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DR에 걸리는 건 대EU 수출의 2.11%, 그 안의 77%가 타이어다

유럽연합의 산림전용방지규정(EUDR)이 12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산림을 밀어내고 만든 땅에서 나온 원자재를 유럽 시장에서 걸러내는 규정이고, 오늘로 128일 남았다. 한국 수출기업이 이 규정에 걸리는 몫은 대EU 수출 전체의 2.11%에 그친다. 그런데 그 안을 열어 보면 77.4%가 타이어 한 품목이고, 그 타이어에 들어가는 천연고무의 57.9%는 유럽연합이 저위험으로 분류하지 않은 나라에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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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DR 이 걸릴 수 있는 최대치가 2.11% 다. 이 가운데 품목번호만으로 대상이라고 확정되는 몫은 0.21% 에 그친다. — 원 데이터

연도	ex 표기 포함 상한 (%)	품목번호로 확정되는 몫 (%)
2024	2.31	0.23
2025	2.11	0.21

대상을 정하는 것은 품목번호가 아니라 원재료다

산림전용방지규정(EUDR)은 규정 (EU) 2023/1115 이다. 소·코코아·커피·기름야자·고무·대두·목재 일곱 가지 원자재와, 그 원자재를 담고 있거나 그것으로 만든 제품을 부속서 I 이 표로 열거한다. 이 목록에 있는 물건을 유럽연합 시장에 내놓으려면 실사를 거쳐 실사선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속서 I 의 행은 두 종류다. 하나는 1801 이나 4401 처럼 품목번호 앞 네 자리, 곧 호 하나가 통째로 대상인 행이다. 다른 하나는 ex 4011 처럼 앞에 ex 가 붙은 행이다. ex 는 그 호 안에서 해당 원자재를 담고 있거나 그것으로 만든 물건만 대상이라는 뜻이다. 신품 공기타이어가 부속서에 오른 이유는 타이어여서가 아니라 천연고무로 만들어서다. 품목번호를 조회해서는 답이 안 나오고 자재명세서(BOM)를 열어야 답이 나온다.

의무를 지는 쪽도 오해하기 쉽다. 규정 제2조 (15)호의 사업자는 대상 제품을 유럽연합 시장에 내놓거나 수출하는 자다. 한국에서 물건을 실어 보내는 수출자는 대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사선언서를 내는 것은 유럽 쪽 수입자이고, 한국 수출자는 그 선언서에 들어갈 자료를 대는 위치다. 제9조가 요구하는 자료에는 생산국, 원자재가 생산된 모든 토지 구획(필지)의 지오로케이션, 생산 일자 또는 기간, 순중량 기준 수량이 들어간다.

2025년 12월에 나온 개정 규정 (EU) 2025/2650 은 적용 시점을 미루면서 목록도 한 줄 건드렸다. 부속서 I 에서 ex 49 행이 삭제됐다. 종이로 만든 인쇄물, 곧 서적과 신문과 그림, 그리고 인쇄업 제품이 목록에서 빠졌다. 다만 47류와 48류의 펄프·종이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인쇄물이 빠졌다는 소식을 종이가 빠졌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된다.

품목번호로 확정되는 몫은 0.21%뿐이다

부속서 I 을 세 묶음으로 나눠 셌다. 네 자리 호 전체가 대상인 코드, 여섯 자리 소호까지 지정된 코드, 그리고 ex 가 붙은 코드다. 앞의 두 묶음은 품목번호만으로 대상이 확정되고, 세 번째 묶음은 원재료를 봐야 갈린다. 그래서 결과는 값 하나가 아니라 구간으로 나온다.

이 글에서 노출률은 실사 의무가 걸릴 수 있는 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몫을 뜻한다. 노출률 = Σ V_h ÷ V_total 이고, V_h 는 부속서 I 이 지목한 품목번호 h 의 수입액, V_total 은 유럽연합이 한국에서 들여온 수입 전액이다.

2025년 유럽연합의 한국산 수입은 782억 3,053만 달러였다. 이 가운데 호 전체와 소호 지정 코드의 합은 1억 6,260만 달러로 0.21%이고, ex 코드까지 더하면 16억 5,134만 달러로 2.11%가 된다. 2024년의 같은 값은 0.23%와 2.31%였다. 실제 노출은 이 두 값 사이에 있다. 다만 상한을 만드는 품목은 타이어인데, 천연고무를 전혀 쓰지 않은 타이어는 일반적이지 않다. 그래서 실제 값은 상한 쪽에 훨씬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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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액 16억 5,134만 달러 가운데 77.4% 가 신품 타이어 한 품목이다. 위 네 품목이 92.7% 를 채운다. — 원 데이터

품목	2025년 EU 수입액 (백만 달러)
신품 타이어	1,277.5
기타 고무제품	122.0
종이·판지	75.7
목재 좌석	55.0
그 밖 79개	121.2

구간의 폭보다 눈에 띄는 것은 노출액 안쪽의 쏠림이다. 노출액 16억 5,134만 달러 중 신품 타이어가 12억 7,745만 달러로 77.4%를 차지한다. 여기에 기타 고무제품과 종이·판지와 목재 좌석을 더한 네 품목이 92.7%를 채운다. 나머지 79개 품목이 나눠 갖는 몫은 1억 2,121만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원자재 묶음으로 보면 고무가 86.9%, 목재와 종이가 12.9%이고 소·기름야자·코코아·커피·대두를 다 합쳐도 0.3%가 안 된다.

같은 규정을 두고 업종마다 체감이 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한국 전체로 보면 2%짜리 규제이고, 타이어 업계로 보면 매출의 상당 부분이 걸린 규제다.

한국이 저위험국이어도 타이어는 그 혜택을 못 받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5년 5월 시행규정 (EU) 2025/1093 으로 나라별 위험등급을 처음 매겼다. 부속서의 저위험국 명단에 대한민국이 들어 있다. 고위험은 벨라루스·북한·미얀마·러시아 네 나라뿐이고, 두 명단 어디에도 없는 나라가 표준위험이다.

여기서 한국이 저위험이니 간이 실사로 끝난다고 읽기 쉽다. 규정 제13조 1항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다. 제10조와 제11조의 위험평가·위험경감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모든 대상 원자재와 대상 제품이 저위험으로 분류된 나라에서 생산됐어야 한다. 타이어의 대상 원자재는 천연고무이고, 천연고무가 생산된 나라는 한국이 아니다.

한국이 2025년에 들여온 천연고무는 6억 173만 달러어치다. 원산지를 저위험국 명단과 맞춰 보면 태국·베트남·필리핀 등 저위험국이 41.2%, 코트디부아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말레이시아처럼 저위험 명단에 없는 나라, 곧 표준위험국이 57.9%다. 2024년에는 저위험이 51.6%로 더 많았다. 한 해 사이에 뒤집힌 셈인데, 코트디부아르 한 나라가 12.4%에서 27.1%로 올라간 것이 대부분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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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은 나라의 몫이 47.6% 에서 57.9% 로 올라갔다. 코트디부아르 한 나라가 그 변화의 대부분이다. — 원 데이터

원산지	2024 (%)	2025 (%)
태국	38.9	27.3
코트디부아르	12.4	27.1
인도네시아	27.7	23.2
베트남	10.2	10.1
그 밖	10.0	11.5

정리하면 표준위험국에서 난 고무를 저위험국인 한국에서 가공해 유럽으로 보내는 구조다. 제13조 3항이 바로 이 조합을 짚어 둔다. 조문은 표준위험이나 고위험 나라에서 생산된 원자재가 저위험 나라에서 가공된 뒤 시장에 나오는 경우를 우회 위험의 예로 든다. 관할당국은 그런 정보를 알게 되면 제17조 1항에 따라 즉시 조치하고, 필요하면 제23조의 잠정조치를 취한다. 잠정조치에는 물품 압류와 시장 출시 중지가 들어간다. 한국산 타이어가 서 있는 자리가 이 예시와 그대로 겹친다.

제재 수위도 가볍지 않다. 제25조 2항은 회원국이 법인 벌금의 최고액을 정하되 그 최고액이 직전 회계연도 유럽연합 역내 총매출의 4%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 회원국은 4%보다 높게 잡을 수 있고, 낮게 잡을 수는 없다. 여기에 물품과 수익의 몰수, 최장 12개월 공공조달 배제, 중대·반복 위반 시 시장 출시 금지가 따라붙는다.

금액이 작은 것과 유럽이 아쉬울 게 없는 것은 다르다

쏠림의 반대쪽도 봐야 한다. 목재 좌석은 우리 노출액의 3.3%를 차지한다. 그런데 분모를 바꿔 유럽연합이 세계에서 들여오는 목재 좌석 전체로 놓으면 한국산 몫은 0.43%다. 유럽 바이어 입장에서 한국산 목재 가구는 대체가 어렵지 않다. 자료 준비가 늦으면 협상이 아니라 교체로 이어지기 쉬운 자리다.

종이와 판지는 그 반대쪽 사례다. 우리 노출액에서 차지하는 몫은 4.6%로 작다. 그런데 분모를 같은 방식으로 바꿔 유럽연합의 세계 수입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몫으로 보면 6.7%다. 목재 좌석의 0.43%보다 열다섯 배 넘게 크다. 같은 기준으로 6.7%를 넘는 품목은 타이어 하나뿐이고, 그 값은 10.6%다. 금액이 작다는 것과 유럽이 아쉬울 게 없다는 것은 다른 말이다.

종이와 판지에는 헷갈릴 여지가 하나 더 있다. 인쇄물이 목록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종이와 판지까지 대상 밖으로 분류해 두면, 12월 30일 이후 통관에서 실사선언서 없는 화물이 된다.

마감은 12월 30일이 아니라 10월이다

적용이 시작되는 날은 12월 30일이지만 준비가 끝나야 하는 시점은 그보다 앞선다.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해상 운송과 통관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11월에 실은 화물이 12월 30일 이후에 유럽 시장에 나올 수 있다. 그 11월 선적을 확정하려면 서류와 계약은 한 달 앞선 10월에 끝나 있어야 한다. 아래 세 가지다.

첫째, 유럽 수입자와 자료 책임을 계약서에 적는다. 수입자가 실사선언서를 내려면 생산국과 필지 지오로케이션, 생산 시기를 받아야 하고, 그 자료는 한국 수출자를 거쳐 원자재 공급사에서 나온다. 누가 어떤 항목을 언제까지 넘길지 정해 두지 않으면 선적 직전에 막힌다. 늦어도 10월 안에 확정한다.

둘째, 원자재 공급사별로 지오로케이션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표준위험국에서 들어오는 57.9% 몫이 우선이다. 저위험국 물량만 쓰는 생산라인이 따로 있다면 유럽향 물량을 그쪽에 배정하는 선택지가 생긴다. 다만 이 판단은 조달 계약을 다시 짜야 하는 일이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올해 안에 끝나지 않는다.

셋째, 신고 품목번호가 부속서 I 의 어느 행에 걸리는지 확인한다. 47류와 48류는 대나무를 원료로 한 제품과 회수한 헌 종이로 만든 제품이 제외돼 있어, 같은 종이라도 원료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린다. ex 가 붙은 행은 자재명세서를 함께 봐야 판정이 선다.

이 계산의 한계

첫째, 부속서 I 은 CN 8단위로 대상을 지정하는데 이 계산은 HS 4단위와 6단위 집계를 썼다. ex 가 붙은 행은 호 전체 금액을 잡았으므로 그 부분은 상한이다. 다만 신품 타이어에서 천연고무를 한 톨도 쓰지 않은 제품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실제 노출은 하한보다 상한에 가깝다고 본다. 이 판단은 조문 해석이지 통계로 측정한 값이 아니다.

둘째, 이 통계를 신고한 쪽은 유럽연합 27개국이고, 2025년 수치는 사후 수정될 수 있다. 조회일은 2026년 8월 24일이다.

셋째, 신고 주체를 바꾸면 값이 달라진다. 같은 2025년 타이어 거래를 한국이 신고한 대EU 수출로 보면 10억 1,547만 달러로, 유럽연합 신고치보다 20.5% 작다. 2024년의 차이는 11.4%였다. 운임과 보험이 붙는 수입 신고가 더 큰 것은 구조적이다. 다만 두 신고치의 차이가 11.4%에서 20.5%로, 곧 9.1%포인트 벌어진 것은 이 자료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넷째, 천연고무 원산지는 주요 9개국과 세계 합계를 조회해 셌고 조회한 나라의 합이 세계 합계의 99.1%를 덮는다. 나머지 0.9%는 등급 분류에서 빠져 있다.

다섯째, 위험등급은 시행규정 (EU) 2025/1093 기준이다. 집행위원회는 이 목록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조달 판단에 쓰기 전에 현행 명단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여섯째, 원자재 생산국은 무역통계로 확인할 수 없다. 한국의 천연고무 수입 원산지를 대리 지표로 썼고, 개별 기업의 조달 구성은 이와 다를 수 있다.

규제가 품목번호가 아니라 원재료를 따라갈 때 준비 대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영구자석의 중국 의존에서 한 번 다뤘다. 유럽연합이 물량이 아니라 조건으로 문턱을 만드는 방식은 철강 세이프가드 쿼터의 값에 정리해 뒀다. 규제 하나로 공급선이 한꺼번에 좁아진 사례는 EU 반덤핑과 역외 공급선 이동에서 볼 수 있다.

HS 코드와 목표 시장을 넣으면 같은 계산을 코링커에서 돌려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