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규제
미국 상계관세·반덤핑, 튀르키예 등 3개국 골판지 상자 빈자리는 누가 채우나
미국이 튀르키예산 골판지 피자 상자에 상계관세 조사를, 3개국에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대상국 몫은 53.0%, 한국산은 2.2%이고 상계관세 예비판정은 12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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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규제
인증·표시·통관 요건 등 진입 자체를 막는 비관세 장벽을 다룬다.
11편
인증·규제
EU가 미국·이집트산 PVC를 막자 빈자리를 메운 한국·중국·대만이 반덤핑 조사 대상이 됐다 — 한국산이 빈자리의 45.79%
EU가 9월 23일 한국 등 4개국산 PVC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미국·이집트산이 관세로 빠진 31만 7,104톤의 76.81%를 이들 4개국이 채웠고, 한국산 증가분이 45.7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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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규제
미국 타이어 반덤핑 재심, 명령 뒤 한국산 수입 비중은 10.57%에서 5.09%로 줄고 같은 명령을 받은 태국산은 늘었다
USITC가 한국산 승용차·경트럭 타이어 반덤핑관세의 전면재심을 결정했다. 명령 이후 네 나라 합산 비중은 7.23%p 줄었는데 그중 5.48%p가 한국산이다. 태국산은 오히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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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규제
미국의 한국산 메모리 모듈·SSD 수입액은 칩의 8.78배다 — 반도체 관세 2단계의 부담은 대상 범위가 정한다
반도체 232조 2단계의 세율과 품목은 아직 없다. 지난 12개월 미국의 한국산 메모리 모듈·SSD 수입은 324.40억 달러로 칩의 8.78배였고, 실제로 낸 관세율은 0.05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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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규제
미국 유압실린더 반덤핑 조사, 한국산은 개수로 3.46% — 조사에서 빠지는 3% 선보다 0.46%p 위다
상무부가 9월 8일 한국 등 5개국산 유압실린더에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제소 직전 12개월 미국 수입에서 한국산은 금액으로 8.03%, 개수로 3.46%다. 조사에서 빠지는 3% 선과의 거리는 0.46%p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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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규제
미국이 한국 수출신고필증을 보자고 한다 — 두 나라 장부가 크게 어긋난 품목이 미국 신고 수입액의 16.64%다
미국 CBP 가 수출국 통관서류 제출을 검토한다. 한국과 미국의 신고액을 96개 품목류로 대조하니 평균에서 10%p 넘게 어긋난 18개 류가 대미 수출의 16.6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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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규제
멕시코 관세율표 개정에 걸린 한국 수출은 23.66%, 승용차는 전량이다
멕시코가 2026년 1월부터 적용 중인 관세율표 개정은 품목번호 1,463개를 고쳤다. 2025년 한국산 수입 230억 5,056만 달러 중 46억 5,335만 달러가 대상이고 실효관세율은 3.35%에서 5.97~8.10%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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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규제
EUDR에 걸리는 건 대EU 수출의 2.11%, 그 안의 77%가 타이어다
유럽연합 산림전용방지규정 대상 품목은 한국의 대EU 수출에서 최대 2.11%다. 그 안의 77.4%가 타이어이고, 타이어에 들어가는 천연고무의 57.9%는 저위험국 밖에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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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규제
EU가 반덤핑관세를 건 두 나라가 역외 공급의 92%였다
EU 역외 테레프탈산 공급선 집중도는 2021년 2,868에서 2024년 4,771로 올랐다. 그 집중된 자리에 반덤핑관세가 걸렸다. 착지단가로 환산하면 관세 전에 가장 싸던 멕시코산이 가장 비싸지고 관세를 맞지 않은 중국산이 그 자리를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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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규제
쿼터 밖으로 밀린 철강 1톤에 평균 493달러가 붙는다
유럽연합이 7월 1일부터 철강 쿼터 초과분에 50% 관세를 매긴다. 지난해 한국산 수입 단가에 그 세율을 곱하면 쿼터 1톤의 값은 평균 493달러이고, 세번에 따라 365달러에서 1,829달러까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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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규제
영구자석 열 개 중 아홉 개는 중국에서 온다
한국이 2024년 수입한 영구자석 7,071톤 가운데 90.1%가 중국산이었다. 비중국산과의 단가 차이를 계산하면 의존이 관성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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