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한국 수출신고필증을 보자고 한다 — 두 나라 장부가 크게 어긋난 품목이 미국 신고 수입액의 16.64%다
미국 CBP 가 수출국 통관서류 제출을 검토한다. 한국과 미국의 신고액을 96개 품목류로 대조하니 평균에서 10%p 넘게 어긋난 18개 류가 대미 수출의 16.6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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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표시·통관 요건 등 진입 자체를 막는 비관세 장벽을 다룬다.
6편

미국 CBP 가 수출국 통관서류 제출을 검토한다. 한국과 미국의 신고액을 96개 품목류로 대조하니 평균에서 10%p 넘게 어긋난 18개 류가 대미 수출의 16.6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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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가 2026년 1월부터 적용 중인 관세율표 개정은 품목번호 1,463개를 고쳤다. 2025년 한국산 수입 230억 5,056만 달러 중 46억 5,335만 달러가 대상이고 실효관세율은 3.35%에서 5.97~8.10%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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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산림전용방지규정 대상 품목은 한국의 대EU 수출에서 최대 2.11%다. 그 안의 77.4%가 타이어이고, 타이어에 들어가는 천연고무의 57.9%는 저위험국 밖에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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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외 테레프탈산 공급선 집중도는 2021년 2,868에서 2024년 4,771로 올랐다. 그 집중된 자리에 반덤핑관세가 걸렸다. 착지단가로 환산하면 관세 전에 가장 싸던 멕시코산이 가장 비싸지고 관세를 맞지 않은 중국산이 그 자리를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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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7월 1일부터 철강 쿼터 초과분에 50% 관세를 매긴다. 지난해 한국산 수입 단가에 그 세율을 곱하면 쿼터 1톤의 값은 평균 493달러이고, 세번에 따라 365달러에서 1,829달러까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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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2024년 수입한 영구자석 7,071톤 가운데 90.1%가 중국산이었다. 비중국산과의 단가 차이를 계산하면 의존이 관성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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