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규제

미국이 한국 수출신고필증을 보자고 한다 — 두 나라 장부가 크게 어긋난 품목이 미국 신고 수입액의 16.64%다

수입자가 내야 할 서류 목록의 첫 줄이 수출국 수출신고서다. 한국 수출신고와 미국 수입신고를 품목류 단위로 맞대 보면, 그 요구가 어느 품목으로 향할지가 먼저 보인다.

코링커 리서치팀8분 읽기
번호가 매겨진 조항이 인쇄된 서류 위에 검은 만년필이 가로놓여 있고, 오른쪽 아래에 서명란과 손글씨 서명이 보인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2026년 9월 2일, 수입자에게 수출국 통관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방안을 관보에 올렸다. 그 서류 목록의 첫 줄이 수출자가 자국 관세당국에 낸 수출신고서다. 한국 수출자에게는 수출신고필증이 그 서류다. 이 요구가 어느 품목으로 향할지는 두 나라 장부를 맞대 보면 드러난다. 2025년 한국이 신고한 대미 수출과 미국이 신고한 한국산 수입은 전체로 -2.64% 어긋나 있다. 그런데 어긋난 폭이 이 평균에서 위아래로 10%p 넘게 벌어진 품목류가 따로 있고, 그 금액이 미국 신고 수입액의 16.64%다.

2025년 HS 류별 미러 갭 — 한국 수출신고가 미국 수입신고보다 몇 % 많은가가로축은 HS 류(30 의약품, 38 화학품, 71 귀금속, 74 구리, 40 고무, 39 플라스틱, 87 자동차, 84 기계, 27 연료, 90 광학기기), 세로축은 미러 갭 백분율. 음수는 미국이 신고한 수입액이 한국이 신고한 수출액보다 크다는 뜻이다. 왼쪽 의약품에서 오른쪽 광학기기로 갈수록 값이 상승해 -62.5%에서 +24.8%까지 벌어진다. 전체 평균은 -2.6%이며 초과 갭 바스켓 18개 류는 미국 신고액의 16.64%다.{"plot":{"x":74,"y":62,"w":620,"h":302},"yMin":-100,"yMax":50,"type":"bar","decimals":1,"yFormat":"pct","points":[{"s":0,"i":0,"v":-62.5,"x":105,"y":288.5},{"s":0,"i":1,"v":-48,"x":167,"y":259.3},{"s":0,"i":2,"v":-47,"x":229,"y":257.3},{"s":0,"i":3,"v":-16.7,"x":291,"y":196.3},{"s":0,"i":4,"v":-15.1,"x":353,"y":193.1},{"s":0,"i":5,"v":-8.1,"x":415,"y":179},{"s":0,"i":6,"v":-1.4,"x":477,"y":165.5},{"s":0,"i":7,"v":7,"x":539,"y":148.6},{"s":0,"i":8,"v":9.7,"x":601,"y":143.1},{"s":0,"i":9,"v":24.8,"x":663,"y":112.7}]}-100.0%-50.0%+0.0%+50.0%의약품화학품귀금속구리고무플라스틱자동차기계연료광학기기HS 류단위: %-62.5%-48.0%-47.0%-16.7%-15.1%-8.1%-1.4%+7.0%+9.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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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평균 미러 갭은 -2.6%다. 여기서 10%p 넘게 벌어진 품목류가 18개, 미국이 신고한 한국산 수입액의 16.64%를 차지한다.자료: UN Comtrade · 2026년 9월 7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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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평균 미러 갭은 -2.6%다. 여기서 10%p 넘게 벌어진 품목류가 18개, 미국이 신고한 한국산 수입액의 16.64%를 차지한다. — 원 데이터
HS 류미러 갭 (%)
의약품-62.5%
화학품-48.0%
귀금속-47.0%
구리-16.7%
고무-15.1%
플라스틱-8.1%
자동차-1.4%
기계+7.0%
연료+9.7%
광학기기+24.8%

CBP 가 보자는 건 한국 관세청에 낸 그 서류다

관보에 실린 문서는 규칙안이 아니라 사전 규칙제정 예고(ANPRM)다. 문서번호 2026-17926, 의견 접수번호 USCBP-2026-1058이며 마감은 2026년 12월 1일이다. 근거는 2026년 6월 3일 서명된 행정명령 14411 「관세 집행 강화」다. 규정 문안은 아직 없고 질문 64개만 있다.

CBP 가 받아 보겠다고 열거한 서류는 여섯 가지다. 수출자가 자국 관세당국에 제출한 수출신고서, 그때 신고한 거래가격이 적힌 상업송장, 내용물과 중량을 확인할 포장명세서, 원산지를 뒷받침한 원산지증명서, 통제·제한 품목의 수출허가, 그리고 수출적하목록에 들어간 운송서류(선하증권·항공운송장)다. CBP 는 이 서류를 미국 입항 신고·신고요약서와 대조하면 이중송장 같은 위반 신호가 잡히는지 묻고 있다.

질문 10번은 더 직접적이다. 수출할 때 외국 관세당국에 신고한 가격과 미국이 관세를 매길 때 쓰는 가격의 성격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맞출 것인지를 묻는다. 두 장부가 어긋난다는 사실을 CBP 도 이미 알고 있고, 어긋난 폭을 수입자에게 설명하게 만들겠다는 뜻이다.

두 나라 장부는 평상시에도 2.64% 어긋난다

미러 갭은 같은 거래를 양쪽 나라가 각자 신고한 금액이 얼마나 어긋나는지를 비율로 잰 값이다. 품목류마다 (한국 신고 대미 수출액 − 미국 신고 한국산 수입액) ÷ 미국 신고 한국산 수입액 으로 구한다. 값이 음수면 미국이 잡은 금액이 한국이 잡은 금액보다 크다는 뜻이다.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한 덩어리를 먼저 덜어냈다. 특수 거래를 모아 놓는 HS 99류에서 미국은 2025년 24.68억 달러를 신고하는데 한국 쪽 대응 금액은 0이다. 품목 정보가 없는 이 항목 하나가 갭을 혼자 키워 버려서, 아래 숫자는 모두 99류를 뺀 96개 류 기준이다.

그렇게 잡은 2025년 미러 갭은 -2.64%다. 한국은 1,232.4억 달러를 신고했고 미국은 1,265.8억 달러를 신고했다. 99류를 도로 넣으면 -4.50%가 된다. 2023년 -1.37%, 2024년 -3.76%였으니 몇 %p 수준의 어긋남은 상시로 존재한다.

이 기저 갭을 만드는 것은 셋이다. 한국은 수출신고서에 적힌 목적지 국가로 수출을 집계하고, 미국은 물건의 원산지 국가로 수입을 집계한다. 미국 신고액에는 운임과 보험이 섞여 들어간다. 연말 운송 중 물량은 두 장부에 서로 다른 해로 찍힌다. 뒤의 둘은 품목을 가리지 않고 고르게 작용한다. 품목마다 크게 갈리는 쪽은 첫 번째, 곧 목적지 기준과 원산지 기준의 차이이고, 여기에 두 나라가 같은 물건을 다른 류로 분류하는 경우가 더해진다.

갭이 몰린 곳은 열여덟 개 품목류다

그래서 평균이 아니라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품목을 봐야 한다. 이런 품목류를 묶어 초과 갭 바스켓이라고 부르겠다. 조건은 둘이다. 양국 신고액이 모두 1억 달러 이상일 것, 그리고 미러 갭이 전체 평균에서 위아래로 10%p 넘게 벗어날 것.

양국 신고액을 함께 보게 한 이유가 있다. 한쪽 장부가 거의 비면 비율이 실물과 무관해진다. 분모인 미국 쪽이 비면 값이 폭주하고, 한국 쪽이 비면 -100% 근처에 붙는다.

선박(89류)이 두 경우를 다 보여 준다. 2024년에는 미국 신고액이 333만 달러뿐이어서 미러 갭이 +19,169.4%였고, 2025년에는 반대로 한국 신고액이 706만 달러로 줄어 -97.5%가 됐다. 배는 건조 완료와 소유권 이전을 통계에 잡는 규칙이 양국에서 달라 해마다 이렇게 튄다. 이 조건이 그런 류를 걸러 낸다.

남는 것이 2025년 기준 18개 류, 미국 신고액 210.6억 달러다. 미국 신고 한국산 수입액 전체의 16.64%다.

전체 평균에서 10%p 넘게 벗어난 품목류가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몫연도별로 미러 갭이 전체 평균에서 10퍼센트포인트 넘게 벗어난 HS 류의 미국 신고 수입액 합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는 백분율이고 세로축은 16.5에서 18.5까지만 그린다. 2023년 18.35%에서 2025년 16.64%로 1.71%p 감소했으나 3년 내내 17% 안팎에서 보합이다.{"plot":{"x":74,"y":62,"w":620,"h":302},"yMin":16.5,"yMax":18.5,"type":"line","decimals":2,"yFormat":"num","points":[{"s":0,"i":0,"v":18.35,"x":177.3,"y":84.6},{"s":0,"i":1,"v":16.9,"x":384,"y":303.6},{"s":0,"i":2,"v":16.64,"x":590.7,"y":342.9}]}16.5017.0017.5018.0018.50202320242025연도단위: %18.3516.90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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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축이 16.5~18.5% 구간만 보여 준다. 3년 동안 18.35%에서 16.64%로 내렸고, 구간 자체는 그대로다.자료: UN Comtrade · 2026년 9월 7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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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축이 16.5~18.5% 구간만 보여 준다. 3년 동안 18.35%에서 16.64%로 내렸고, 구간 자체는 그대로다. — 원 데이터
연도초과 갭 바스켓 비중 (%)
202318.35
202416.90
202516.64

2023년 18.35%, 2024년 16.90%, 2025년 16.64%다. 특정 해에 사고가 난 게 아니라 3년 내내 같은 구간에 머물러 있다.

의약품에서는 한국 장부가 30.9억 달러 적다

바스켓에서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의약품(HS 30류)이다. 2025년 한국은 대미 수출 18.52억 달러를 신고했는데 미국은 한국산 수입 49.42억 달러를 신고했다. 미러 갭 -62.5%, 금액으로 30.9억 달러 차이다.

의약품(HS 30): 한국이 신고한 대미 수출과 미국이 신고한 한국산 수입연도별로 한국이 신고한 대미 수출액과 미국이 신고한 한국산 수입액을 나란히 놓은 막대그래프. 단위는 억 달러. 두 계열 모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증가했으나 미국 신고가 더 빠르게 증가해 차이가 확대됐다. 미러 갭은 2023년 -62.4%, 2024년 -63.0%, 2025년 -62.5%다.{"plot":{"x":74,"y":62,"w":620,"h":302},"yMin":0,"yMax":60,"type":"grouped-bar","decimals":2,"yFormat":"num","points":[{"s":0,"i":0,"v":9.84,"x":145.3,"y":314.5},{"s":0,"i":1,"v":14.71,"x":352,"y":290},{"s":0,"i":2,"v":18.52,"x":558.6,"y":270.8},{"s":1,"i":0,"v":26.16,"x":209.4,"y":232.3},{"s":1,"i":1,"v":39.79,"x":416,"y":163.7},{"s":1,"i":2,"v":49.42,"x":622.7,"y":115.3}]}0.0020.0040.0060.00202320242025연도단위: 억 USD9.8414.7118.5226.1639.7949.42한국 수출신고미국 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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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는 3년 내내 -62%대에 머물렀다. 한 해 튄 값이 아니라 고정된 구조다.자료: UN Comtrade · 2026년 9월 7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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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는 3년 내내 -62%대에 머물렀다. 한 해 튄 값이 아니라 고정된 구조다. — 원 데이터
연도한국 수출신고 (억 USD)미국 수입신고 (억 USD)
20239.8426.16
202414.7139.79
202518.5249.42

한 해 튄 값이 아니다. 2023년 -62.4%, 2024년 -63.0%, 2025년 -62.5%로 3년 내내 같은 자리에 있다.

미국 쪽 숫자를 다른 출처로 다시 재 봐도 결과가 같다. US Census 가 집계한 2025년 한국산 30류 수입은 49.73억 달러로, UN Comtrade 의 미국 신고액과 0.62%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대조로 지워지는 것은 미국 쪽 집계 사고 가능성이다. 운임·보험처럼 두 출처에 똑같이 들어가는 기저 요인은 이것으로 걸러지지 않지만, 그런 요인이 만드는 폭은 전체 -2.64% 수준이라 62.5%를 설명하지 못한다. 한국 신고액은 미국 신고액의 37.5%에 그친다.

2025년으로 끝난 이야기도 아니다. Census 기준 2026년 상반기에만 34.33억 달러가 한국산 30류로 미국에 들어왔다.

의약품은 같은 품목번호 안에서도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과 비대상이 갈리는 품목이다. 세관이 원산지와 신고가격을 함께 들여다볼 이유가 큰 품목이라는 뜻이다. 그 품목에서 두 장부가 62.5% 어긋나 있다. 한국 장부가 더 적은 쪽으로는 화학품(38류) -48.0%, 귀금속(71류) -47.0%가 뒤를 잇는다.

최대 품목인 자동차에서 두 장부가 가장 잘 맞는다

금액이 큰 품목일수록 갭도 클 것 같지만, 대미 수출 최대 품목은 그렇지 않다. 자동차·부품(87류)은 한국 377.69억 달러, 미국 383.05억 달러로 미러 갭이 -1.4%다. 전체 평균인 -2.64%보다도 0 에 가깝다. 액수로는 5.36억 달러 차이인데, 383억 달러를 신고하면서 그 정도로 맞춘 셈이다.

기계(84류)와 전기기기(85류)는 다른 종류의 어긋남을 보여 준다. 84류는 +7.0%로 한국이 17.70억 달러 더 잡았고, 85류는 -4.3%로 9.55억 달러 덜 잡았다. 방향이 반대라 두 류를 합치면 8.15억 달러만 남는다. 둘 다 바스켓 밖이다. 물량이 사라진 게 아니라 두 나라가 같은 물건을 다른 류로 분류했다는 신호에 가깝다.

한국 신고가 더 큰 쪽도 있다. 광학·의료기기(90류) +24.8%, 광물성 연료(27류) +9.7%, 무기화학품(28류) +222.9%, 항공기(88류) +156.6%로 넷 다 바스켓 안이다. 기준선이 0이 아니라 -2.64%여서 +9.7%도 12.3%p 이탈로 잡힌다. 한국이 미국행으로 신고한 물량을 미국은 한국산으로 잡지 않았다는 뜻이며, 원산지 판정이 갈렸거나 중간 경유지에서 원산지가 다르게 기록됐을 수 있다.

12월 1일까지 해 둘 일

첫째, 통관 담당자가 최근 6개월치 수출신고필증을 품목번호 단위로 정리하고 미국 수입자에게 같은 기간 신고요약서를 요청한다. 금액과 수량이 어긋나는 줄이 나오면 그 사유를 지금 문서로 남긴다. 규칙이 확정된 뒤에 찾기 시작하면 자료를 만들 시간이 없다.

둘째, 해외영업 담당자가 3자 경유 선적을 목록화한다. 싱가포르·네덜란드 물류창고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가는 건은 한국 신고서에 미국이 목적지로 적히지 않는다. 미국은 그 물건을 한국산으로 잡는다. 음수 갭이 큰 품목류일수록 이 경로가 섞여 있을 여지가 크니 먼저 확인한다.

셋째, 바스켓에 든 품목을 다루는 회사라면 2026년 12월 1일까지 접수번호 USCBP-2026-1058로 의견을 낼 수 있다. 미국 수입자가 한국 수출자에게 통관서류를 요구할 계약상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 수출신고필증에 적히는 금액이 미국 과세가격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지금 말해야 반영되는 대목이다. 규칙 문안이 확정되고 나면 요구 범위를 되돌리기 어렵다.

이 계산의 한계

갭 계산의 대상 기간은 2023~2025년 연간이고 조회 시점은 2026년 9월 7일이다. 본문에 든 2026년 상반기 수치는 미국 쪽 유입이 이어지는지만 확인한 것으로 갭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HS 2자리 류 단위 집계에는 순중량이 전량 결측이라 금액만 썼고 단가는 계산하지 않았다. 바스켓 조건인 양국 1억 달러 하한과 10%p 기준을 바꾸면 구성과 비중이 함께 달라진다. 하한을 미국 쪽에만 걸면 2025년 바스켓은 18개가 아니라 20개 류, 16.64%가 아니라 16.96%가 된다.

미러 갭은 위반의 증거가 아니다. 앞에서 든 기저 요인 셋에 품목분류 차이가 더해지고, 재수출과 3자 경유는 목적지 기준과 원산지 기준의 차이가 실제로 작동하는 통로다. 이 글은 품목류마다 어느 요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분해하지 않았다. 어느 장부에서 비는지까지는 짚었어도, 그것이 경유 때문인지 분류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는 가르지 않았다. 이 글이 짚은 범위는 CBP 의 서류 요구가 어느 품목으로 향할지까지다.

최근 연도 수치는 양국 모두 사후 수정될 수 있다. UN Comtrade 와 US Census 는 수입 계상 기준이 달라 미국 쪽 금액도 출처마다 조금씩 다르다.

품목번호와 목표 시장을 넣으면 같은 대조를 코링커에서 돌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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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1.Heightened Import Disclosures for Supply Chain Visibility (ANPRM, 2026-17926)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Federal Register · 2026년 9월 7일 조회라이선스: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공고일 2026-09-02, 의견 접수번호 USCBP-2026-1058, RIN 1685-AA47, 의견 마감 2026-12-01
  2. 2.ANPRM 전문 (Federal Register raw text) · Federal Register · 2026년 9월 7일 조회라이선스: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요구 대상 서류 6종 목록, 질문 64개, 질문 10번(수출 신고가격과 수입 과세가격의 성격 차이) 원문 확인
  3. 3.CBP announces advanc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to enhance supply chain visibility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2026년 9월 7일 조회라이선스: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보도자료 2026-09-02. 불법 환적 적발 목적과 행정명령 14411 근거를 명시
  4. 4.Executive Order 14411, 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 ·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 Federal Register · 2026년 9월 7일 조회라이선스: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2026-06-03 서명, 2026-06-10 관보 게재. ANPRM 의 수권 근거
  5. 5.UN Comtrade 연간 무역통계 (HS 2자리, 2023~2025) ·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 2026년 9월 7일 조회라이선스: UN Comtrade 이용약관 — 파생 집계 공표 시 출처 표기, 원본 대량 재배포 금지한국 리포터 수출신고(410→842)와 미국 리포터 수입신고(842←410) 양방향
  6. 6.US Census Bureau 국제무역 통계 API (imports/hs) · U.S. Census Bureau · 2026년 9월 7일 조회라이선스: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미국 신고액 교차검증용. 한국(CTY 5800) HS 30류 월별, 2025-01~2026-06

표지 사진 Edar · Pixabay

계산 방식과 데이터 처리 규칙은 방법론에 정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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