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여권 앞둔 EU, 산업용 배터리 최소 성능값 의견은 12월 4일까지

배터리 여권의 QR 코드 표준과 산업용 배터리 최소 성능값을 한꺼번에 정하는 EU 위임규정 초안의 WTO 의견 마감은 12월 4일이다(이 글이 실리는 10월 30일 기준 D-35). 한국 수출에서 이 초안이 가장 직접 닿는 품목은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이온 축전지다. 최근 12개월(2025년 10월~2026년 9월) 이 품목 수출 23억 167만 달러 가운데 EU행은 1억 3,165만 달러로, EU 몫(EU 27개국행 수출액 ÷ 전체 수출액)은 5.72%다(관세청 통관 기준). 1년 전 5.08%보다 커졌는데, 전체 ESS용 수출이 9.26% 줄 때 EU행은 2.26% 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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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10월 5일 이 초안을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G/TBT/N/EU/1242로 회람했다. 통보문은 채택 시기를 2026년 12월로, 발효를 관보 게재 20일 뒤로 적었고, 최소 성능값은 발효 18개월 뒤부터 적용한다.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위임규정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통지되고, 두 기관이 3개월 안에 이의를 내지 않아야 관보에 실려 발효한다(배터리 규정 제89조 6항). 12월에 채택돼 이의 기간을 다 채우면 최소값 적용은 2028년 하반기께다.

초안이 정하는 세 가지

첫째는 용량 2kWh를 넘는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의 최소 성능값이다(규정이 정한 일부 예외 품목은 빠진다). 배터리 규정(EU) 2023/1542는 이 값을 2026년 2월 18일까지 정하라고 했고, 초안은 그 기한을 넘겨 나왔다.

둘째는 배터리 여권이다. QR 코드는 EN 18220:2026, 고유 식별자는 EN 18219:2026 또는 그와 동등한 표준을 따르도록 규정 제77조 3항을 고친다. 셋째로 안전 항목과 배터리 건강 상태(SOH) 항목을 손본다. 내부 합선(내부 단락)은 따로 시험하는 대신 열 전파 방지 요건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자가방전율 변화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이 잴 수 있을 때만 기록하면 된다.

첫째 항목인 최소 성능값은 배터리 쓰임새에 따라 다르다. 먼저 반복 공급형과 백업형을 한 해 충방전 횟수로 나눈다. 40회(완전 충방전 환산, FEqC) 이상 쓰도록 설계했으면 반복 공급형, 그보다 적게 쓰는 비상·백업용이면 백업형(on-demand)이다. 반복 공급형은 가정용 ESS, 납 기반, 그 밖의 반복 공급형 세 가지로 나뉘고, 납 기반 가정용 ESS는 EU에서 거의 쓰이지 않아 최소값을 따로 두지 않았다. 가정용 ESS는 집에 두는 고정식 ESS이고, 안전 설비를 따로 갖춘 설비실에 설치하는 제품은 가정용 ESS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량 감소율은 처음 용량에 견줘 줄어든 비율로, 152일 이상 쓰거나 350 FEqC 이상 충방전한 뒤에 잰다(둘 중 어느 기준을 채운 뒤 재도 된다).

12월 4일까지: 의견서에 담을 계수

의견서에서 문제 삼을 곳은 시험 조건마다 붙는 보정값인 스트레스 계수다. 초안은 성능을 잴 때의 조건(주변 온도, 방전 깊이, 충방전 속도인 C-rate)마다 구간별 계수를 정하고, 세 계수를 곱한 값을 쓴다. 계수가 클수록 허용 감소율은 커지고 필요한 수명은 짧아진다. 그 밖의 반복 공급형이라면 허용 감소율 = 10% × 계수, 필요 수명 = 1,000 FEqC ÷ 계수 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냉각·가열로 배터리 온도를 일정 범위에 묶어 두는 제품은 27~33℃에서 시험해도 온도 계수가 1.3이 아니라 1이다. 그래서 표의 둘째 줄이 아니라 셋째 줄이 적용돼 허용 감소율이 19.435%에서 14.95%로 엄해진다. 온도 관리로 노화를 늦춘 만큼 계수 혜택은 빠지는 셈이다. 온도·방전 깊이의 설계 운전 조건이 구간 경계(27℃, 방전 깊이 70% 등) 근처인 제품은 조건 하나 차이로 계수가 크게 바뀐다. 시험 조건도 설계 조건에 맞춰야 하므로, 이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자사 운전·시험 데이터를 들어 경계값을 옮기거나 구간을 더 잘게 나누자는 요구를 의견서에 담을 수 있다.

WTO TBT 협정(제2.9.4조)은 통보한 나라가 다른 회원국의 서면 의견을 받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의견을 넣으려면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TBT 중앙사무국(기술규제정책과, tbt@korea.kr)에 먼저 문의하면 된다. TBT 의견 경로는 미국 위성 직접통신 규칙 TBT 글에서도 다뤘다.

지금 의견을 받는 축전지 통보 가운데 산업용·ESS 배터리를 다루는 것은 이 건뿐이다. 10월 30일 뒤에도 기한이 남은 축전지(HS 8507) 통보는 이 건과 에콰도르의 시동용 배터리 기술규정 개정안(11월 28일 마감) 두 건이다(10월 27일 WTO ePing 조회). 2025년 이후 회원국들이 이 품목번호를 적어 낸 새 TBT 통보 18건 가운데 EU 것은 이 건 하나다.

2027년 2월 18일: 배터리 여권과 QR 표준

최소값보다 먼저 오는 것은 배터리 여권이다. 2027년 2월 18일부터 EU 시장에 나오는 경량 운송수단(LMT) 배터리, 2kWh 초과 산업용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는 전자 기록인 배터리 여권을 갖춰야 한다(규정 제77조 1항). 같은 날부터 모든 배터리에 QR 코드를 표시해야 한다(제13조 6항). 이 날짜는 규정 본문에 있고, 이번 초안이 바꾸는 것은 그 QR 코드와 식별자가 따를 표준이다.

여권 대상으로 넓히면 영향을 받는 한국 수출액은 더 커진다. 최근 12개월 전기차용 리튬이온 축전지 수출 8억 1,357만 달러 가운데 EU행은 3억 358만 달러(37.31%)였다. ESS용 EU행과 합친 4억 3,523만 달러가 여권 의무 품목에 든다(ESS용 품목번호에는 2kWh 이하 제품도 섞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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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표의 데이터 보기

ESS용은 전체 수출이 9.26% 줄 때 EU행이 2.26% 늘어 EU 몫이 5.72%로 커졌다 — 원 데이터

품목(HSK 10단위)	2024년 10월~2025년 9월 (%)	2025년 10월~2026년 9월 (%)
전기차용(8507.60-2000)	36.20	37.31
ESS용(8507.60-3000)	5.08	5.72

우리 배터리가 최소값 대상인지 가르는 순서

위에서부터 내려가면 어느 최소값을 맞춰야 하는지가 가려진다. 반복 공급형과 백업형 양쪽으로 쓰도록 설계했다면 반복 공급형 기준을 따른다.

재사용·용도 전환 배터리는 첫 사용 때 최소값을 충족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충족한 것으로 본다. 기록이 없으면 BMS에 쌓인 운전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다. 새 배터리든 재사용 배터리든 기술문서에 설계 용도, 시험 조건, 계산한 계수를 적어야 한다. 수명 시험과 여권 데이터 관리에 드는 비용은 판매가·마진 계산기에 원가 항목으로 넣어 EU행 견적에 얼마를 더 얹어야 하는지 계산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