 명단에만 있다. 제14항은 이 경우를 뺀 나머지 드로백을 모두 막았으므로, 증빙이 없으면 환급 경로 자체가 사라진다.

이 계산의 한계

첫째,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열두 달이다. US Census Bureau 의 최신 공표 월이 2026년 6월이라 그 이후는 담기지 않았다. 최근 월 수치는 사후 수정될 수 있다.

둘째, 실효관세율은 세관이 산정한 관세액을 소비용 수입액으로 나눈 값이다. 기본세율과 협정세율, 상호관세가 섞여 있고 품목번호별 세율표를 재구성한 값이 아니다. 열두 달 안에 세율 자체가 바뀐 구간이 있으므로 이 값은 기간 평균이다.

셋째, 화학물질을 채운 강재용기 세 줄은 바스켓에서 뺐다. 관세가 용기 가액에만 붙는데 용기 가액 비중을 알려 주는 1차 통계가 없어 금액 환산이 불가능하다. 한국의 해당 세 줄 수입액은 프로필렌 용기 6만 578달러가 전부다.

넷째, 트레일러 세 줄은 8716 호 아래 서로 다른 여섯 자리에 흩어져 있어 커버율 분모를 호 단위로 잡았다. 대상 금액이 0이라 어느 기준으로 잡아도 0%다.

다섯째, 통계 조회에서 행이 돌아오지 않은 품목번호는 결측이 아니라 열두 달 수입 0으로 처리했다. 8426.41.00.90과 프로판·산소 용기 두 줄이 여기 해당한다.

여섯째, 이 공고는 제안이다. 세율과 대상 품목번호는 최종 결정에서 바뀔 수 있고, 시행일은 상무장관과 무역대표가 관보에 고시하는 날이다.

일곱째, 신고 주체를 바꿔도 규모는 비슷하다. 한국이 신고한 2025년 대미 수출은 8544.49가 4억 2,527만 달러, 8544.60이 4억 5,996만 달러로, 미국 신고 기준 열두 달 값과 기간은 다르지만 같은 4억~5억 달러대다.

세율표 대신 실제 납부액으로 실효관세율을 재구성한 방법은 IEEPA 관세 환급과 실효관세율에 정리해 뒀다.

HS 코드와 목표 시장을 넣으면 같은 계산을 코링커에서 돌려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