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인도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대인도 수출 24.6%는 EU산보다 높은 관세를 내게 되고, 또 다른 42.4%는 CEPA 우위를 잃는다

EU 집행위원회는 9월 11일 EU-인도 FTA의 서명·체결안을 EU 이사회에 제출했다. 인도가 EU에 약속한 것은 관세 품목 수의 86%에서 관세를 없애는 양허인데, 그 상당수가 한국이 한-인도 CEPA로 이미 관세를 깎아 받고 있는 산업재다. 2025년 인도가 한국에서 들여온 상위 233개 품목 157.7억 달러를 품목별로 대조하면, EU 관세가 다 내려간 뒤 한국산이 EU산보다 높은 관세를 내게 되는 몫이 24.6%(38.8억 달러)다. 지금의 우위가 사라져 EU산과 같은 조건이 되는 몫은 따로 42.4%(66.9억 달러)이고, 두 변화를 관세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 8억 6,781만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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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에서 역전(22.2억 달러)과 동률에서 역전(16.5억 달러)을 합친 38.8억 달러가 바스켓의 24.6%다. EU 세율이 0이 되면 이 품목의 한국산은 EU산보다 높은 관세를 낸다. — 원 데이터

관세 지위 변화 유형 (233개 HS6 품목, 157.7억 달러)	2025년 인도의 대한국 수입액 (억 달러)
변화 없음	52.1
우위 소멸	66.9
우위에서 역전	22.2
동률에서 역전	16.5

인도가 EU에 내준 품목은 한국이 15년 전에 받은 품목과 겹친다

EU 집행위원회 팩트시트에 따르면 인도는 EU산에 대해 품목 수 기준 86%, 수입액 기준 93%에서 관세를 없앤다. 부분 인하까지 합치면 EU의 대인도 수출 96.6%가 대상이고, 절감액은 연 40억 유로로 추산된다. 인도의 산업재 관세는 평균 16%를 넘는데 기계는 최고 44%, 화학은 22%, 플라스틱은 16.5%, 철강은 22%에서 대부분 0%로 내려간다. 자동차부품은 대부분 5~10년에 걸쳐 없어지고, 승용차만 연 25만 대 쿼터(quota) 안에서 110%가 10%로 내려간다.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EU 이사회가 승인하면 서명이 이뤄지고, 유럽의회 동의를 거쳐 체결·발효된다. 인도는 별도의 국내 비준 절차를 병행한다. 협상은 1월 27일에 타결됐고, 서명 제안까지 일곱 달 반이 걸렸다. 발효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세 인하는 발효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은 같은 시장에서 15년 앞서 출발했다. 관세청 FTA 포털 기준으로 한-인도 CEPA는 2010년 1월 발효했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해설에 따르면 인도는 품목 수 기준 71.5%(수입액 74.6%)에서 관세를 없애고 13.8%는 인하, 14.7%는 양허에서 제외했다. 인하 유형 가운데 RED(감축 품목)는 1~5%까지만 내리고, SEN(민감 품목)은 기준세율의 50%까지만 내린다. 이 잔여 세율 때문에 이번 계산에서 역전이 생긴다.

시장 규모부터 보면 이렇다. UN Comtrade의 인도 신고 기준으로 2025년 인도의 대한국 수입은 230.6억 달러로 2024년 215.2억 달러보다 7.2% 늘었다. 인도 전체 수입 7,527억 달러에서 한국 몫은 3.06%다. 같은 해 EU 상위 14개 회원국에서 들여온 금액은 544억 달러(7.2%), 일본은 222억 달러, 중국은 1,495억 달러다.

품목마다 EU와 벌어진 관세 격차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쟀다

계산 단위는 HS6 품목이다. 2025년 인도의 대한국 수입을 HS 2단위에서 4단위, 6단위로 차례로 좁혀 상위 32개 4단위 품목군 안의 233개 HS6 품목을 골랐고, 이 바스켓이 157.7억 달러로 전체의 68.4%를 덮는다. 같은 품목의 2024년 수입은 142.6억 달러였으니 1년 새 10.6% 늘었다. 바스켓 안에서 한국의 인도 수입 점유율은 11.8%, EU 14개국은 7.7%, 일본은 5.5%, 중국은 38.7%다.

세 가지 세율을 품목마다 붙였다. EU가 지금 내는 세율은 World Bank WITS의 TRAINS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인도의 2023년 MFN세율, 곧 협정 없는 나라에 똑같이 매기는 세율이다. 한국이 내는 세율은 같은 DB의 인도가 한국에 적용한 2021년 특혜세율로, CEPA의 단계 인하가 끝난 뒤의 값이다. 특혜 라인이 없는 62개 품목은 한국도 MFN세율을 낸다고 봤다. EU가 발효 후 낼 세율은 FTA 부속서 2-A-2의 인도 양허표를 HS8 단위로 읽어 정했다. 철폐 범주(즉시·5년·7년·10년)는 0%, 제외(EL)와 쿼터 품목은 현행 유지로 두고 HS6로 단순평균했다.

격차와 변동은 다음처럼 정의했다.

격차_지금   = t_EU,MFN   − t_KR
격차_발효후 = t_EU,final − t_KR
변동액      = V_2025 × (t_EU,MFN − t_EU,final)

격차가 양수면 한국이 유리하고 음수면 EU가 유리하다. 이 두 값의 부호로 품목을 네 유형으로 나눴다. 지금도 발효 뒤에도 격차가 0이면 변화 없음, 양수에서 0이 되면 우위 소멸, 양수에서 음수가 되면 우위에서 역전, 0에서 음수가 되면 동률에서 역전이다. 바스켓 전체를 수입액으로 가중평균하면 EU가 지금 내는 세율은 6.27%, 한국은 2.10%, 일본은 2.26%이고, EU의 발효 후 세율은 0.76%다.

역전은 석유제품과 자동차부품에 몰리고, 우위 소멸은 철강과 화학에 퍼져 있다

변화 없음은 52.1억 달러(33.0%), 37개 품목이다. 27개는 양쪽 다 무관세인 품목으로 프로세서(HS 854231) 26.4억 달러와 메모리(HS 854232) 13.4억 달러가 여기 든다. 나머지 10개는 인도가 EU에 양허하지 않은 품목이다. 은 반제품(HS 710692) 4.3억 달러와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HS 852412) 3.1억 달러가 대표적이고, 이 품목에서는 한국의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

우위 소멸은 66.9억 달러(42.4%), 125개 품목으로 가장 크다. 한국은 CEPA로 0%를 내고 EU는 MFN세율을 내던 품목이다. 기타 집적회로(HS 854239) 5.7억 달러는 EU가 7.5%에서 0%로 내려오고, 열연강판(HS 720838) 3.6억 달러, 아연도금강판(HS 721049) 3.2억 달러, 후판(HS 720851) 2.6억 달러가 같은 유형이다. 기계류(HS 847989) 2.4억 달러와 측정기기(HS 903180) 1.1억 달러도 여기 들어가는데, 측정기기는 EU 세율이 15%에서 0%로 내려와 폭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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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은 지금 5%p 유리하지만 철폐 후 4.7%p 불리해진다. 통신기기 부분품과 PVC처럼 CEPA 특혜가 없는 품목은 지금 동률에서 7.5%p 불리로 떨어진다. — 원 데이터

HS6 품목 (2025년 인도의 대한국 수입액 순)	현재 격차 (%p)	EU 철폐 후 (%p)
석유제품	5	-4.71
통신기기부품	0	-7.5
자동차부품	10	-5
기어박스	8.75	-6.25
PVC	0	-7.5
TPA	0	-5

우위에서 역전은 22.2억 달러(14.1%), 29개 품목이다. 한국이 CEPA로 관세를 일부만 깎아 받은 품목이라 EU가 0%가 되면 한국이 뒤로 밀린다. 석유제품(HS 271019) 11.3억 달러가 절반이 넘는데, 인도의 MFN세율 10%에 한국은 SEN 유형으로 5%를 낸다. EU 세율이 0.3%로 내려오면 지금 5.0%p 유리하던 격차가 4.7%p 불리로 바뀐다. 기타 자동차부품(HS 870899) 3.2억 달러는 15%에 한국 5%(RED)라 10.0%p 유리에서 5.0%p 불리로, 기어박스(HS 870840) 3.1억 달러는 15%에 한국 6.25%(SEN)라 8.75%p 유리에서 6.25%p 불리로 돌아선다. 다만 자동차부품 두 품목은 EU 철폐 단계가 10년이라 역전이 가장 늦게 온다.

동률에서 역전은 16.5억 달러(10.5%), 42개 품목이다. 한국이 CEPA 특혜를 받지 못해 지금도 MFN세율을 내는 품목이다. 통신기기 부분품(HS 851779) 3.9억 달러는 7.5%를 내는데 EU는 발효 즉시 0%가 된다. PVC(HS 390410) 1.9억 달러와 ABS 수지(HS 390330) 1.4억 달러는 CEPA 양허 제외 품목이라 7.5%가 그대로이고, EU는 각각 7년과 5년 뒤 0%다. 엔진 부분품(HS 840991) 1.0억 달러와 차체 부분품(HS 870829) 0.8억 달러는 15%를 내는 채로 EU만 10년 뒤 0%가 된다.

역전 두 유형을 합치면 38.8억 달러, 71개 품목으로 바스켓의 24.6%다. 변화가 생기는 품목 전체는 105.6억 달러(67.0%), 196개다. 변동액을 더하면 연 8억 6,781만 달러로 바스켓의 5.50%에 해당하고, 이 가운데 우위가 사라지는 몫이 6억 270만 달러, 역전으로 EU보다 더 내게 되는 몫이 2억 6,511만 달러다.

관세 지위 변동 금액이 큰 상위 15개 HS6 품목의 표. 2025년 인도의 대한국 수입액, EU 점유율, EU 현행 MFN 세율, 한국 CEPA 세율, EU 철폐 단계, 변화 유형, 연간 변동 금액(백만 달러)을 담았다.

HS6	품목	2025 수입액(백만$)	EU 점유율	EU 현행(MFN)	한국(CEPA)	EU 철폐 단계	유형	지위 변동(백만$/년)
271019	석유제품	1,130	2.4%	10%	5%	5년	우위→역전	110
870899	자동차부품(기타)	321	25.9%	15%	5%	10년	우위→역전	48
870840	기어박스	309	11.3%	15%	6.25%	10년	우위→역전	46
854239	집적회로(기타)	569	0.6%	7.5%	0%	즉시	우위 소멸	43
890120	유조선	356	5.6%	10%	0%	즉시	우위 소멸	36
851779	통신기기 부분품	385	0.1%	7.5%	7.5%	즉시	동률→역전	29
720838	열연강판(3~4.75mm)	357	0.0%	7.5%	0%	5년	우위 소멸	27
721049	아연도금강판	324	0.6%	7.5%	0%	즉시	우위 소멸	24
720851	후판	264	22.0%	7.5%	0%	5년	우위 소멸	20
847989	기계류(기타)	243	16.0%	7.5%	0%	7년	우위 소멸	18
722519	합금강 평판	225	17.0%	7.5%	0%	즉시	우위 소멸	17
903180	측정기기	113	25.3%	15%	0%	7년	우위 소멸	17
790111	아연괴	336	8.8%	5%	0%	즉시	우위 소멸	17
840991	엔진 부분품(불꽃점화)	99	20.4%	15%	15%	10년	동률→역전	15
390130	에틸렌 공중합체	196	5.3%	7.5%	0%	7년	우위 소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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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은 품목마다 다르다. 변화가 생기는 105.6억 달러 가운데 발효 즉시 철폐가 37.8억 달러(35.7%), 5년 철폐가 34.3억 달러(32.4%), 7년이 23.1억 달러(21.9%), 10년이 10.5억 달러(10.0%)다. 철강과 화학 원료는 앞쪽에, 자동차부품과 엔진 부분품은 뒤쪽에 있다.

반례도 있다. 열연강판(HS 720838)은 우위 소멸 유형이지만 인도 수입에서 EU 점유율이 0.0%이고 한국이 85.2%를 차지한다. 세율 격차가 사라져도 대체할 EU 공급자가 거의 없다. 기어박스(HS 870840)는 반대로 EU 점유율 11.3%보다 일본 점유율 46.3%가 훨씬 큰데, 일본은 인도-일본 CEPA로 한국과 같은 6.25%를 낸다. EU 철폐가 격차를 만들기는 하지만 이 시장의 경쟁 구도는 EU가 아니라 일본이 정한다.

그래서 EU 점유율이 10% 이상인 품목만 따로 세면 104개, 32.4억 달러로 바스켓의 20.5%다. 자동차부품, 후판, 합금강, 밸브가 여기 몰려 있고 밸브(HS 848180)는 EU 점유율이 35.5%다.

일본과의 비교는 별도의 경고다. 인도가 일본에 적용하는 특혜세율이 한국보다 낮은 품목이 42개, 20.7억 달러로 바스켓의 13.1%다. PVC는 일본이 0.7%를 낼 때 한국은 7.5%를 내고, 엔진 부분품은 일본 12.14%에 한국 15%, 합금강 평판(HS 722550)은 일본 0%에 한국 5%다. EU가 오기 전부터 한국이 뒤에 서 있던 자리다.

수출기업이 지금 할 일

첫째, 대인도 수출 담당자는 올해 안에 자사 HS 코드의 EU 철폐 단계를 확인한다. 부속서 2-A-2는 HS8 단위로 즉시·5년·7년·10년·제외를 적어 두고 있어, 자기 품목이 위 네 유형 가운데 어디에 드는지 30분이면 읽을 수 있다. 즉시 철폐 품목이면 발효 직후 첫 견적부터 EU산 대비 관세 차이가 사라진다.

둘째, 석유화학·자동차부품처럼 CEPA 세율이 0%가 아닌 품목을 파는 회사는 개선협상 창구를 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16년 시작됐다가 멈춘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이 2026년 4월 정상회담 뒤 재개됐다. 12차는 5월 뉴델리에서, 13차는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다. RED·SEN·제외 품목의 추가 양허를 요구할 기회가 지금 열려 있고, 한국무역협회(KITA)와 산업통상부 통상 창구에 품목번호와 EU 대비 격차를 적어 내면 된다.

셋째, EU 점유율이 10%를 넘는 품목의 영업 담당자는 다음 연간 단가 협상에서 관세 차이만큼의 인하 요구를 미리 계산해 둔다. 인도 바이어는 EU산 견적에 새 세율을 반영해 비교할 것이고, 자동차부품이라면 그 차이가 최대 15%p까지 벌어진다. 관세 차이를 줄이는 첫 수단은 CEPA 세율을 빠짐없이 적용받는 것이다. 원산지증명서(C/O) 발급이 누락된 선적이 있다면 그것부터 메워야 한다. KOTRA는 지난해 CEPA 활용률이 80%를 넘는다고 분석했지만, 활용하지 않은 나머지는 지금도 MFN세율을 내고 있다.

관세 차이가 거래를 어떻게 흔드는지는 다른 시장 사례로도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 경유 수출의 원산지 차익과 멕시코 경유 부품의 관세 차이가 그런 글이다.

이 계산의 한계

수입액은 인도가 신고한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 기준이다. 한국이 신고한 2025년 대인도 수출은 192.1억 달러이고, 인도가 신고한 수입 230.6억 달러는 그보다 20.0% 많다. 운임·보험료와 경유 수출이 섞여 두 나라의 신고 통계가 어긋나는 통상적인 차이(미러 갭)다. 바스켓은 상위 32개 4단위 품목군 안의 233개 HS6 품목으로 전체 수입의 68.4%다. 나머지 31.6%는 계산에 넣지 않았고, 유조선(HS 890120) 3.6억 달러처럼 단발성 거래가 큰 품목이 바스켓에 남아 있다.

세율은 세 시점이 섞여 있다. EU의 현행 세율은 TRAINS의 2023년 MFN세율이고, 한국 특혜세율은 2021년 값이며, 2025년과 2026년 인도 예산안의 세율 조정은 반영하지 않았다. FTA 부속서의 2022년 기준세율은 38개 품목에서 TRAINS 값과 달랐다. 그 기준세율로 다시 계산하면 변동액은 연 8억 532만 달러, 역전 금액은 40.5억 달러로 결론의 방향은 같다. 인도가 기본관세의 10%를 더 얹는 사회복지부가세(SWS)는 양쪽에 같은 비율로 붙어 제외했다. 순중량 자료가 빠져 있어 단가는 계산하지 않았다.

EU의 발효 후 세율은 철폐 단계가 모두 끝난 시점의 값이며, 10년 철폐 품목의 중간 단계는 계산하지 않았다. HS8 양허를 HS6로 단순평균했으므로 한 HS6 안에서 단계가 갈리는 품목은 실제와 다를 수 있다. EU 수입액은 27개 회원국이 아니라 상위 14개국의 합이다. CEPA 양허표는 2002년판 HS 코드로 적혀 있어, 그 뒤 코드가 바뀐 반도체·통신기기 등 28개 HS6 품목은 유형을 대조하지 못했고 세율은 TRAINS 값으로 대신했다. 어떤 계산도 인도 개별 수입 거래를 쓰지 않았고, 국가별 집계 통계만 썼다.

HS 코드와 목표 시장을 넣으면 같은 대조를 코링커에서 돌려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