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실리콘 관세 D-44, 12월 4일 전에 끝낼 서류 순서

미국의 폴리실리콘·웨이퍼 관세가 발효되는 12월 4일까지 10월 21일 기준 44일(D-44)이 남았다. 최근 12개월(2025년 9월~2026년 8월) 미국에 들어간 한국산 대상 웨이퍼는 미국 Census 통계로 1억 8,834만 달러, 41만 3,360kg이다. 이 물량에 새 세율을 대입하면 미국 내 재판매 가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낸 경우 관세는 15%인 2,825만 달러다. 최저수입가격은 미국이 kg당 100달러로 그은 수입 가격 하한선인데, 서류가 없으면 이 금액을 통째로 종량세로 더 내야 해 관세가 6,959만 달러, 실효세율 36.9%가 된다. 서류 한 장이 한 해 4,134만 달러를 가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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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내면 15%로 끝나지만 서류가 없으면 실효세율이 36.9%로 올라, 서류 한 장이 한 해 4,134만 달러를 가른다. — 원 데이터

적용 경우	연간 관세 (만 달러)
현재 실납부	11
서류 제출(15%)	2,825
서류 없음(15%+kg당 100달러)	6,959

HTS 3818.00.00의 일반 세율은 무세이고 WTO 관세 집계로도 미국의 이 품목 MFN(최혜국) 세율은 2025년 0%다. 그래서 같은 물량이 12개월 동안 실제로 낸 관세는 다 합쳐도 11만 4,815달러, 수입액의 0.06%였다. 2025년 1~12월 물량에 같은 계산을 대면 서류가 없는 경우의 세율은 33.1%가 나온다. 평균 단가가 2025년 kg당 553.7달러에서 2026년 1~7월 389.8달러로 내려가면서 같은 100달러가 값에서 차지하는 몫이 커졌다.

발효 하루 전 비축 규칙이 먼저 끝난다

미국 대통령 포고 11052는 8월 6일 서명돼 8월 11일 관보에 실렸다. 효력은 12월 4일 미국 동부시간 0시 1분, 한국 시간으로 같은 날 오후 2시 1분 이후 통관분부터다. 서명과 발효 사이에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9월 22일 발효한 비축 제한 임시규칙이 있고, 이 규칙의 효력과 면제 신청 접수는 12월 3일에 함께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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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까지: 바이어의 수입자 등록일과 물량을 확인한다

임시규칙은 미국 수입자(IOR)를 둘로 나눈다. 8월 6일 이후 미국 세관(CBP)에 등록한 신규 수입자는 대상 웨이퍼를 한 주에 7kg까지만 들일 수 있다. 8월 한국산 전체 주평균 8,118kg에 대면 1,0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양이라, 바이어가 이 거래를 위해 새 법인을 세웠다면 면제를 받지 않는 한 12월 4일 전 선적은 사실상 막힌다.

기존 수입자는 2025년 한 해와 2026년 1월 1일~8월 6일, 두 기간의 주평균 물량에 비춰 감시받는다. 상무부가 평소보다 훨씬 많다고 판단하면 그 수입자는 12월 4일 전까지 추가 통관이 금지된다. 나라 전체로 보면 8월 한국산 물량은 2025년 주평균 7,173kg의 1.13배였고, 2026년 1~7월 주평균 8,632kg보다는 적었다. 판정은 수입자별로 내리므로 11월 선적량은 그 바이어의 과거 주평균에 맞춘다.

금지를 받았거나 신규 수입자라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30쪽 이내 PDF로 내고, 상무부는 접수 후 14일 안에 답하겠다고 밝혔다. 12월 3일 신청 창이 닫히기 전에 답을 받으려면 11월 19일이 마지막 제출일이다.

12월 3일까지: 통관 서류 세 갈래를 계약서에 적는다

통관 때 내는 재판매 가격 증빙 서류는 다음 셋 중 하나를 보여 줘야 한다. 관세율표 개정안인 부속서 II의 주석 42 (a)가 정한 경우다. 여기에 통관 신고가격도 kg당 100달러 이상이어야 100달러 종량세가 통째로 빠진다.

• 미국 안에서 kg당 100달러 이상에 되판다
• 되팔지 않고, 그 웨이퍼로 만든 셀 같은 하류 제품을 그 제품의 최저수입가격 이상에 판다
• 8월 6일 전에 맺은 기한부 고정가격 계약에 따라 되판다

이 서류를 통관 때 내는 쪽은 미국 수입자이고, 한국 수출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누가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넘길지 계약서에 적어 두지 않으면 서류 미제출로 처리될 수 있다. 포고 3항은 증빙이 중대하게 부정확하면 그 수입자와 계열사의 폴리실리콘 수입을 영구히 금지한다. DDP로 팔고 있다면 늘어난 관세를 무는 쪽이 수출자이므로 인코텀즈 비용·위험 계산기로 조건별 비용을 다시 잰다.

원료 폴리실리콘의 원산지 자료도 함께 모은다. 포고 8항은 한국산 제품에 들어간 폴리실리콘까지 전부 한국·일본·EU·멕시코 같은 무역협정 상대국산이면 미국 수입자에게 관세 환급(drawback)을 열어 두었다.

12월 4일 첫 통관: 통계번호가 대상을 가른다

대상은 3818.00.00 아래 다섯 통계번호이고, 갈륨비소(0010)와 실리콘카바이드(0030) 웨이퍼는 빠진다. 7~8월 한국산 3818.00 수입의 96.5%가 대상 번호로 신고됐다. 6월까지 옛 번호 0095 한 줄로 잡히던 물량이 7월부터 0040·0045·0091로 나뉘어 신고되고 있다. 0091은 이름이 '그 밖의 도핑 화합물'이지만 대상 품목 목록인 포고 부속서 I이 웨이퍼와 같은 kg당 100달러 대상에 넣었고, 7~8월 대상 물량 금액의 64.9%가 이 번호였다.

웨이퍼의 원료인 폴리실리콘(2804.61)은 최저수입가격이 kg당 21달러이고, 값에 비례해 매기는 15% 관세(종가세)는 붙지 않는다. 최종 분류는 미국 세관이 정하므로 신고 번호는 바이어의 관세사와 미리 맞춘다.

막히는 지점은 신고 번호와 낮은 단가다

부속서 II가 폴리실리콘 관세용으로 정한 9903.45.30·9903.45.31은 10월 19일 USITC HTS에서 아직 다른 품목(석영 표면재)의 세이프가드 번호로 쓰이고 있다. 통관 때 적을 번호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같은 날까지 관보에 실린 이행 문서도 BIS 임시규칙 하나뿐이다. 포고 9항이 부속서의 기술적 정정을 관보로 하게 했으므로, 11월에는 관보와 CBP 공지를 확인해 신고 번호를 바이어와 다시 맞춘다.

서류를 냈는데 신고가격이 kg당 100달러보다 낮으면, 100달러 전액 대신 모자란 만큼만 15%와 별도로 종량세로 낸다. 다결정 웨이퍼(0020)는 2025년 4월 kg당 62.2달러, 같은 해 8월 77.9달러로 신고된 달이 있었고, 그 두 달에 새 규칙을 대면 서류를 내고도 15%와 별도로 6,866달러를 더 낸다. 단가가 출렁이는 품목은 건별 신고가격을 선적 전에 확인한다.

미국 자유무역지대를 거치는 물량도 따로 본다. 포고 7항에 따라 12월 4일 이후 자유무역지대에 들이는 대상 품목은 들어오는 순간 새 관세율이 그대로 고정되는 '특권 외국 지위'로만 들어갈 수 있다. 지대에 넣어 두었다가 나중에 꺼내도 새 관세를 피할 수 없다는 뜻이라, 지대 안 창고에 재고를 두는 바이어라면 반입 일정과 신고 방식을 미리 맞춘다.

한국산과 중국·동남아산의 단가 차이가 세율을 어떻게 벌리는지는 서류 한 장에 갈리는 한국산 웨이퍼 관세에서 계산했다. 15%를 판매가에 얼마나 넘길지는 판매가·마진 계산기에 넣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