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계산은 어떤 순서로 하나? 중국산 티셔츠로 따라가 보면

관세계산은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관세를 구하고,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매기는 순서로 한다. 부가세가 관세 위에 다시 붙기 때문에 관세율 13% 품목의 관부가세(관세와 부가세를 합친 세금)는 13%와 10%를 더한 23%가 아니라 과세가격의 24.3%가 된다. 한국 수입품 전체에 실제로 적용된 평균 관세율 5.66%로 같은 계산을 하면 관부가세의 65.1%가 부가세다.

과세가격은 수입항까지 든 돈을 더한 값이다

관세법 제30조는 과세가격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을 더한 거래가격으로 정한다. 물품값에 운임과 보험료를 얹은 CIF 가격이 기준이 되는 이유다. 반대로 수입항에 도착한 뒤 국내에서 옮기는 운임은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으면 과세가격에서 뺀다.

외화로 적힌 가격은 과세환율로 원화로 바꾼다. 과세환율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수입신고일이 들어 있는 주보다 한 주 앞선 주의 기준환율을 평균한 값이다. 관세청 UNI-PASS 기준으로 10월 18일부터 한 주 동안 적용된 수입 과세환율은 1달러에 1,340.28원이다.

중국산 면 티셔츠 500kg으로 계산해 보면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로 보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12개월 동안 중국에서 들여온 면 티셔츠(HS 6109.10-1000)는 2억 5,832만 달러, 1,355만 kg이었다. kg당 평균 19.06달러다. 이 단가로 500kg, 즉 과세가격 9,530달러어치를 한 건으로 들여온다고 가정한 예시가 아래 표다. 세율은 10월 19일 UNI-PASS 관세율표에서 확인한 기본세율 13%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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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3,103,806원은 과세가격의 24.3%다. 관세율이 13%로 꽤 높은 품목인데도 관부가세 합계의 46.5%가 부가세다. 앞에서 말한 한국 평균 5.66%는 World Bank가 집계한 한국의 가중평균 실행관세율(2022년)이다. 품목마다 실제로 매긴 관세율을 수입액 비중으로 평균한 값이다. 이 세율을 넣으면 관부가세는 과세가격의 16.2%이고, 그중 부가세 몫은 65.1%로 커진다.

부가세는 과세가격의 10%에 관세의 10%를 더한 크기다. 그래서 관세율 13%인 티셔츠는 관세(과세가격의 13%)가 부가세(과세가격의 11.3%)보다 크지만, 평균 관세율 5.66%를 넣으면 부가세(과세가격의 10.57%)가 관세의 두 배에 가깝다. 관세와 부가세가 같아지는 관세율은 약 11.1%이고, 이보다 낮은 품목은 부가세가 관세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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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표의 데이터 보기

한국 수입품 가중평균 실행관세율 5.66%로 셈하면 관부가세 16.23원 가운데 65.1%가 부가세다. 관세율이 11.1%를 넘어야 관세가 부가세보다 커진다. — 원 데이터

적용 세율	관세 (원(과세가격 100원당))	부가세 (원(과세가격 100원당))
완구 0%	0.00	10.00
티셔츠 FTA 2.6%	2.60	10.26
한국 평균 5.66%	5.66	10.57
티셔츠 기본 13%	13.00	11.30

계산에서 자주 막히는 네 가지 질문

기본세율과 실제로 매기는 세율은 같은가?

같지 않을 수 있다. 관세법 제50조에 따르면 WTO 협정세율은 기본세율보다 낮을 때만 기본세율 대신 적용된다(일부 농림축산물은 예외로, WTO 협정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높아도 WTO 협정세율을 쓴다). 면 티셔츠는 기본세율이 13%이고 WTO 협정세율은 오히려 35%로 더 높아서 기본세율 13%가 그대로 적용된다. 반대로 조립식 완구(HS 9503.00-3300)는 기본세율이 8%지만 WTO 협정세율이 0%여서 관세는 0원이 되고 부가세만 남는다. 품목번호가 조금만 달라도 세율이 갈리는 사례는 품목번호 한 줄이 가른 세율 차이에서 다뤘다.

FTA 협정세율을 쓰면 얼마나 줄어드나?

같은 예시에 한중 FTA 협정세율 2.6%를 넣으면 관세는 332,094원, 부가세는 1,310,496원으로 합계 1,642,590원이 된다. 기본세율로 낸 경우보다 1,461,216원 적다. 한국과 중국이 함께 가입한 또 다른 협정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 중국산 물품에 매기는 협정세율 6.5%를 쓰면 합계는 2,190,546원으로, 어느 협정을 쓰느냐에 따라 줄어드는 폭이 다르다. 어느 경우든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C/O)를 갖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했을 때의 계산이고, 적용 여부는 세관 심사로 정해진다.

관세가 0원이면 부가세도 0원인가?

그렇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수입 재화의 과세표준을 과세가격에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더한 금액으로 정한다. 관세가 0원이어도 과세가격 자체에 10%가 붙는다. 개별소비세나 주세가 붙는 물품이라면 그 세액까지 더한 뒤 부가세를 계산한다.

해외직구도 같은 순서로 계산하나?

과세 대상이 되면 순서는 같다. 관세청 특송물품 안내 기준으로 자가사용 물품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된다. 미국발 특송 물품이 목록통관(수입신고 없이 송장 정보를 적은 통관목록만 세관에 내는 방식) 대상이면 이 150달러 기준이 200달러로 올라간다. 여기서 말하는 물품가격에는 판매국 안에서 붙은 세금과 판매국 안의 내륙운임이 들어가고, 한국까지 오는 국제운송비는 명백히 구분되면 뺄 수 있다. 면세 기준을 넘으면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국제운송비·보험료까지 더한 과세가격 전체에 세금이 붙는다. 내 주문이 면세 기준 안에 드는지는 해외직구 세금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헷갈리는 용어 한 줄 정리

품목과 금액을 바꿔 계산하려면 관세·부가세 계산기에 HS코드와 과세가격을 넣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