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한 장에 한국산 웨이퍼 관세가 15%와 32.4%로 갈린다

미국이 12월 4일 통관분부터 폴리실리콘 웨이퍼에 킬로그램당 100달러를 물린다. 세율이 아니라 금액이라, 같은 100달러가 비싼 물건에는 가볍게 싼 물건에는 무겁게 얹힌다. 2025년 미국 수입 단가로 환산하면 100달러는 한국산 웨이퍼에 17.4%, 태국산에 306.5%짜리 세율이 된다. 그런데 100달러는 조건부다. 미국 수입자가 재판매가 증빙 서류를 내면 한국산에서는 이 100달러가 사라지고, 따로 붙는 15% 관세만 남는다. 서류가 없으면 둘을 더해 32.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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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kg당 100달러가 공급국 단가에 따라 27.7%에서 321.5%까지 벌어진다. 한국산 웨이퍼는 단가가 높아 32.4%에 그친다. — 원 데이터

공급국	종가 환산 총세율(서류 미제출) (%)
태국	321.5
베트남	184.6
말레이시아	147.4
중국	54.8
세계평균	41.4
일본	33.4
한국	32.4
독일	27.7

최저수입가격을 세율이 아니라 금액으로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6일 포고 11052에 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치이고, 관보에는 8월 11일 실렸다. 내용은 두 겹이다. 하나는 최저수입가격(minimum import price)이고, 다른 하나는 15% 종가세다.

부속서 I이 정한 최저수입가격, 곧 수입가격의 바닥선은 네 개다. 원료 폴리실리콘 킬로그램당 21달러, 잉곳과 웨이퍼 킬로그램당 100달러, 태양광 셀 와트당 0.22달러, 모듈 와트당 0.38달러. 이 네 선이 관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뒤에서 본다. 상무장관은 시장 상황에 따라 선의 높이를 조정할 권한을 함께 받았다.

15% 종가세는 대상이 더 좁다. 포고 4항은 원료를 뺀 아래 단계 제품에만 걸었고, 부속서 II가 신설한 품목번호 9903.45.30은 잉곳·웨이퍼(3818.00.0020·0040·0045·0050·0091)와 셀(8541.42.00), 모듈(8541.43.00)만 열거한다. 원료 폴리실리콘 2804.61.0000은 여기에 없다. 원료에는 바닥선만 걸리고 종가세는 걸리지 않는다.

한국은 5항 (b)가 세율 상한을 씌운 나라다. 일본·대만·스위스·리히텐슈타인·EU 회원국과 함께, 232 추가분과 HTSUS 1란 세율을 합한 값이 15%가 되도록 묶였다. 1란 세율은 미국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잉곳·웨이퍼가 속한 3818.00.00의 1란 세율은 무세라, 한국산에 붙는 15%는 전부 232 추가분이다. 영국에는 같은 상한이 10%로 적용된다.

100달러를 단가로 나누면 세율이 나온다

킬로그램당 100달러가 실제로 몇 퍼센트인지는 그 화물의 킬로그램당 가격이 정한다. 종량세를 종가세로 환산하는 계산은 나눗셈 한 번이다.

환산세율 = 바닥선 금액 ÷ 수입 단가, 여기서 수입 단가 = 수입금액 ÷ 순중량

2025년 미국의 HS 3818 수입 실적을 이 식에 넣으면 한국산은 킬로그램당 574.41달러다(2억 2768만 달러 ÷ 396,376kg). 100달러를 574.41달러로 나누면 17.4%가 나온다. 같은 계산으로 독일산은 12.7%, 대만산은 16.7%, 일본산은 18.4%, 중국산은 39.8%다. 가장 무거운 쪽은 태국산 306.5%로, 가장 가벼운 독일산의 24.1배다.

그런데 이 100달러가 붙는지 아닌지는 서류가 가른다. 포고 2항 (a)는 수입자가 통관 시점에 미국 내 최초 독립거래 판매가가 바닥선 이상이라는 증빙, 또는 8월 6일 이전에 체결된 고정조건 계약이라는 증빙을 낼 수 있게 했다. 서류를 내지 않으면 2항 (b)에 따라 바닥선 전액이 종량세로 붙는다. 서류를 냈는데 통관 신고가격이 바닥선보다 낮으면 2항 (c)에 따라 차액만 붙는다.

이 대목에는 성격이 다른 가격이 두 개 나온다. 서류가 약속하는 것은 미국 안에서의 재판매가이고, 차액을 재는 기준은 통관 신고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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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선 위 단가인 한국과 중국은 서류를 내면 15%로 끝나지만, 서류가 없으면 바닥선 전액이 종량세로 붙는다. — 원 데이터

공급국	서류 제출(포고 2(c)) (%)	서류 미제출(포고 2(b)) (%)
한국	15.0	32.4
중국	15.0	54.8
말레이시아	47.4	147.4
베트남	84.6	184.6

그래서 한국산 웨이퍼의 세율은 두 값 중 하나다. 서류가 있으면 종가세 15%만 붙고, 없으면 여기에 17.4%가 얹혀 32.4%가 된다. 서류를 낸 쪽이 15%로 끝나는 것은 신고가격이 바닥선의 5.7배라 차액이 0이기 때문이다. 한국 수출기업에게 이 조치의 실질은 관세율이 아니라 서류 관리다.

서류가 없을 때의 총세율로 줄을 세우면 독일산 27.7%, 대만산 31.7%, 한국산 32.4%, 일본산 33.4%, 중국산 54.8%, 태국산 321.5%다.

3항은 여기에 무게를 더한다. 제출한 증빙이 중대하게 부정확하거나 확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수입자와 계열사는 폴리실리콘과 파생품을 영구히 수입할 수 없게 된다.

바닥선에 실제로 걸리는 것은 중국산이 아니다

조치의 명분은 중국이지만, 2025년 실적으로 보면 중국산 웨이퍼의 미국 수입 단가는 킬로그램당 251.40달러다. 바닥선의 2.5배라 차액이 생기지 않는다. 서류만 갖추면 중국산도 15%에서 끝난다.

바닥선 아래에 있는 것은 동남아 세 나라다. 말레이시아산 75.53달러, 베트남산 58.98달러, 태국산 32.62달러. 서류를 내도 차액분이 각각 32.4%, 69.6%, 206.5%씩 남는다. 앞에서 본 태국산 306.5%가 서류를 내지 않은 값이라면, 여기 206.5%는 서류를 낸 값이다.

말레이시아산 32.4%는 한국산 총세율과 숫자만 같을 뿐 성격이 다르다. 세 나라의 이 값은 종가세를 더하기 전 차액분이고, 종가세까지 더하면 47.4%·84.6%·221.5%가 된다. 서류가 없으면 147.4%·184.6%·321.5%다.

원료 폴리실리콘의 바닥선은 100달러가 아니라 21달러다. 그리고 바닥선 아래로 내려간 물량의 비중은 웨이퍼보다 원료 쪽이 훨씬 크다.

2025년 미국의 폴리실리콘 수입 평균 단가는 킬로그램당 27.99달러로, 2024년 80.42달러에서 65.2% 떨어졌다. 원인은 말레이시아다. 말레이시아산 물량이 2024년 92,880kg에서 2025년 5,416,980kg으로 58.3배가 됐고, 이 한 나라가 미국 수입 중량의 79.8%를 차지했다. 그 단가가 15.66달러, 바닥선 21달러 아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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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90달러 선까지 올랐던 미국의 폴리실리콘 수입 단가는 2025년 27.99달러로 주저앉아 바닥선에 다가섰다. — 원 데이터

연도	미국 수입 평균 단가 (USD/kg)	바닥선 21 USD/kg (USD/kg)
2021	67.49	21.00
2022	85.77	21.00
2023	90.85	21.00
2024	80.42	21.00
2025	27.99	21.00

한국산 원료 폴리실리콘은 78,425kg에 킬로그램당 27.98달러로, 세계평균 27.99달러와 사실상 같은 자리이면서 바닥선 위에 있다. 반면 한국산 웨이퍼는 같은 통계의 전체 평균 379.02달러보다 51.6% 비싸다. 같은 나라에서 나가는 두 품목이 이 조치 앞에서 정반대 위치에 선다.

2025년 미국의 HS 3818 웨이퍼와 HS 2804.61 폴리실리콘 수입을 공급국별로 정리한 표. 수입액, 중량, kg당 단가, 종량세를 종가로 환산한 값, 종가세 15%를 더한 총세율을 담았으며 한국산 웨이퍼는 574.41 USD/kg에 17.4%와 32.4%다.

품목	공급국	수입액(USD)	중량(kg)	단가(USD/kg)	종량세 환산	종가세 15% 포함
웨이퍼(HS 3818)	일본	707,136,987	1,299,602	544.12	18.4%	33.4%
웨이퍼(HS 3818)	대만	252,997,449	422,031	599.48	16.7%	31.7%
웨이퍼(HS 3818)	한국	227,681,662	396,376	574.41	17.4%	32.4%
웨이퍼(HS 3818)	독일	121,897,589	154,444	789.27	12.7%	27.7%
웨이퍼(HS 3818)	중국	84,862,568	337,555	251.40	39.8%	54.8%
웨이퍼(HS 3818)	말레이시아	42,938,888	568,506	75.53	132.4%	147.4%
웨이퍼(HS 3818)	베트남	17,966,248	304,624	58.98	169.6%	184.6%
웨이퍼(HS 3818)	태국	249,705	7,654	32.62	306.5%	321.5%
웨이퍼(HS 3818)	전 세계	1,706,197,142	4,501,549	379.02	26.4%	41.4%
폴리실리콘(HS 2804.61)	말레이시아	84,843,463	5,416,980	15.66	134.1%	해당 없음
폴리실리콘(HS 2804.61)	독일	58,547,896	658,881	88.86	23.6%	해당 없음
폴리실리콘(HS 2804.61)	대만	29,819,406	288,999	103.18	20.4%	해당 없음
폴리실리콘(HS 2804.61)	한국	2,194,110	78,425	27.98	75.1%	해당 없음
폴리실리콘(HS 2804.61)	전 세계	190,110,285	6,791,488	27.99	75.0%	해당 없음

발효는 12월 4일, 준비 마감은 10월이다

발효일은 12월 4일이지만 준비는 그보다 두 달 앞서 끝나야 한다. 선적에서 통관까지 걸리는 시간 때문이다.

첫째, 미국 수입자와 증빙 책임을 계약서에 적는다. 2항 (a)의 서류는 수입자가 통관 시점에 내는 것이라 한국 수출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누가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만들지 정해 두지 않으면 서류 미제출로 처리된다. 11월에 실은 화물은 12월 4일 이후에 통관될 수 있다. 그 선적을 잡기 전, 늦어도 10월 안에 확정한다.

둘째, 인코텀즈(Incoterms)를 다시 본다. DDP로 팔고 있다면 늘어난 관세를 무는 쪽은 수출자다. FOB나 CIF면 수입자가 문다. 조건을 바꾸지 않는다면 최소한 가격 재협상 시점을 12월 4일 이전으로 잡는다.

셋째, 8월 6일 이전에 체결한 고정조건 계약이 있으면 계약서와 발주서 사본을 지금 모아 둔다. 2항 (a)가 인정하는 두 번째 면제 경로다.

넷째, 신고 품목번호를 확인한다. 부속서 I이 지목한 것은 3818.00.00 아래 다섯 개 세부 번호다. 같은 3818에 속하는 갈륨비소 웨이퍼(3818.00.0010)와 실리콘카바이드 웨이퍼(3818.00.0030)는 목록에 없다. 우리 물건이 이 다섯 개 중 어디로 신고되는지가 세율을 가른다.

여기까지가 네 가지 준비다. 규모가 되는 기업에는 길이 하나 더 있다. 포고 6항은 미국 안에 생산설비를 짓거나 늘리겠다는 계획을 상무장관이 승인하면, 건설 기간 동안 필요한 설비와 대상 품목을 232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게 했다. 착공 시한은 2029년 1월 20일이다.

이 계산의 한계

첫째, 단가는 연간 평균이다. 바닥선은 건별 신고가격에 붙으므로 같은 나라 안에서도 화물마다 결과가 갈린다. 여기 수치는 국가 단위의 위치를 보여줄 뿐 개별 통관의 예측값이 아니다.

둘째, HS 3818은 6단위 기준이라 부속서 대상이 아닌 갈륨비소·실리콘카바이드 웨이퍼가 섞여 있다. 대상 물량만 떼어낸 값이 아니다.

셋째, 통계를 신고한 나라가 다르면 단가도 다르다. 한국이 신고한 2025년 대미 수출은 킬로그램당 680.86달러로, 미국 신고치보다 18.5% 높다. 단가가 높을수록 같은 100달러는 얇게 퍼지므로, 이 값을 쓰면 한국산 환산세율은 17.4%가 아니라 14.7%가 된다. 실제 값은 14.7%와 17.4% 사이에 있다.

넷째, 셀과 모듈의 바닥선은 와트당이라 중량 통계로는 환산할 수 없어 이 글의 계산에서 아예 다루지 않았다. 계산에서 뺀 품목은 이 둘뿐이다.

다섯째, 최저수입가격과 15% 종가세가 한 화물에 어떻게 겹쳐 적용되는지는 부속서 II 주 42 (a)가 "둘 다 적용될 수 있다"고만 적었다. 세관 시행 지침이 나와야 확정된다.

여섯째, 2025년 UN Comtrade 수치는 잠정치일 수 있다. 조회일은 2026년 8월 19일이고, 원자료에서 순중량이 비어 계산에서 버린 건은 한 건도 없다.

관세가 금액으로 매겨질 때 단가가 세율을 정한다는 구조는 쿼터 밖으로 밀린 철강에 붙는 값에서 이미 한 번 나왔다. 관세가 0이던 품목이 가장 크게 맞았다는 그 반대편 사례다. 232 조치 전체가 한국 수출에 얼마를 물리는지는 232 우산 안에 있다는 것의 값에 정리해 뒀다.

HS 코드와 목표 시장을 넣으면 같은 계산을 코링커에서 돌려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