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산 강판에 최대 55.3%를 물리기 시작했다 — 대일 철강 수출의 56.79%가 조치 또는 조사 안에 있다

일본 정부는 8월 8일부터 한국산 용융아연도금 강판에 29.2%에서 55.3%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물리고 있다. 이 품목이 일본에 들어갈 때 원래 내던 관세는 0%였다. 2025년 실적을 그대로 놓고 세어 보면 이 조치가 덮는 몫은 일본이 한국에서 사들인 철강 26억 8,201만 달러 가운데 22.92%다. 여기에 열연강판과 냉연강판을 겨냥해 따로 진행 중인 조사 두 건을 더하면 그 몫은 56.79%, 지금의 2.48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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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붙은 몫은 22.92%지만, 6월 1일 시작된 조사 두 건까지 세면 대일 철강 수출의 56.79%가 사정거리 안이다. — 원 데이터

연도	잠정관세 부과 중(용융아연도금) (%)	조사 중인 열연·냉연까지 포함 (%)
2021	15.70	49.33
2022	17.64	53.90
2023	20.64	56.02
2024	22.34	57.89
2025	22.92	56.79

0%였던 자리에 29.2%가 얹힌다

일본 정부는 8월 4일 각의에서 용융아연도금 강판에 대한 잠정 반덤핑관세 정령을 의결했다. 대상은 한국산과 중국산이고, 부과 기간은 8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122일이다. 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29.2%에서 55.3% 사이에서 갈린다.

이 조치의 출발점은 2025년 4월 28일 일본제철과 고베제강을 포함한 네 곳이 낸 신청서였다.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은 같은 해 8월 13일 조사를 시작했고, 2026년 7월 24일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추정된다는 예비판정을 공고했다. 같은 날 조사 기간도 늘었다. 원칙인 개시 1년에서 4개월이 더 붙어 종료 시한이 12월 12일이 됐다. 잠정관세는 12월 7일에 끝나므로 두 날짜 사이에 닷새가 남는다. 그 구간에 통관되는 물량에 확정관세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조사 결과가 나와야 정해진다.

여기서 실무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세율의 크기가 아니라 출발선이다. 일본이 이 품목에 매기던 실행관세율은 0%다. World Bank WITS의 TRAINS에 조회되는 최신 값인 2022년 기준으로, TRAINS에는 이 품목의 세율이 상한도 하한도 0%로 기록돼 있다. 이미 관세를 내고 있던 시장에 몇 %포인트가 더 얹힌 것이 아니라, 무세로 들어가던 통로 위에 잠정세율이 통째로 얹혔다. 무세 구간이 가장 크게 흔들린다는 구조는 관세가 0이던 품목이 가장 크게 맞았다에서 다룬 것과 같다.

대일 철강 수출의 22.92%가 이미 관세 안에 있다

우리는 이 조치의 크기를 세율이 아니라 커버율로 재봤다. 커버율은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한 철강 전체 가운데 무역구제 조치의 대상이 된 금액의 비중이다.

조치 커버율 = 조치 대상 품목번호의 일본 수입액(한국산) ÷ 일본의 한국산 철강 수입액(HS 72)

용융아연도금 강판은 품목번호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에 흩어져 있다. 비전해 방식으로 아연을 입힌 평판압연 제품은 폭 600밀리미터 이상이면 7210.41과 7210.49로, 600밀리미터 미만이면 7212.30으로 간다. 강종이 탄소강이 아니라 합금강이면 폭과 무관하게 7225.92와 7226.99가 된다. 이 다섯 줄을 묶은 것을 아래에서 아연도금 바스켓이라고 부른다.

이 바스켓의 2025년 일본 수입액은 6억 1,483만 달러, 중량으로는 77만 톤이다. 분모인 한국산 철강 전체(HS 72)는 26억 8,201만 달러다. 나누면 22.92%가 나온다.

같은 다섯 줄로 2021년 실적을 세면 15.70%다. 두 값의 차인 7.22%p가 올라간 것은 대상 품목이 늘어서가 아니다. 두 해 모두 같은 바스켓으로 셌고, 달라진 것은 대일 철강 수출의 구성이다. 같은 기간 일본의 한국산 철강 수입은 30억 4,695만 달러에서 26억 8,201만 달러로 줄었는데, 아연도금 바스켓은 4억 7,824만 달러에서 6억 1,483만 달러로 늘었다. 조치가 걸리기 전부터 대일 철강 수출은 이미 표적 품목에 기대는 구조로 바뀌어 있었다.

2025년과 같은 물량이 같은 값에 계속 나간다고 놓고 바스켓 금액에 잠정세율 29.2%와 55.3%를 각각 곱하면, 일본 수입자가 1년 동안 무는 관세는 1억 7,953만 달러와 3억 4,000만 달러 사이다. 실제 부과 기간인 122일분으로 줄이면 6,001만 달러에서 1억 1,364만 달러가 된다. 이 관세를 한국 수출기업이 직접 납부하지는 않는다. 다만 무세를 전제로 짜여 있던 가격표가 그만큼 흔들린다는 뜻이다.

진행 중인 조사 두 건이 33.87%p를 더 얹는다

앞에서 말한 조사 두 건은 2026년 6월 1일 같은 날 공고됐다.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은 열연강판과 냉연강판에 대해 각각 별도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고, 두 공고 모두 대상을 코일·시트·스트립으로 규정했으며 원산지는 한국·중국·대만이다. 열연 쪽 신청인은 일본제철·JFE스틸·고베제강·나카야마제강소이고, 냉연 쪽은 일본제철·JFE스틸·고베제강이다. 신청서는 두 건 모두 2026년 2월 27일에 접수됐다.

열연강판은 자동차·전기기계·건축자재·용기·강관에 쓰이고, 냉연강판은 상온에서 압연해 표면에 스케일이 없는 제품으로 자동차 부품·가전·강관·배터리 케이스로 간다. 품목번호로는 열연이 7208 계열과 7211.13·7211.14·7211.19, 합금강 7225.30·7226.91이고, 냉연이 7209 계열과 7211.23·7211.29, 합금강 7225.50·7226.92다. 2025년 일본의 한국산 수입액은 열연 4억 9,583만 달러, 냉연 4억 1,237만 달러다.

아연도금·열연·냉연 세 바스켓을 합치면 15억 2,302만 달러이고 커버율은 56.79%가 된다. 지금 관세가 붙어 있는 몫의 2.48배이고, 차이는 33.87%p다. 조사 두 건이 모두 관세로 이어지면 대일 철강 수출의 절반 이상이 반덤핑관세를 무는 구조가 된다. 반덤핑관세가 확정된 뒤 공급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EU가 반덤핑관세를 건 두 나라에서 실제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

경계에 걸친 줄도 있다. 코일로 감기지 않은 두꺼운 열연 제품, 이른바 후판이 위의 코일·시트·스트립에 들어가는지는 공고만 읽어서는 분명하지 않다. 2025년 대일 수출이 2억 4,989만 달러이고, 이 줄까지 대상으로 읽으면 커버율은 66.10%다.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해 갈바륨으로 불리는 7210.61도 같은 자리에 있다. 공정으로는 용융도금이지만 조치 문구가 말하는 아연 도금과는 조성이 다르고, 2025년 대일 수출은 3,135만 달러다. 일본 세관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미리 신청해 둘 만한 구간이 이 둘이다.

한국산은 일본에서 가장 싼 공급원이 아니었다

반덤핑 조사를 받는 쪽이 흔히 하는 오해가 있다. 수입시장에서 제일 싸게 팔았으니 걸렸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데이터는 반대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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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조사가 시작되기 두 해 전에 한국산은 이미 일본에서 가장 싼 공급원 자리를 내놓았다. — 원 데이터

연도	한국산 단가 갭 (한국 제외 수입시장 대비)
2021	-19.22%
2022	-12.72%
2023	+1.93%
2024	+1.91%
2025	+4.78%

2025년 일본이 수입한 7210.49의 킬로그램당 단가는 한국산이 0.79달러, 한국을 뺀 나머지 수입시장이 0.75달러였다. 한국산이 4.78% 비싸다. 중국산 0.73달러와 비교하면 9.01% 비싸다. 2021년에는 정반대로 한국산이 시장보다 19.22% 쌌다. 싼 쪽에서 비싼 쪽으로 넘어간 해는 2023년으로, 아연도금 조사가 시작된 2025년보다 두 해 앞이다.

이것이 모순이 아닌 이유는 반덤핑의 판정 기준이 수입시장 안의 상대가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교 대상은 수출가격과 수출국 내수가격, 또는 구성가격이다. 일본 안에서 중국산보다 비싸게 팔아도 한국 내수가보다 싸게 팔았다면 덤핑 마진은 나온다. 마진은 공급자별로 따로 계산되므로, 같은 조사에서 한국과 중국이 함께 걸렸어도 세율은 기업마다 다르게 붙는다.

단가가 시장 위로 올라가는 동안 시장 몫은 줄지 않았다. 7210.49에서 한국산이 차지한 비중은 2021년 61.83%에서 2025년 66.02%로 올라갔고, 같은 기간 중국산은 28.15%에서 24.41%로 내려갔다. 시장평균보다 싸게 팔던 자리에서는 벗어났는데 점유는 오히려 늘었다. 일본 철강사들이 신청서를 낸 배경에 이 4년이 있다. 한국산과 일본산의 단가가 제3국에서 어떻게 갈리는지는 엔이 싸져도 미국에서 한국산은 일본산보다 쌌다에 정리해 두었다.

잠정관세가 끝난 뒤의 닷새를 계약서에 적어 둔다

첫째, 수입자에게 실제 적용 세율을 받아 둔다. 잠정세율은 29.2%에서 55.3%까지 벌어져 있고 공급자별로 다르다. 다음 선적 전에 일본 수입자가 통관에서 적용받은 세율을 문서로 받는다. 잠정관세 종료일 12월 7일과 조사 종료 시한 12월 12일 사이에 통관되는 물량의 세율과 사후 정산 조건은 지금 계약서에 적어 둔다.

둘째, 조사 대상이 아닌 줄을 분리한다. 7210.61처럼 도금 조성이 다른 품목, 폭 600밀리미터 미만 제품, 후판처럼 공고 문구에 걸리는지가 불분명한 구간이 있다. 한 인보이스에 섞어 보내면 전량이 대상으로 잡힌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신청부터 회신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열연·냉연 조사가 끝나기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편이 낫다.

셋째, 열연·냉연 조사에 답변서를 낸다. 이 두 건은 아연도금과 달리 아직 예비판정도 나오지 않았고,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개시 1년 안인 2027년 5월 말까지 끝낸다고 공고했다. 질문서에 응하지 않은 공급자는 조사당국이 확보한 자료만으로 판정을 받아 높은 쪽 세율이 붙는 것이 통례다. 아연도금에서 세율이 29.2%와 55.3%로 갈린 것도 공급자별 자료 제출 수준과 무관하지 않다.

이 계산의 한계

품목 매핑은 우리가 했다. 일본 정부 공고는 제품을 문장으로 정의하며, 우리가 확인한 영문 발표에는 품목번호 목록이 없다. 그래서 세 바스켓은 HS 명칭에서 비전해 아연 도금, 열간압연, 냉간압연 조건을 읽어 구성했고, 경계 사례인 후판과 7210.61은 본문에서 따로 떼어 놓았다. 우리가 묶은 바스켓이 실제 정령과 공고의 품목번호 목록과 한 줄 단위로 다를 수 있다.

수치는 UN Comtrade의 2026년 9월 11일 조회 기준이며, 일본이 리포터인 수입 신고액이다. 순중량이 없거나 0인 행은 냉연 바스켓에서 5건, 열연 바스켓에서 11건 나왔고 아연도금 바스켓에는 없었다. 이 행들은 금액 합계에 그대로 넣었고, 단가는 애초에 7210.49 한 줄에서만 계산했으므로 커버율과 단가 어느 쪽도 이 결측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2025년 연간치는 이후 수정될 수 있다.

두 나라가 같은 거래를 각자 신고한 금액을 맞대 보는 미러 대조는 아연도금과 냉연 두 바스켓에 대해서만 했다. 2025년을 한국이 신고한 수출액으로 보면 아연도금 5억 8,352만 달러, 냉연 4억 62만 달러로 일본 신고보다 각각 5.09%, 2.85% 작다. 운임과 보험이 붙는 수입 신고가 더 크게 잡히는 것은 정상 범위다. 커버율의 분자와 분모를 같은 리포터로 맞췄기 때문에 이 차이는 비율에 들어가지 않는다.

관세율은 조회 시점 기준이다. 열연·냉연 조사의 결과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56.79%는 확정된 부담이 아니라 지금 노출돼 있는 금액의 크기다. 커버율은 금액을 세는 지표다. 같은 56.79% 안에서도 품목마다 실제 타격은 다르다. 유럽연합 철강 조치에서 같은 1톤에 붙는 관세액이 품목마다 달랐던 것이 그 예다. 계산은 쿼터 밖으로 밀린 철강 한 톤의 값에 있다.

품목번호와 목표 시장을 넣으면 같은 커버율 계산을 코링커에서 돌려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