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의약품 수출 84.7%는 품목번호가 같아도 관세가 15%와 0%로 갈린다

미국 동부시간 9월 29일 0시 1분부터 한국산 특허 의약품에 15% 관세가 붙는다. 그런데 미국 관세율표를 펼쳐도 내 물건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세율을 가르는 기준이 품목번호가 아니라 그 약의 법적 지위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최근 12개월 미국에 보낸 의약품의 84.7%가 그 경계선이 지나가는 품목번호 세 개에 실려 있다. 그 물량이 바이오시밀러로 판정되면 청구서는 0이고, 오리지널로 판정되면 연 6억 7,865만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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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하나가 연 6억 7,865만 달러를 움직인다. 어느 쪽인지는 품목번호가 아니라 제품의 특허 지위가 정한다. — 원 데이터

그 세 품목번호에서 바이오시밀러가 차지하는 비중(가정)	연 관세 청구액 (백만 USD)
100%	0.0
90%	67.9
75%	169.7
50%	339.3
25%	509.0
0%	678.7

관세율표에는 특허를 묻는 칸이 없다

미국 대통령 포고 11020호는 2026년 4월 2일 서명돼 4월 9일 미국 관보에 실렸다.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특허 의약품과 그 원료에 100% 관세를 매기되, 일본과 유럽연합 회원국, 대한민국,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의 제품에는 15%를 상한으로 적었다. 이 15%는 원래 내던 세율에 더하는 몫이 아니라 다 합쳐 15%라는 뜻이다. 포고문은 제232조 추가관세와 일반세율(Column 1)의 합이 그 15%와 같아지도록 규정한다.

조치는 미국 관세율표 제99류에 별도의 품목번호로 들어와 있다. 제99류는 물건을 분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런 임시 조치를 얹어 두는 자리다. 이번에 생긴 것은 9903.04.60부터 9903.04.69까지 열 개다. 9903.04.60이 특허 의약품 100%, 9903.04.61이 9월 29일 이전 반입분, 9903.04.62가 일본·유럽연합·대한민국·스위스·리히텐슈타인산 특허 의약품 15%, 9903.04.67이 제네릭 의약품이다.

어느 제30류 품목번호가 이 조치에 걸리는지는 포고문 부속서 I에 따로 붙어 있다. 제네릭 쪽 세율 칸에는 그 약이 원래 속한 제30류 품목번호의 세율이라고만 적혀 있다. 원래 내던 것만 내라는 뜻이다.

이 열 개는 제30류 품목번호를 하나도 바꾸지 않는다. 같은 약, 같은 제30류 품목번호를 놓고 9903.04.62를 붙일지 9903.04.67을 붙일지 수입자가 따로 신고해야 한다. 포고문은 제네릭 의약품과 그 원료를,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포함해서, 조정 대상에서 뺀다고 적었다. 갈림길에 놓인 것은 성분이나 포장 형태가 아니라 그 약이 특허가 살아 있는 오리지널인지 아닌지다.

세율 차이도 작지 않다. 같은 약이 어느 쪽으로 신고되느냐에 따라 100%와 15%와 0%가 갈린다. 0%는 제네릭 쪽으로 신고되고 원래 세율도 무세일 때 나오는 값이다. 상한을 받은 나라와 받지 못한 나라 사이가 85%포인트이고, 상한을 받은 나라 안에서도 오리지널과 바이오시밀러 사이가 15%포인트다. 한국 수출의 대부분은 오리지널이냐 바이오시밀러냐 하는 두 번째 갈림길 앞에 서 있다.

발효일을 정하는 것도 품목이 아니라 회사다. 부속서 III에 이름이 오른 회사의 제품은 7월 31일부터 이미 관세를 내고 있고, 나머지는 9월 29일부터다. 부속서 III 밖의 회사라면 9월 29일 전에 미국 안으로 통관을 끝낸 물량에 9903.04.61이 붙고 종전 세율이 그대로 간다.

한국이 보내는 것은 사실상 한 품목이다

최근 12개월 한국이 미국에 보낸 의약품은 59억 6,806만 달러다. 이 가운데 면역제품과 혈액분획, 곧 항체의약품과 백신이 들어가는 제30류 3002호가 95.38%를 차지한다. 쏠린 곳은 알약이나 연고 같은 조제 의약품이 아니고 원료도 아니다. 바이오의약품 하나다.

한 단계 더 내려가면 쏠림이 더 선명해진다. 품목명에 모노클로날 항체(단일클론항체)가 명시된 품목번호가 세 개 있다. 3002.14.00.10 이 44.49%, 3002.15.00.11 이 40.09%, 3002.13.00.10 이 0.13%로 합치면 84.7%다. 나머지는 전부 더해도 한 자릿수다.

한국의 대미 의약품 수출을 HS 10자리 품목번호로 나눈 표. 3002.14.00.10 이 2,655.3백만 USD로 제30류의 44.49%, 3002.15.00.11 이 2,392.4백만 USD로 40.09%를 차지하며, 나열한 일곱 개 품목번호의 미국 일반세율은 모두 무세이고 실납부 관세는 최대 3,990달러다.

품목번호	품목	최근 12개월 수출액(백만 USD)	제30류 대비 비중	미국 일반세율	실납부 관세(USD)
3002.12.00.90	그 밖의 항혈청·혈액분획	56.0	0.94%	무세	0
3002.13.00.10	모노클로날 항체, 안 섞고 안 나눠 담음	7.9	0.13%	무세	0
3002.14.00.10	모노클로날 항체 함유, 섞고 안 나눠 담음	2,655.3	44.49%	무세	0
3002.14.00.90	그 밖의 면역제품, 섞고 안 나눠 담음	107.3	1.80%	무세	3,990
3002.15.00.11	모노클로날 항체 함유, 낱개 용량으로 나눠 담음	2,392.4	40.09%	무세	315
3002.15.00.91	그 밖의 면역제품, 낱개 용량으로 나눠 담음	366.2	6.14%	무세	294
3002.49.00.50	그 밖의 백신·배양물	88.9	1.49%	무세	0
—	그 밖의 제30류 전체	294.1	4.93%	품목별 상이	8,352,961

이 세 개를 가르는 기준을 관세율표에서 그대로 읽어 보면 이유가 나온다. 미국 품목번호는 열 자리이고, 앞 여섯 자리가 3002.14호와 3002.15호를 나눈다. 3002.14호는 여러 성분을 섞었으나 낱개 용량으로 나눠 담지 않은 면역제품이다. 3002.15호는 섞였는지를 따지지 않고, 낱개 용량으로 나눠 담았으면 여기로 온다. 남은 네 자리가 모노클로날 항체를 함유했는지를 한 번 더 가른다.

섞였는지, 나눠 담았는지, 항체가 들었는지 세 가지를 묻고 끝난다. 특허가 살아 있는지를 묻는 칸은 열 자리 어디에도 없다.

이 세 개는 지금 사실상 관세를 내지 않는다. 미국 일반세율이 전부 무세이고, 최근 12개월 산정된 관세액도 셋을 합쳐 315달러다. 45억 달러가 넘는 신고액에 견주면 0이라고 봐도 되는 값이다. 제30류 전체로 넓혀도 실효관세율은 0.15%에 그친다.

그 0.15%도 약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관세를 실제로 내는 쪽은 반창고와 붕대, 봉합사 같은 의료용품이다. 이 물량은 제30류 수출의 1.29%밖에 안 된다. 그런데 실효관세율이 10.04%여서, 제30류가 낸 관세의 대부분을 혼자 냈다. 적어도 최근 12개월 동안 의약품 본체는 관세라는 변수를 겪은 적이 없다.

0이거나 6억 7,865만 달러이거나

그래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관세액 자체가 아니라 관세액이 놓일 수 있는 폭이다. 모노클로날 항체 세 품목번호의 소비용 수입액, 곧 보세구역을 나와 미국 안에서 팔리려고 통관된 금액에 15%를 곱하면 연 6억 7,865만 달러가 나온다. 이 세 개가 전부 바이오시밀러라면 청구서가 없고, 전부 오리지널이라면 그 금액 전부다.

폭 = Σ 소비용 수입액 × (15% − 현재 실효관세율) 이고, 현재 실효관세율은 315달러를 그 소비용 수입액으로 나눈 값이라 사실상 0이다. 0과 6억 7,865만 달러 사이의 값은 오리지널 비중에 정비례한다. 바이오시밀러가 90%라면 연 6,786만 달러, 절반이라면 3억 3,933만 달러다.

이 폭을 좁혀 줄 정보는 무역통계 안에 없다. 품목번호는 모노클로날 항체를 담았는지만 묻고 그 항체가 특허 안에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 위탁생산이라면 판정을 가르는 정보를 한국 공장이 아니라 그 약을 파는 회사가 쥐고 있다. 수출자가 자기 서류만 보고 답을 낼 수 없는 구조다.

산업통상부는 4월 발표에서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 뒤 재검토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요 대미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1년간 관세 미적용이라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그 판단은 맨 앞 도표의 왼쪽 끝, 곧 세 품목번호가 전부 바이오시밀러여서 청구서가 없는 쪽을 가리킨다. 다만 바이오시밀러 비중이 몇 퍼센트인지는 정부 자료에도 통관 통계에도 적혀 있지 않다.

아일랜드 26.08%, 한국 4.32%

15% 상한을 받은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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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 시장의 4.32%다. 15%는 크지 않은 몫에 붙는 세율이 아니라, 아직 자리를 넓히는 중인 몫에 붙는 세율이다. — 원 데이터

연도	한국 (%)	아일랜드 (%)	독일 (%)
2021	3.94	24.84	21.90
2022	4.24	26.38	13.35
2023	3.06	27.65	14.32
2024	3.43	34.91	9.78
2025	4.32	26.08	18.63

미국이 3002호를 사 오는 시장에서 한국 몫은 2025년 한 해로 보면 4.32%였다. 아일랜드가 26.08%, 독일이 18.63%다. 아일랜드는 유럽연합 회원국이고 독일도 마찬가지라, 세 나라 모두 같은 15% 상한을 받는다. 상한은 한국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합의한 나라들이 함께 받은 것이다.

세 나라 몫을 더하면 49.03%다. 미국이 이 품목을 사 오는 물량의 절반 가까이가 같은 상한을 받는다는 뜻이다. 상한만 놓고 보면 세 나라의 조건은 같다. 갈리는 것은 그 다음 단계다. 같은 15% 상한 안에서도 실제 청구서는 그 물량이 오리지널인지 아닌지에 따라 나라마다 다르게 나온다.

한국 몫은 2021년 3.94%에서 2025년 4.32%로 올라왔다. 크지 않은 몫이지만 아직 늘리는 중인 몫이고, 늘리는 국면에서 원가에 15%가 붙는 것과 이미 자리를 잡은 뒤에 붙는 것은 다르다.

9월 29일 전에 정해 둘 것

첫째, 다음 선적 전에 수입자와 9903.04.62와 9903.04.67 중 어느 쪽으로 신고할지 맞춘다. 관세를 세관에 내는 쪽은 수입자다. 그런데 구두로 두면 수입자는 나중에 추징당하지 않으려고 세율이 높은 쪽을 골라 두기 쉽고, 늘어난 원가를 그대로 떠안는 수입자는 없다. 그만큼이 다음 협상에서 단가 인하 요구로 돌아온다.

둘째, 위탁생산 계약이라면 관세 부담 주체와 신고 코드 결정 권한을 계약서에 적는다. 발주사의 특허 지위가 세율을 정하는데 그 정보를 쥔 쪽은 수출자가 아니다.

셋째, 부속서 III 밖의 물량이라면 9월 29일 0시 1분 이전 반입분이 종전 세율이므로, 선적과 통관 일정을 당길 여지가 있는지 포워더와 확인한다. 그날까지 남은 시간은 4주다.

이런 구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서류 한 장에 한국산 웨이퍼 관세가 15%와 32.4%로 갈린다도 품목번호가 아니라 제출 서류가 세율을 정한 사례였다. 품목번호 단위로 노출을 세는 방법은 232 파생품 편입 제안이 덮는 건 같은 HS 6단위의 51.4%다에 정리해 두었다. 실제로 낸 관세로 실효세율을 재는 방법은 IEEPA 관세가 무너진 뒤에도 한국산 실효관세율은 0.98%p만 내렸다에 있다.

이 계산의 한계

여기서 한국의 수출액으로 적은 숫자는 U.S. Census Bureau 가 미국 수입으로 신고받아 집계한 금액이다. 두 나라 통계는 운임과 보험 처리가 달라 완전히 같지 않다. 대상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다. 실효관세율의 분모는 소비용 수입액이라 보세구역에 들어간 뒤 아직 반출되지 않은 물량은 빠져 있다.

공급국 점유율만 UN Comtrade 의 달력연도 기준이라 다른 수치와 기간이 다르다. 최근 월 수치는 사후 수정된다.

포고문의 부속서 I과 부속서 III은 내용이 포고문 본문에 실려 있지 않아 목록 자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기사가 부속서 III을 언급한 것은 포고문이 정한 적용 시점 구분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대상 품목번호의 정확한 목록과 회사 명단은 그 두 문서 안에 있다. 그래서 이 기사는 한국이 보내는 물량이 전부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대상이 될 경우의 폭만 계산했다. 폭의 아래쪽 끝을 0으로 둔 이유가 그것이다.

모노클로날 항체 세 품목번호 안에서 바이오시밀러와 오리지널이 각각 몇 퍼센트인지는 어떤 무역통계로도 나오지 않는다. 그 사이의 한 점을 고르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가정이다. 세율과 발효일은 조회 시점 기준이며 수시로 바뀐다.

품목번호와 목표 시장을 넣으면 같은 계산을 코링커에서 돌려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