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가 지목한 다섯 업종, 15%에 못 미치는 몫만 채워도 연 94억 7,170만 달러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상대로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를 개시한 지 오늘로 175일째다. 개시공고가 한국 항목에 적어 넣은 업종은 다섯 개인데, 그 다섯이 미국에 실제로 내고 있는 관세는 한국산 전체 평균과 거의 같다. 한미가 합의한 15%를 기준선으로 놓고, 업종별 현행 실효관세율과 15% 사이에 남은 폭을 금액으로 바꾸면 연 94억 7,170만 달러다. 그 금액의 94.72%는 기계류와 전기·전자기기 두 개 류에 몰려 있다. 여기서 류는 HS 코드 앞 두 자리로 묶은 품목군을 말한다.

← 좌우로 밀어서 보기 →

이 도표의 데이터 보기

철강은 이미 15%의 세 배를 물고 있어 남은 폭이 없다. 금액이 가장 큰 기계류와 전기·전자는 4% 아래에 있다. — 원 데이터

HS 류	현행 실효관세율 (%)	15%까지 남은 폭 (%)
철강(72)	47.60	0.00
철강제품(73)	45.80	0.00
기계류(84)	3.91	11.09
전기·전자(85)	3.46	11.54
자동차·부품(87)	13.65	1.35
선박(89)	0.92	14.08

나란히 시작한 옆 조사는 133일 만에 관세가 됐다

USTR은 2026년 3월 11일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생산능력 조사를 개시했다. 수요보다 크게 지어 놓고 가동하지 않는 설비를 정부가 정책으로 떠받치고 있다는 것이 공고가 밝힌 문제의식이다. 대상은 중국, 유럽연합,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열여섯이다. 공고는 과잉생산이 지목되는 업종을 스물한 개 예시했고, 알루미늄과 자동차, 배터리, 철강, 선박, 반도체가 그 안에 있다. 서면의견은 4월 15일 마감했고 공청회는 5월 5일 열렸다.

제301조는 상대국의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어서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줄 때 쓰는 조항이다. 품목의 안보 영향을 따지는 제232조와 달리 상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묻는다.

한국 항목은 짧다. 한국의 세계 상품수지가 2023년 100억 달러 적자에서 2024년 520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고, 대미 상품·서비스 수지 흑자는 2024년 560억 달러, 2025년 6월까지 네 개 분기 약 490억 달러라고 적혀 있다. 공고는 그 흑자를 이끈 업종으로 electronic equipment, automobiles and auto parts, machinery, steel, ships and marine vessels 다섯을 영문 그대로 들었다.

USTR은 강제노동 이행을 묻는 별도의 제301조 조사를 하루 뒤인 3월 12일에 개시했다. 그쪽은 6월 2일 판정, 7월 23일 조치로 끝났고 관세는 이튿날 발효했다. 개시에서 판정까지 82일, 판정에서 조치까지 51일, 합쳐서 133일이다. 그 관세는 원래 내던 MFN 세율과 합쳐 12.5%가 되도록 차액만 얹는 방식으로 한국산에 붙고 있다. 하루 차이로 출발한 조사 하나는 이미 청구서가 됐고, 과잉생산 조사는 그 공청회 뒤로 아직 판정이 없다.

공고가 적은 다섯 업종은 HS 류 이름과 그대로 겹친다

공고에 적힌 다섯 업종을 HS 류 표제에 맞춰 보면 하나씩 그대로 붙는다. electronic equipment는 85류, machinery는 84류, automobiles and auto parts는 87류, steel은 72류와 73류, ships and marine vessels는 89류다. steel 하나가 두 류로 갈려서 업종 다섯이 류 여섯이 된다. 이 여섯 류를 묶어 아래에서는 바스켓이라 부른다.

미국이 한국에서 사들이는 물건 가운데 이 바스켓이 차지하는 몫은 74.69%다.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미국 세관이 신고받은 소비용 수입액, 곧 보세구역을 나와 미국 안에서 팔리려고 통관된 금액을 분모로 잡은 값이다. 관세가 실제로 산정되는 금액이 그것이라서 이 분모를 썼다.

같은 계산을 UN Comtrade의 연간 자료로 다시 하면 2025년 70.05%, 2024년 72.31%가 나온다. 집계하는 기관도 기간도 다른데 결과는 둘 다 70%대다.

USTR 개시공고가 한국에 대해 적시한 다섯 업종을 HS 류로 옮기고 각 류의 연환산 소비용 수입액, 현행 실효관세율, 15% 기준까지 남은 관세 여지를 표로 정리했다. 여섯 개 류 합계는 1,203억 4,700만 달러, 실효관세율 8.25%, 남은 여지 94억 7,170만 달러다.

USTR 문언	HS 류	연환산 소비용 수입액(백만 달러)	현행 실효관세율(%)	15%까지 남은 여지(백만 달러)
electronic equipment	85 전기·전자기기	37,156	3.46	4,288.7
automobiles and auto parts	87 자동차·부품	36,702	13.65	496.5
machinery	84 기계류	42,219	3.91	4,682.6
steel	72 철강	2,101	47.60	0.0
steel	73 철강제품	2,141	45.80	0.0
ships and marine vessels	89 선박	28	0.92	3.9
합계	6개 류	120,347	8.25	9,471.7

지목은 세율이 아니라 무역수지에서 왔다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한국산 소비용 수입액은 537억 달러, 미국 세관이 산정한 관세는 43억 9,400만 달러다. 나누면 8.18%다. 이 넉 달은 IEEPA 관세가 무너진 뒤의 넉 달과 같은 구간이다.

바스켓만 떼어내 같은 계산을 하면 8.25%가 나온다. 이 넉 달에 한국산 수입 실적이 잡힌 류는 97개인데, 바스켓 밖 91개는 7.99%다. 바스켓 8.25%와 바스켓 밖 7.99%의 차이는 0.26%포인트뿐이다. 지목당한 업종이 지금 관세를 덜 내고 있어서 걸린 것도, 더 내고 있어서 걸린 것도 아니다. 공고가 근거로 든 것은 세율이 아니라 무역수지였다.

그래서 세어야 할 것은 지금 얼마를 내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더 낼 자리가 남았느냐다. 기준선은 15%로 잡았다. 2025년 11월 13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는 상호관세에 대해 KORUS 협정세율과 MFN 세율, 15% 가운데 높은 값을 적용한다고 적었다. 자동차·부품과 목재의 제232조 세율은 15%로 내리고, 의약품에 제232조 관세를 매길 경우에도 15%를 넘지 않겠다고 적었다.

상호관세에서는 15%가 아래를 막고, 제232조에서는 위를 막는다. 방향은 반대인데 양쪽 모두 15%를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이 15%는 조치마다 정해진 세율이고, 세관이 실제로 걷는 관세는 여러 조치가 겹쳐 정해진다. 합의문의 15%와 우리가 잰 8.18%는 그래서 같은 대상을 재는 값이 아니다. 이 글은 합의문의 세율을 실적으로 쓰지 않는다. 실효관세율은 세관이 산정한 금액으로 구하고, 15%는 거기에 대 보는 자로만 쓴다.

그 문서 어디에도 제301조는 없다. 15%는 상호관세와 제232조에 걸린 약속이지 모든 관세에 걸린 상한이 아니다. 그러니 이 15%는 보호선이 아니라 눈금이다. 지켜 주는 선이 아니라 어디까지 비어 있는지를 재는 눈금이라는 뜻이다.

계산은 두 줄이다. 류마다 실효관세율을 구한 다음, 15%에 못 미치는 폭에 그 류의 수입액을 곱해 더한다.

실효관세율 = 산정 관세액 ÷ 소비용 수입액

여지 = Σ 소비용 수입액 × max(0, 15% − 실효관세율)

넉 달 값을 연으로 환산하면 바스켓 합계 94억 7,170만 달러가 나온다. 지금 15%에 못 미치는 류가 모두 15%까지 올라갔을 때의 청구서다. 이미 15%를 넘긴 철강은 내려오지 않는다고 보고 0으로 뒀다.

그 류들의 연환산 수입액은 1,161억 500만 달러다. 청구서가 94억 7,170만 달러보다 작게 나오는 조치라면 그 1,161억 500만 달러에 대고 1%포인트당 연 11억 6,100만 달러로 환산하면 된다.

철강은 이미 15%의 세 배를 물고 있다

지목당한 다섯 업종이 같은 자리에 서 있지는 않다. 철강 72류의 실효관세율은 47.60%, 철강제품 73류는 45.80%다. 15%의 세 배가 넘으니 이 기준선으로 잴 여지는 0이다. 이미 그만큼 물고 있어서, 제301조 조치가 얹히더라도 15%라는 자로는 더 잴 것이 없다.

여지는 반대편에 몰려 있다. 기계류 84류가 3.91%, 전기·전자기기 85류가 3.46%다. 한국산 전체가 평균 8.18%를 무는 동안 이 두 류는 4% 아래에 머물렀다. 두 류의 연환산 소비용 수입액은 793억 7,500만 달러로 한국산 전체의 49.26%이고, 여지 94억 7,170만 달러 가운데 94.72%가 여기서 나온다. 자동차·부품 87류는 이미 13.65%를 물고 있어 남은 폭이 1.35%포인트, 금액으로는 4억 9,650만 달러에 그친다.

← 좌우로 밀어서 보기 →

이 도표의 데이터 보기

여지 94억 7,170만 달러 가운데 94.72%가 기계류와 전기·전자 두 류에 몰려 있다. — 원 데이터

HS 류	15%까지 남은 관세 여지 (백만 달러(연환산))
기계류(84)	$4,683
전기·전자(85)	$4,289
자동차·부품(87)	$497
나머지 3개 류(72·73·89)	$4

명단에 있는데 계산에 잡히지 않는 업종도 있다. 선박 89류의 대미 소비용 수입액은 연 2,800만 달러로 전체의 0.017%다. 이 숫자는 한국 조선업의 크기가 아니라 그 산업이 미국 수입 통계에 잡히는 몫이 그만큼이라는 뜻이다. 관세는 미국으로 수입 신고되는 물건에 붙으므로, 신고되는 금액이 이 정도면 관세로는 이 업종에 닿지 않는다. 공고가 의견을 물으며 관세 조치뿐 아니라 비관세 조치까지 적어 둔 것은 그 점과 맞물린다.

자기 물건이 어느 막대에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해외영업 담당은 미국 수입자에게 최근 여섯 달 통관건의 HTS 10자리와 산정 관세액을 받아 자기 품목의 실효관세율을 직접 계산한다. 값이 4% 언저리로 나오면 기계류·전기·전자와 같은 쪽, 곧 여지가 넓게 남은 편이다. 15%를 이미 넘겼으면 이 기준선으로 잴 폭은 없다. 다만 제301조가 그 선에 묶여 있지는 않다.

84류나 85류에 속하면서 제232조 파생품 목록에도 들어 있지 않은 품목이라면, 다음 견적서에 현행 단가와 15% 시나리오 단가를 함께 적어 둔다. 수입자의 단가 인하 요구는 대개 관세가 얼마나 붙었는지를 서로 모를 때 나온다. 두 값이 견적서에 미리 적혀 있으면 대화는 얼마를 깎느냐가 아니라 늘어난 몫을 어떻게 나누느냐에서 시작된다.

계약 담당은 판정 전에 관세 조항을 정리한다. 강제노동 조사는 판정 공고에서 조치 발효까지 51일이었다. 그 정도면 계약서를 새로 쓰기에는 짧다. 인코텀즈가 DDP이면 인상분을 수출자가 전부 안고, FOB이면 수입자에게 넘어간다. 그 한 줄을 조치가 나온 뒤에 고치려 하면 대가가 붙는다.

이 계산의 한계

관측 창은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넉 달이다. 미국 센서스가 공표한 가장 최근 달이 6월이라 그 뒤는 담지 못했다. 7월 24일 발효한 강제노동 제301조 관세와 9월 29일 발효하는 의약품 제232조 관세는 이 창 밖에 있다. 그 관세들이 반영되면 실효관세율은 여기 값보다 올라가고 15%까지 남는 폭은 그만큼 좁아진다. 여기 실효관세율은 하한, 여지는 상한으로 읽어야 한다.

연환산은 넉 달 값에 3을 곱한 것이며 계절성을 보정하지 않았다. 최근 월 통계는 사후 수정된다. 미국이 수입 신고한 금액 기준이라 한국 관세청 수출 신고액과는 어긋난다. 전체 분모에는 미국 특수분류인 98류와 99류가 들어 있다. 두 류는 바스켓 밖이라 커버리지 74.69%는 그만큼 낮게 나온 값이다.

바스켓은 HS 류 2자리로 묶었다. 업종과 류가 완전히 같지는 않다. 반도체와 배터리는 85류 안에 있고 공작기계는 84류 안에 있어, 류 단위로 세면 업종 밖 품목이 함께 들어온다.

21개 예시 업종을 류 단위로 최대한 담으면 커버리지는 87.10%, 여지는 연 110억 6,000만 달러까지 올라간다. 다만 그 바스켓은 업종 밖 품목을 그만큼 더 안는다. 그래서 본문은 공고가 한국에 대해 직접 적은 다섯 업종만 썼다.

15%는 한미 합의가 상호관세와 제232조에 대해 적은 값이다. 제301조 조치가 그 선을 지킨다는 근거는 없고, 그 선까지 반드시 올라온다는 근거도 없다. 이 계산은 예측이 아니라 눈금이다.

HS 코드와 목표 시장을 넣으면 같은 계산을 코링커에서 돌려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