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환적 관세는 2월에 사라졌고, 남은 것은 15.24%p의 원산지 차익이다

미국 세관이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 베트남산 수입품에 실제로 매긴 관세는 과세 대상 금액의 6.42%였다. 같은 기간 중국산에 매긴 것은 21.66%다. 두 원산지의 차이는 15.24%p이고, 석 달 내내 15.21에서 15.25 사이를 벗어나지 않았다. 중국산 화물에 베트남 원산지가 붙으면 국경에서 내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 글은 그 차이를 원산지 차익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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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선의 간격이 석 달 동안 거의 벌어지지도 좁아지지도 않았다. 합계 기준 차이는 15.24%p다. — 원 데이터

2026년	중국산 (%)	베트남산 (%)
5월	21.93	6.68
6월	21.69	6.44
7월	21.40	6.18

40%는 관세율이 아니라 벌금 상한으로 남았다

베트남 경유 화물에 40%를 물린 근거는 2025년 7월 31일 행정명령 14326이었다. 그 명령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환적으로 판정한 물품에 원래 적용될 세율 대신 40%를 부과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그렇게 걸린 수입품에 매기는 벌금은 경감도 면제도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근거 법률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었다.

그 근거가 2026년 2월 20일에 무너졌다. 연방대법원은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에서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 대 3으로 판시했고,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2월 24일 0시에 전부 종료됐다. 40% 환적 세율도 그 명령과 함께 사라졌다.

자리를 메운 것은 7월 24일 발효한 강제노동 301조 관세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조사 대상을 둘로 갈랐다. 54개 경제권은 강제노동 물품 수입금지를 도입하지도 집행하지도 않았고, 6개 경제권은 제도는 두었으나 집행이 미흡하다고 봤다. 베트남과 한국은 둘 다 앞의 54개에 들어간다.

베트남에 매겨진 세율은 12.5%이고, 원래 내던 관세 위에 그대로 얹힌다. 한국은 붙는 방식이 다르다. 이미 내고 있던 최혜국세율(MFN)을 빼고, 둘을 더해 12.5%가 되는 선까지만 매긴다. 관세율은 이렇게 다시 짜였는데, 정작 431쪽짜리 관보 전문에는 환적·우회·실질변형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우회를 겨냥한 40%는 그렇게 관세 제도에서 빠졌다.

40%라는 숫자 자체는 남아 있다. 다만 관세율이 아니라 벌금 상한이다. 미국 관세법 19 U.S.C. §1592는 중과실로 신고를 그르친 경우의 벌금 상한을 두 갈래로 둔다.

관세를 덜 내게 만들었으면 두 금액 가운데 작은 쪽이 상한이 된다. 하나는 물품의 국내가격이고, 다른 하나는 포탈세액의 4배다. 관세 산정에 영향이 없었으면 관세를 매기는 기준가격의 40%다. 단순 과실이면 상한이 절반이 된다. 포탈세액의 2배, 그리고 기준가격의 20%다.

원산지를 잘못 적었을 때 청구서를 받는 쪽은 수출자가 아니라 미국 수입자다.

차익이 남으면 우회 경로도 남는다

관세율 조항은 사라졌지만 우회를 만드는 경제적 유인은 그대로다. 그 유인의 크기가 위에서 계산한 15.24%p다. 이 값은 공표 세율표가 아니라 CBP가 실제로 산정한 관세액을 그 과세 대상 수입액으로 나눈 것이어서, 232조·301조와 품목별 면제가 모두 반영돼 있다. 같은 방식으로 한국산 실효관세율을 추적한 계산은 IEEPA 관세 붕괴 이후의 한국산 실효관세율 편에서 다뤘다.

다음 질문은 그 차익을 실제로 챙길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는 것이다. 물건이 베트남에서 품목번호가 바뀌어 나오면 실질변형 주장의 근거가 생기고, 들어온 번호 그대로 나오면 그 근거가 없다.

그래서 품목번호가 양쪽에서 같은 품목을 골라냈다. 지표는 단순하다. 중국과 한국이 같은 번호로 베트남에 보낸 금액이, 미국이 그 번호로 베트남에서 사간 금액의 몇 배인지를 본다. 이 값을 동일 품목번호 통과 배수라고 부른다.

통과 배수 = (중국의 대베트남 수출 +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 ÷ 미국의 베트남 수입
            ※ 같은 HS 4단위, 2024년

대상은 2024년 미국의 베트남 수입이 2억 달러를 넘는 품목번호 88개다. 이들의 미국행 금액을 더하면 1,254.2억 달러이고, 그해 미국의 베트남 수입 전체인 1,424.8억 달러의 88.0%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통과 배수가 1을 넘는 품목번호는 20개였고, 그 미국행 금액은 127.5억 달러로 대상 금액의 10.16%다. 여기에 지금의 원산지 차익을 곱하면 연 19.4억 달러다. 무역액은 2024년 값이고 차익은 2026년 값이라, 정확한 청구서가 아니라 규모를 가늠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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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막대가 미국행 막대보다 길면, 들어온 같은 번호만으로 미국행 물량 전부를 덮을 수 있다. — 원 데이터

품목번호	베트남 투입(중국+한국) (억 달러 · 2024년)	미국의 베트남 수입 (억 달러 · 2024년)
8544	25.38	19.05
8504	23.86	16.58
9405	12.93	8.24
8708	14.97	6.45
8501	7.85	6.31
8414	8.86	5.94

그 20개 품목의 투입물 다섯 중 하나가 한국산이다

여기서 투입물은 중국과 한국이 신고한 대베트남 수출만을 말한다. 통과 배수가 1을 넘는 20개 품목에서 그 투입물 가운데 한국산 비중은 미국행 금액으로 가중해 19.31%였다. 품목마다 편차가 크다. 반도체(8542)는 50.2%, 자동차부품(8708)은 48.7%, 측정·검사기기(9031)는 42.6%로 한국이 투입물의 절반 가까이를 채운다. 접속기기(8536) 32.4%, 플라스틱 운반용기(3923) 23.6%, 기타 전기기기(8543) 23.5%가 뒤를 잇는다.

한국산 투입이 적은 품목은 사정이 다르다. CBP가 원산지를 따지면 증빙을 모으는 쪽은 미국 수입자이고, 그 요청은 투입물을 댄 공급사로 내려간다. 조명기구(9405)는 통과 배수가 1.57인데 한국산 투입이 0.6%뿐이라, 그 요청이 한국 공급사까지 올 일이 거의 없다. 절연전선(8544)은 미국행 19.05억 달러에 투입 25.38억 달러로 통과 배수가 1.33이고, 한국산 몫은 18.5%다. 전선 한 묶음이 들어와 하네스(harness)로 조립돼도 품목번호는 8544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이 품목은 가공의 실체를 금액과 공정으로 증명해야 하는 전형이다.

2024년 동일 품목번호 통과 배수가 1 이상인 20개 품목번호의 미국행 금액, 베트남 투입 금액, 통과 배수, 투입물 중 한국산 비중을 담은 표. 통과 배수는 전자집적회로 8542의 23.62배부터 플라스틱 식탁용품 3924의 1.04배까지 분포한다.

품목번호	품목	미국행(억 달러)	베트남 투입(억 달러)	통과 배수	한국산 몫
8542	전자집적회로	14.00	330.80	23.62	50.2%
8536	전기회로 개폐·접속기기	3.40	26.49	7.79	32.4%
8507	축전지	8.47	45.23	5.34	9.2%
9031	측정·검사기기	2.42	10.86	4.48	42.6%
7308	철강 구조물	2.02	6.77	3.35	4.0%
3926	기타 플라스틱 제품	4.81	14.74	3.07	16.7%
8302	비금속제 장착구	3.34	8.47	2.54	3.2%
8708	자동차 부품	6.45	14.97	2.32	48.7%
8418	냉장·냉동기기	2.01	4.01	2.00	9.3%
9405	조명기구	8.24	12.93	1.57	0.6%
8414	공기펌프·송풍기	5.94	8.86	1.49	9.6%
4819	종이제 상자·케이스	2.51	3.64	1.45	2.9%
8537	배전·제어반	4.26	6.18	1.45	12.3%
3923	플라스틱 운반·포장용기	4.33	6.25	1.44	23.6%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	16.58	23.86	1.44	12.7%
8481	밸브류	5.15	6.92	1.34	15.9%
8544	절연 전선·케이블	19.05	25.38	1.33	18.5%
8501	전동기·발전기	6.31	7.85	1.24	5.7%
8543	기타 전기기기	5.17	6.36	1.23	23.5%
3924	플라스틱 식탁·주방용품	2.98	3.09	1.04	3.0%

컴퓨터와 신발은 이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대미 수출이 같은 위치에 있지는 않다. 자동자료처리기계(8471)는 미국행이 159.74억 달러로 단일 최대인데 통과 배수가 0.08이다. 가구(9403)는 0.07, 가죽제 신발(6403)은 0.04다. 부품이 여러 품목번호로 들어와 완제품 한 개 번호로 나가기 때문에 품목번호 변경 자체가 가공의 증거가 된다. 이 품목들은 베트남 원산지의 이점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입증하는 부담이 가볍다.

시간축으로도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통과 배수가 1을 넘는 품목의 비중은 2021년 32.79%에서 2024년 10.16%로 내려왔다. 시장이 줄어서가 아니다. 미국의 베트남 수입 총액은 오히려 계속 늘어, 2021년 1,082.0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2,012.6억 달러가 됐다.

비중이 줄어든 몫의 대부분은 전화기(8517) 하나가 만들었다. 2021년 1.28이던 통과 배수가 2024년 0.73으로 내려갔고, 그만큼 베트남 안에서 만들어지는 몫이 커졌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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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세 배 가까이 줄었다. 줄어든 몫의 대부분은 전화기 8517 한 라인이 만들었다. — 원 데이터

연도	노출도 (%)
2021	32.79
2022	9.23
2023	11.20
2024	10.16

남은 20개는 그래서 베트남 제조가 깊어지는 동안에도 번호가 끝내 바뀌지 않은 품목이다. 한국 중간재가 바로 그 품목들에 가장 짙게 들어가 있다. 미국이 한국에 수출신고필증을 요구하기 시작한 흐름은 미국 세관의 한국 수출신고필증 요구 편에서 다뤘다.

다음 선적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첫째, 구매·해외영업 담당은 자사의 대베트남 수출 품목번호를 위 20개와 대조한다. 겹치는 품목이 있으면 현지 법인이나 고객사가 미국 수입자에게 낼 가공 증빙을 한국 쪽에서 먼저 준비한다. 공정도와 투입 금액 내역이 핵심이고, 송장만으로는 부족하다.

둘째, 무역·법무 담당은 계약서의 원산지 진술과 손해보전 조항을 이번 분기 안에 점검한다. §1592의 청구 상대는 미국 수입자이므로, 수입자가 물게 된 벌금을 공급사에 되돌려 청구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지가 실제 위험의 크기를 정한다.

셋째, 가격 협상에서 15.24%p를 변수로 놓는다. 바이어가 중국산 견적을 근거로 단가 인하를 요구할 때, 그 견적이 중국 직수입인지 베트남 경유인지에 따라 비교 기준이 달라진다.

같은 301조가 나라가 아니라 업종을 지목한 다른 조사는 301조가 지목한 다섯 업종 편에서 다뤘다.

이 계산의 한계

베트남은 UN Comtrade 에 2023년분까지만 신고했고 그 뒤로는 자료가 없다. 그래서 베트남의 수입은 중국과 한국 두 신고국의 수출 통계로 대체했다. 베트남이 신고한 2023년 기준으로 두 나라는 총수입 3,254억 달러의 50.1%를 차지했다(중국 1,107억 달러, 한국 524억 달러). 나머지 절반이 빠져 있으므로 통과 배수는 실제보다 낮게 나오는 하한값이다.

같은 HS 4단위 안에 부품과 완제품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있다. 품목번호가 그대로라고 해서 실질변형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품목번호 변경이라는 간편한 근거를 쓸 수 없을 뿐이다. CBP의 실질변형 판정은 명칭·특성·용도를 보는 별개의 기준이고, 공표된 수치 기준은 없다.

베트남의 수입이 전부 미국행을 위한 것도 아니다. 내수와 제3국행이 섞여 있고, 이 계산은 둘을 분리하지 못한다. 품목분류가 되지 않은 특수거래(HS 9999)는 해석에서 제외했다. 2024년 미국행 금액이 19.87억 달러로 작지 않지만 품목을 특정할 수 없다.

실효관세율은 CBP가 산정한 관세액 기준이어서 납부 시점과 정산에 따라 사후 수정될 수 있다. 301조 강제노동 관세는 7월 24일 발효했으므로 7월분에는 부분만 반영돼 있다. 관세는 조회 시점인 2026년 9월 10일 기준이며 수시로 바뀐다.

품목번호와 목표 시장을 넣으면 같은 계산을 코링커에서 돌려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