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한눈에 보기: 232조·301조·반덤핑이 겹치는 순서(2026년 11월 기준)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자 미국 관보까지 반영해, 한국산 물품에 붙는 미국 관세가 어떤 층으로 쌓여 있는지 정리한 안내서다. 세율은 미국 관세율표와 포고문·고시 원문으로, 실제 부담은 미국 통계국(Census Bureau)이 매달 공표하는 산정 관세로 확인했다. 2026년 1~8월 미국 세관이 한국산 소비용 수입품에 매긴 관세는 수입액의 8.3%였다. 2024년 한 해 0.19%의 44배다. 그 관세의 62.4%는 수입액으로는 28.1%에 그치는 금속 4개 류와 자동차 87류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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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한국산 관세는 네 겹으로 정해진다

미국 관세는 하나의 세율표로 끝나지 않는다. 바닥에 관세율표 1란 세율(WTO 회원국에 일반으로 적용되는 기본세율)과 한미 FTA 특혜세율이 있고, 그 위에 품목을 고르는 232조와 나라를 고르는 301조가 얹힌다. 맨 위에는 특정 기업·품목에만 붙는 반덤핑·상계관세가 있다. 2025년 한국산에 붙던 상호관세는 2026년 2월 연방대법원 판결로 근거를 잃었고, 판결 뒤 그 빈자리에 다섯 달 동안 붙었던 122조 관세도 7월에 끝났다.

한국산 물품 하나가 내는 관세는 대부분 두 갈래 중 하나로 정해진다. 232조 대상이면 232조 세율을 내고, 아니면 301조 강제노동 조치에 따라 1란 세율과 합쳐 12.5%를 낸다. 이 301조 조치는 각국이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막는 제도를 갖췄는지를 따져 매긴 관세로, 한국 물품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두 조치는 한 물품에 겹쳐 붙지 않는다. 그래서 내 물건이 232조 목록 안에 있는지가 세율을 가르는 첫 질문이 된다.

첫째 겹: 기본세율은 대부분 무세다

미국 관세율표 1란 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일반으로 적용되는 세율이다. World Bank WITS의 2023년 미국 세율 자료로 류별 단순평균을 내면 기계 84류 1.4%, 전기기기 85류 1.5%, 자동차 87류 3.1%, 철강 72류 0.3%다. 한미 FTA 원산지 요건을 갖춘 물품은 이 세율도 대부분 내지 않는다. 2024년 한국산 실효관세율이 0.19%에 머문 이유다.

1란 세율과 특혜세율은 왜 아직 중요한가?

추가관세의 상당수가 1란 세율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자동차·부품의 232조 관세와 301조 강제노동 관세는 1란 세율과 추가분을 더해 15% 또는 12.5%가 되도록 채운다. 1란 세율이 높을수록 추가분이 작아지고, 1란 세율이 0이면 상한까지 전부가 추가분이 된다. 2025년 12월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정한 미국 국제무역청 고시는 1란 일반세율뿐 아니라 FTA 특혜세율도 계산의 기준으로 본다고 적었다. FTA로 무세인 자동차는 기준이 0%라 15%p를 통째로 더 내고, 결국 FTA를 쓰지 않는 자동차와 똑같이 15%를 낸다.

둘째 겹: 232조는 품목을 고른다

232조는 수입이 국가안보를 해친다고 판단한 품목에 대통령 포고로 관세를 매기는 조항이다. 나라가 아니라 품목이 대상이라, 같은 회사가 수출해도 품목번호에 따라 세율이 완전히 달라진다. 2026년 1~8월 한국산 철강 72류는 45.7%, 철강제품 73류는 45.3%, 알루미늄 76류는 47.6%를 냈다. 같은 기간 기계 84류는 4.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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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이 0.3%인 철강에 한국산은 45.7%를 냈다. 기계·전기는 4% 안팎에 머물렀다 — 원 데이터

HS 류	미국 1란 세율 단순평균(2023) (%)	한국산 실제 관세율(2026년 1~8월) (%)
84 기계	1.4	4.0
85 전기	1.5	3.7
87 자동차	3.1	13.7
39 플라스틱	4.6	10.3
33 화장품	1.4	10.8
72 철강	0.3	45.7
73 철강제품	1.1	45.3
76 알루미늄	3.7	47.6

철강·알루미늄·구리는 50%와 25%로 나뉜다

2026년 4월 2일 포고 11021은 금속 232조를 다시 짰다. 철강 판재·알루미늄 괴처럼 금속 그 자체인 제품에 50%, 기계 부품처럼 금속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공품(파생품)에 25%, 고정식 산업기계·발전설비 파생품에는 한시로 15%를 매겼다. 6월 1일 포고 11032는 농기계와 주거용 냉난방 설비를 15% 구간에 넣었다. 같은 포고는 한국·일본·유럽연합 등의 일부 이동식 산업장비에 1란과 합쳐 15%가 되도록 채우는 방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파생품 편입 범위가 넓어지는 흐름은 232 파생품 편입 제안의 커버율 분석에서 품목번호 단위로 다뤘다.

자동차·부품과 의약품은 15%에서 멈춘다

한국산 승용차와 자동차부품은 2025년 11월 1일부터 1란 세율과 232조 관세를 합쳐 15%를 낸다. 2025년 12월 미국 국제무역청 고시가 한미 무역·투자 합의를 반영해 이 구조를 관세율표에 넣었다. 2026년 1~8월 한국산 자동차 87류의 실제 관세율은 13.7%였다. 87류에는 이륜차·트레일러처럼 자동차 232조 대상이 아닌 품목도 함께 들어 있어, 류 전체 평균은 15%와 같지 않다. 이 15%가 FTA 혜택을 어떻게 지웠는지는 232 우산의 관세 부담 분석에 있다.

의약품은 2026년 4월 2일 포고 11020으로 대상이 됐다. 특허 의약품과 원료에 매기는 관세가 한국·일본·유럽연합·스위스·리히텐슈타인산에는 15%로 정해졌고, 포고 부속서 III에 이름이 오른 기업의 제품은 7월 31일, 나머지는 9월 29일부터 적용됐다.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는 이번 조치 대상에서 빠졌다. 같은 품목번호 안에서 관세가 15%와 0%로 갈리는 구조는 대미 의약품 15% 관세 분석에서 계산했다.

반도체·폴리실리콘은 범위가 좁거나 아직 시작 전이다

반도체 232조는 2026년 1월 14일 포고 11002로 시작해 1월 15일부터 일부 첨단 연산 칩에 25%를 매기고 있다. 대상 칩은 연산 성능과 메모리 대역폭 구간으로 좁게 정해져 있다. 대상을 넓히는 2단계는 11월 2일 관보까지 포고가 나오지 않았다.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노출은 반도체 관세 2단계 분석에서 다뤘다.

폴리실리콘은 8월 6일 포고 11052로 최저수입가격(MIP) 제도가 정해졌고, 2026년 12월 4일 통관분부터 적용된다. 하류 파생품에는 15%를 매긴다. 기한까지 준비할 서류는 폴리실리콘 관세 서류 순서에 정리했다.

풍력터빈·로봇·산업기계는 협상부터 시작했다

10월 28일 관보에 실린 포고 11074는 풍력터빈과 그 부품을, 11월 2일 관보의 포고 11077은 로봇·산업기계와 그 부품을 232조로 다뤘다. 두 포고 모두 당장 관세를 매기지 않고 상무장관과 무역대표에게 교역상대국과의 협상을 지시했다. 180일 안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했고, 결과에 따라 관세·쿼터·수수료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적었다. 한국산 기계 84류는 지금 실제 관세율이 4.0%로 낮아, 협상 결과에 따라 오를 여지가 가장 큰 쪽이다.

셋째 겹: 301조는 나라를 고른다

301조는 상대국의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라고 판단할 때 쓰는 조항이다. 지금 한국산에 직접 붙는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조치 하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 12일 60개 경제권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고, 7월 24일부터 적용한 조치를 7월 28일 관보에 실었다. 한국·일본·스위스산은 1란 세율과 합쳐 12.5%가 되도록 채우고, 유럽연합·대만산은 10%까지 채운다. 나머지 경제권은 12.5%를 그대로 더하며, 232조 대상 물품은 이 조치에서 빠진다.

1란 세율이 낮던 품목이 더 크게 오른다

채우는 방식이라 원래 무세였던 품목은 12.5%p를 통째로 맞고, 1란 세율이 4.7%였던 품목은 7.8%p만 오른다. 2026년 1~8월 한국산 화장품 33류는 1란 세율 평균이 1.4%인데 실제로 10.8%를 냈고, 플라스틱 39류는 10.3%를 냈다. 이 평균에는 7월 24일 전 122조 10% 부과금 기간이 섞여 있어 12.5%보다 낮게 나온다. 품목별 계산은 강제노동 관세의 채움 방식 분석에 있다.

과잉생산 조사와 중국 조치는 계속 진행 중이다

USTR은 3월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에 대한 구조적 과잉생산 301조 조사도 개시했다. 11월 2일 관보까지 판정 공고는 나오지 않았다. 이 조사가 지목한 업종과 관세 여지는 301조 과잉생산 조사 분석에서 계산했다. 중국산에 대한 2018년 301조 조치는 10월 7일 고시로 유지가 확정됐다. 한국에서 조립해도 원산지가 중국으로 판정되는 물품에는 이 관세가 붙을 수 있다.

넷째 겹: 반덤핑·상계관세는 기업을 고른다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는 미국 업계의 청원으로 시작해 상무부가 덤핑·보조금 폭을,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산업피해를 따로 판정한다. 대상은 특정 나라의 특정 품목이고, 세율은 수출 기업마다 다르게 정해진다. 이 관세는 232조나 301조 관세가 붙었는지와 상관없이 따로 더해진다. 한국산이 대상이 아니어도 경쟁국이 조사를 받으면 시장이 움직인다. 11월 2일 관보에도 중국산 쇼핑카트와 부품에 대한 ITC 조사 개시 공고가 실렸다. 경쟁국 조사로 미국 시장 물량이 어디로 옮겨 가는지는 튀르키예 등 3개국 골판지 상자 조사 분석에서 원산지별 비중과 실납부 관세로 쟀다.

사라진 관세: IEEPA와 122조

2025년 4월부터 한국산에 붙던 상호관세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했다.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이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같은 날 서명된 포고 11012는 무역법 제122조로 10% 임시 수입부과금을 2월 24일부터 150일 동안 매겼고, 232조가 붙는 부분에는 겹쳐 매기지 않았다. 이 부과금이 끝난 7월 24일에 301조 강제노동 관세가 시작됐다.

이미 낸 IEEPA 관세는 미국 세관의 CAPE 절차로 환급을 청구한다. 신청은 미국 수입자나 그 통관을 맡은 관세사만 할 수 있어, 한국 수출기업이 직접 내는 창구는 없다. 환급분과 앞으로의 관세를 나눠 미국 바이어와 단가를 협상하는 방법은 IEEPA 판결 뒤 실효관세율 분석에 정리했다.

한국산이 실제로 낸 관세는 8.3%였다

미국 세관이 매긴 관세를 소비용 수입액으로 나누면 여러 층이 겹친 결과를 한 숫자로 볼 수 있다. 한국산은 2025년 3분기 13.3%가 정점이었고 2026년 7~8월에는 7.6%였다. 2026년 1~8월 평균은 8.3%로, 일본산 11.0%와 독일산 9.5%보다 낮고 베트남산 7.7%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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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실효관세율은 2025년 3분기 13.3%가 정점이었고 2026년 7~8월 7.6%로 내려왔다. 2024년의 0.2%로는 돌아가지 않았다 — 원 데이터

기간(2024는 연평균, 2026년 3분기는 7~8월)	한국산 (%)
2024	0.2
25.1Q	0.3
25.2Q	9.9
25.3Q	13.3
25.4Q	10.3
26.1Q	9.0
26.2Q	8.2
26.3Q	7.6

부담은 고르게 퍼져 있지 않다. 금속 4개 류(72·73·74·76)는 한국산 수입액의 4.9%인데 관세의 24.1%를 냈고, 자동차 87류는 수입액의 23.2%로 관세의 38.3%를 냈다. 반대로 기계 84류와 전기기기 85류는 수입액의 49.0%를 차지하면서 관세는 22.4%만 냈다. 두 류의 실제 관세율은 3.8%로, 232조 금속의 39.9%와 열 배 넘게 차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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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8.3%는 일본산·독일산보다 낮고 베트남산과 비슷하다. 멕시코·대만은 3% 안팎이다 — 원 데이터

원산지	실제 관세율 (%)
중국	24.1
일본	11.0
독일	9.5
한국	8.3
베트남	7.7
멕시코	3.5
대만	2.7

일본산은 FTA가 없어 2024년에도 1.5%를 냈다. 2026년 7~8월에는 10.7%로 한국산 7.6%보다 3.1%p 높았다. 두 나라는 301조 강제노동 관세에서 같은 12.5% 채움 구간에 들어 있어, 이 차이는 301조 세율이 아니라 두 나라가 미국에 파는 품목 구성에서 나온다.

관세가 겹치는 순서로 다시 계산하면

미국 관세는 위에서 본 순서대로 따져야 계산이 맞는다. 먼저 1란 세율과 FTA 특혜세율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232조 대상인지 보고, 대상이면 232조 세율을, 아니면 301조 강제노동 12.5% 채움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이 있는지 확인해 더한다. 원산지가 중국으로 판정되는 물품이면 중국 301조 관세가 따로 붙는다.

예를 들어 1란 세율이 2%인 한국산 펌프 부품이 232조 목록 밖이라면 301조로 10.5%p가 더해져 12.5%를 낸다. 같은 부품이 232조 파생품 목록에 오르면 301조는 빠지고 232조 세율이 대신 붙는다. 관세가 오른 만큼 판매가를 얼마나 조정해야 하는지는 판매가·마진 계산기로 바로 따져 볼 수 있다.

상황별로 먼저 확인할 것

철강·알루미늄 부품을 수출한다면

내 물건의 10자리 품목번호가 232조 파생품 목록에 있는지부터 대조한다. 6자리까지 같아도 8~10자리에서 대상 여부가 갈린다. 해당하면 25% 또는 50%를 기준으로 견적을 다시 짠다.

기계·전기기기를 수출한다면

지금은 301조 12.5% 채움이 주로 적용되지만, 포고 11077에 따른 로봇·산업기계 협상의 첫 보고가 180일 안에 나온다. 다음 계약에는 232조 관세가 붙을 경우의 단가 조정 조항을 넣어 둔다.

화장품·생활용품 같은 소비재를 수출한다면

1란 세율이 0에 가까운 품목일수록 301조로 12.5%p를 거의 그대로 낸다. DDP 조건이라면 그 관세를 수출자가 떠안는다. 조건별 부담은 인코텀즈 비용·위험 계산기로 비교할 수 있다.

중국산 부품을 써서 조립한다면

미국 세관의 원산지 판정이 중국으로 나오면 중국 301조 관세가 붙는다. 부품별 원산지 자료와 한국 내 가공 공정 기록을 선적 전에 갖춰 둔다. 품목번호를 정하는 순서는 HSCODE 조회 가이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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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조가 지목한 다섯 업종
• 대미 의약품, 품목번호가 같아도 갈리는 관세
• 반도체 관세 2단계의 부담은 대상 범위가 정한다
• 232 파생품 편입 제안이 덮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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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 통계국이 9월 통계를 공표하고 로봇·산업기계 협상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고친다.

관세가 오른 만큼 판매가를 다시 정할 때는 판매가·마진 계산기에 1란 세율과 추가관세를 넣어 손익분기 단가를 바로 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