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통상정책
관세계산은 어떤 순서로 하나? 중국산 티셔츠로 따라가 보면
관세계산은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고,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에 부가세 10%를 매기는 순서다. 한국 수입품 평균 세율로 셈하면 관부가세의 65.1%가 부가세이고, 중국산 면 티셔츠 예시는 과세가격의 24.3%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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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통상정책
232조·301조, CBAM, FTA 특혜세율, 반덤핑까지 한국 수출기업의 원가에 직접 닿는 통상 조치를 데이터로 본다.
12편
관세·통상정책
폴리실리콘 관세 D-44, 12월 4일 전에 끝낼 서류 순서
미국 폴리실리콘 관세가 12월 4일 발효된다. 한국산 웨이퍼는 재판매 가격 증빙 서류가 있으면 15%, 없으면 실효세율 36.9%를 문다. 바이어의 수입자 등록일, 11월 19일 면제 신청, 신고 번호까지 남은 44일의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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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통상정책
EU-인도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대인도 수출 24.6%는 EU산보다 높은 관세를 내게 되고, 또 다른 42.4%는 CEPA 우위를 잃는다
EU 집행위원회가 9월 11일 EU-인도 FTA 서명안을 EU 이사회에 냈다. 인도의 대한국 수입 상위 233개 품목을 대조하면 EU 관세 철폐 뒤 한국산이 EU산보다 높은 관세를 내게 되는 몫은 24.6%, 우위를 잃는 몫은 또 다른 42.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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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통상정책
CBAM 가공품 확대, 유럽의회안이면 CBAM이 걸리는 한국산 수입액이 2.71배로 는다 — 일본산은 7.82배
EU의 한국산 수입에서 CBAM 대상 몫은 지금 5.90%다. 유럽의회안이면 16.01%로 2.71배가 되고, 두 안의 차이 55억 5,827만 유로 중 76.80%가 기계와 자동차부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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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통상정책
일본이 한국산 강판에 최대 55.3%를 물리기 시작했다 — 대일 철강 수출의 56.79%가 조치 또는 조사 안에 있다
일본은 8월 8일부터 한국산 용융아연도금 강판에 29.2~55.3%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물린다. 2025년 실적으로 세면 대일 철강 수출의 22.92%가 이미 관세 안에 있고, 따로 진행 중인 열연·냉연 조사까지 더하면 56.79%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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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통상정책
40% 환적 관세는 2월에 사라졌고, 남은 것은 15.24%p의 원산지 차익이다
40% 환적 세율은 IEEPA 관세와 함께 2월에 종료됐다. 남은 것은 CBP 산정액으로 계산한 15.24%p의 원산지 차익과, 품목번호가 바뀌지 않는 20개 품목이다. 그 투입물의 19.31%가 한국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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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통상정책
301조가 지목한 다섯 업종, 15%에 못 미치는 몫만 채워도 연 94억 7,170만 달러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상대로 개시한 구조적 과잉생산 301조 조사가 175일째다. 공고가 한국에 적시한 다섯 업종은 대미 수출의 74.69%를 덮지만, 철강은 이미 47.60%를 물어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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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통상정책
대미 의약품 수출 84.7%는 품목번호가 같아도 관세가 15%와 0%로 갈린다
한국의 대미 의약품 수출은 모노클로날 항체 품목번호 세 개에 84.7%가 몰려 있다. 그 셋은 특허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를 같은 번호로 신고한다. 연 6억 7,865만 달러가 이 판정 하나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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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통상정책
서류 한 장에 한국산 웨이퍼 관세가 15%와 32.4%로 갈린다
미국의 폴리실리콘 232 조치는 최저수입가격을 금액으로 그었다. 2025년 수입 단가로 환산하면 같은 킬로그램당 100달러가 27.7%에서 321.5%까지 벌어진다. 한국산이 어디에 서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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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통상정책
미국의 한국산 수입 증가는 두 개 품목류가 전부 만들었다
미국 수입 신고 기준으로 한국산은 1~5월 17.6% 늘었다. 증감률을 품목류에 나눠 붙이면 전기기기와 기계류 둘이 19.5%p를 만들고, 승용차는 1.23%p를 끌어내렸다. 자기 품목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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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통상정책
232 우산 안에 있다는 것은 연 67억 달러를 낸다는 뜻이다
미국의 Section 232 대상인 승용차·자동차부품·반도체에 현행 세율을 대입하면 연간 관세 부담은 67억 달러다. 우산 밖 15개 품목에서 계산한 17억 5천만 달러의 3.8배이고, 한미 FTA 특혜세율의 가치는 그 안에서 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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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통상정책
관세가 0이던 품목이 가장 크게 맞았다
미국이 7월 24일 발효한 강제노동 관세는 한국산에 12.5%를 채우는 방식이다. 232 우산 밖 15개 품목의 가중평균 실효 추가관세는 11.0%포인트, 연 17억 5천만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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