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관세율표 개정에 걸린 한국 수출은 23.66%, 승용차는 전량이다

멕시코가 2025년 12월 29일 관보에 실은 관세율표 개정은 1,463개 품목번호의 세율을 한꺼번에 바꿨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런데 이 표가 한국산에 실제로 닿는 면적은 넓지 않다. 2025년 멕시코가 한국에서 들여온 230억 5,056만 달러 가운데 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물량은 196억 6,852만 달러다. 그중 개정 대상 소호(HS 6단위)에 걸린 금액이 46억 5,335만 달러, 23.66%다. 그 23.66%가 수입액으로 가중한 실효관세율을 3.35%에서 5.978.10%로 밀어 올린다. 금액으로는 연 5억 1,567만9억 3,410만 달러가 새로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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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바스켓은 3.35%에서 5.97~8.10%로 오른다. 철강은 그 안에서 이미 상한에 붙어 있다. — 원 데이터

관세율표 상태	전체 바스켓 (%)	자동차 87 (%)	철강 72 (%)	알루미늄 76 (%)
개정 전	3.35	10.18	12.76	2.06
개정 후 하한	5.97	16.39	31.86	8.13
개정 후 상한	8.10	28.42	32.36	24.00

1,463개를 고쳤지만 한국 수출에는 4분의 1만 닿는다

이 개정은 행정부 고시가 아니라 의회 의결이다. 관보에 실린 개정문은 수출입세법(LIGIE) 제1조 관세율표의 세율을 고치는 단일 조문으로 되어 있고, 부칙 제1조가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못박았다. 표에 오른 1,463개 품목번호 중 1,461개는 세율이 올랐고 나머지 둘은 반대로 무세로 내려갔다.

새 세율은 두 칸에 몰려 있다. 25%가 669건, 35%가 612건으로 오른 1,461건의 87.7%를 차지한다. 50%는 18건뿐이고 그 대부분이 승용차와 화물차다. 손댄 범위는 34개 류(HS 2단위), 1,179개 소호다.

한국이 파는 물건은 그 범위와 상당 부분 어긋난다. 대멕시코 수출의 상위 소호는 컴퓨터 부품(847330) 36억 509만 달러, 자동데이터처리기계(847170) 18억 6,329만 달러, 메모리(854231) 14억 4,575만 달러인데 셋 다 개정 전부터 MFN 세율이 0%였고 이번에도 건드려지지 않았다. 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물량의 56.45%가 이렇게 0% 자리에 그대로 남는다. 나머지 19.89%는 세율이 0보다 높지만 이번에 오르지 않은 품목이다.

반대로 걸린 쪽은 인상 폭이 크다. 새 세율이 25%와 35% 두 칸에 몰려 있어 종전 세율이 낮았던 품목일수록 더 많이 오른다. 미국이 강제노동 관세를 매겼을 때도 같은 이유로 세율이 0이던 품목이 가장 크게 맞았다.

세율표는 하나인데 청구서는 원산지마다 다르다

고쳐진 것은 관세율표의 일반세율이다. 협정을 맺은 나라의 물건은 협정세율을 신청하므로 이 칸을 보지 않는다. 멕시코가 미국·캐나다(USMCA), 일본(EPA), 유럽연합, CPTPP 회원국과 협정을 맺고 있는 한, 그 나라에서 오는 물건은 이번 인상과 무관하다. 한국은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이 없어 신청할 협정세율 자체가 없다.

이 설계는 개정문 부칙에도 드러난다. 부칙 제4조는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멕시코 내 투입재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중이지 않은 나라에서 오는 물품의 수입"에 경제부가 별도의 법적 수단을 둘 수 있다고 적었다. 완화 장치를 비협정국 물품에만 열어 뒀다는 것은 부담이 그쪽에 떨어진다는 뜻이다. 그 장치를 쓸지 말지는 경제부 재량으로 남아 있다.

실효관세율은 3.35%에서 5.97~8.10%로 간다

계산은 세 단계다. 멕시코가 2023년에 신고한 소호별 MFN 실행세율을 UNCTAD TRAINS에서 받고, 개정문에서 품목번호별 새 세율을 뽑고, 두 표를 2025년 실적에 붙였다.

실효관세율 = Σ(수입액 × 세율) ÷ Σ(수입액)이다. 새 세율을 적용할 때 상한과 하한을 나눈 이유는 소호 하나가 여러 품목번호를 품기 때문이다. c를 그 소호에 속한 품목번호 가운데 이번에 인상된 것의 개수 비중이라고 하자. 상한은 그 소호의 물량 전부에 새 세율을 매기고, 하한은 종전세율 × (1 − c) + 신세율 × c로 그 소호 물량의 c 만큼에만 새 세율을 매긴다. 실제 값은 두 값 사이에 있다.

결과는 3.35%에서 하한 5.97%, 상한 8.10%다. 관세액으로는 6억 5,929만 달러에서 11억 7,496만15억 9,339만 달러가 된다. 2024년 실적으로 같은 계산을 돌리면 3.70%에서 6.829.05%로 폭이 비슷하게 나온다.

승용차는 판 물량 전부가 50%가 된 소호에 들어 있다

가장 뚜렷한 것은 승용차다. 2025년 한국이 멕시코에 판 승용차 5억 3,116만 달러는 네 개 소호(8703.22·23·24·40)에 전부 들어가는데, 이번에 그 넷의 "그 밖의 것" 품목번호가 모두 50%가 됐다. 개정 전 이 소호들에는 15%나 20%짜리 품목번호와 50%짜리 품목번호가 함께 있었다. 그중 낮은 쪽 칸이 50%로 올라간 것이다. 실제로 어느 품목번호로 신고되는지는 수입 신고서로 확인해야 한다.

부품은 성격이 다르다. 자동차부품 14억 3,673만 달러 가운데 최대 품목은 870829(차체 부분품) 4억 2,034만 달러다. 이 소호에 속한 22개 품목번호는 개정 전 최저 0%, 최고 5%, 평균 0.91%였다. 개정은 그중 5개를 평균 27.2%로 올렸다. 어느 품목번호로 신고되느냐에 따라 세율이 0%와 27%로 갈린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을 넓혔을 때도 같은 HS 6단위가 반으로 갈렸다.

류로 보면 관세 증가액의 72.93%가 자동차(87)·철강(72)·기계(84) 세 곳에서 나온다. 철강은 상한과 하한이 거의 같다. 실효세율이 12.76%에서 31.86~32.36%로 오르는데, 개정이 그 류의 품목번호를 사실상 전부 덮었기 때문이다.

한국산 수입액이 큰 아홉 개 소호의 2025년 수입액과 개정 전후 세율, 그리고 그 소호의 전체 품목번호 중 이번에 인상된 품목번호 수를 정리한 표. 8708.29는 0.91%에서 27.2%로, 7606.12는 2.5%에서 35%로 오른다.

소호	품목	2025년 한국산 수입(백만 달러)	개정 전 MFN 평균	개정 후 평균	인상된 품목번호 / 전체
8708.29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부속품	420.34	0.91%	27.2%	5 / 22
8414.30	냉동기용 압축기	288.52	7.00%	30.0%	2 / 10
8708.99	그 밖의 자동차 부분품	255.05	4.00%	25.0%	2 / 5
8703.22	승용차(가솔린 1,000~1,500cc)	251.15	35.00%	50.0%	1 / 2
8479.89	그 밖의 기계류	221.86	11.56%	25.0%	1 / 16
8703.23	승용차(가솔린 1,500~3,000cc)	169.10	35.00%	50.0%	1 / 2
7209.17	냉연 강판(두께 0.5~1mm)	163.51	15.00%	35.0%	1 / 1
7606.12	알루미늄 합금 판·시트	163.33	2.50%	35.0%	1 / 4
8703.40	승용차(가솔린 하이브리드)	108.96	28.33%	50.0%	1 / 3

노출이 더 큰 쪽은 일본인데 관세를 무는 쪽은 한국산이다

같은 계산을 일본산에 돌리면 노출이 더 넓게 나온다. 2025년 멕시코의 일본산 수입 185억 5,595만 달러 중 개정 대상 소호에 걸린 금액은 63억 363만 달러로 39.42%다. 한국의 23.66%보다 훨씬 넓다. 일본은 승용차만 14억 8,536만 달러를 팔아 한국의 2.8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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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2.98%포인트였던 두 나라의 간격은 개정 후 6.03%포인트로 벌어진다. 다만 일본산은 협정세율을 신청할 수 있다. — 원 데이터

관세율표 상태	한국 (%)	일본 (%)
개정 전	3.35	6.33
개정 후 상한	8.10	14.13

그런데 일본산에는 멕시코·일본 경제동반자협정이 있다. 협정세율을 신청할 수 있는 물건은 이 표의 일반세율을 보지 않는다. 표 위의 노출은 일본이 더 크고, 표대로 세율을 무는 쪽은 협정이 없는 한국산이다. 미국 시장에서는 두 나라의 격차가 단가에서 났다. 멕시코에서는 가격이 아니라 협정 유무가 세율을 가른다.

반대 방향의 사례도 있다. 개정문에 오른 1,463개 중 둘(7226.20.01, 7302.40.02)은 세율이 무세로 내려갔다. 다만 두 품목번호가 속한 소호의 2025년 한국산 수입 실적은 0이어서 이 계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인상 일색으로 읽히는 개정에도 방향이 다른 항목이 섞여 있다는 점만 확인된다.

지금 확인할 세 가지

첫째, 다음 선적 전에 멕시코 수입자에게 실제 신고 품목번호 8자리를 받아 개정문 목록과 대조한다. 소호가 같아도 품목번호가 다르면 0%와 25%로 갈린다.

둘째, 멕시코 수입자가 감면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확인한다. 부칙 제4조가 비협정국 물품의 공급 확보를 위한 별도 수단을 예고했고, 멕시코는 국내 생산자가 투입재를 낮은 세율로 들여오게 하는 생산장려제도(PROSEC)를 24개 업종에서 운영한다. 그 목록에 자동차·부품과 철강이 들어 있다. 수입자가 승인을 갖고 있으면 표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인상분을 누가 무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한다. 인코텀즈가 DDP면 수출자가 부담한다. 승용차처럼 세율이 두 배 넘게 오른 품목은 기존 단가로는 감당되지 않는다.

이 계산의 한계

세율은 멕시코가 2023년에 신고한 값이고 실적은 2025년이다. 그 사이의 조정관세·할당관세 변동은 반영하지 않았다. 개정문 세율은 2025년 12월 29일 관보 원문에서 직접 뽑았다.

2025년 한국산 수입 230억 5,056만 달러 가운데 33억 8,204만 달러(14.67%)는 세율표에서 대응 소호를 찾지 못해 계산에서 뺐다. 그중 25억 9,003만 달러는 품목이 특정되지 않은 특수거래(999999)이고, 4억 6,634만 달러는 2022년 HS 개정으로 신설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852411)이다. 이 물량은 분자와 분모 양쪽에서 빠졌으므로 실효관세율은 확인 가능한 물량 기준이다.

TRAINS 는 소호별로 그 아래 품목번호들의 단순평균과 세율 범위를 함께 준다. 다만 어느 품목번호에 물량이 몰리는지는 알 수 없어, 세율 범위가 아니라 인상된 품목번호의 개수 비중으로 상한과 하한을 잡았다. 협정세율과 생산장려제도 같은 감면 제도는 반영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숫자는 협정과 감면을 쓰지 않았을 때의 값이다. 일본산에 대한 계산도 같은 조건이며 실제 납부액이 아니라 일반세율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의 값이다. 연간 실적은 사후 수정될 수 있다.

멕시코 시장의 관세 구조를 품목번호 단위로 다시 계산해 보고 싶다면 코링커에서 같은 방식으로 돌려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