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가공품 확대, 유럽의회안이면 CBAM이 걸리는 한국산 수입액이 2.71배로 는다 — 일본산은 7.82배

유럽의회가 9월 15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철강·알루미늄 가공품까지 넓히는 입장을 채택했다. 집행위원회 원안과 같은 방향이지만, 한국산이 걸리는 범위는 전혀 다르다. 2025년 EU의 한국산 수입에 현행 규정을 적용하면 CBAM 대상 품목의 몫은 5.90%다. 집행위원회안이면 8.04%, 유럽의회안이면 16.01%로 올라 현행의 2.71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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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안대로면 CBAM 인증서를 사야 하는 한국산의 몫이 5.90%에서 16.01%로 2.71배가 된다. 집행위원회안은 8.04%다. — 원 데이터

연도	유럽의회안 (%)	집행위원회안 (%)	현행 (%)
2024	17.67	8.73	6.42
2025	16.01	8.04	5.90

두 확대안이 한국산에 더하는 금액은 4.72배 차이 난다

집행위원회는 2025년 12월 17일 CBAM 규정 (EU) 2023/956 을 고치는 개정안 COM(2025) 989 를 냈다. 유럽의회 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원안은 가공품 약 180개를 새로 넣고, 그 제품들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은 평균 79%다. 적용 시점은 2028년 1월 1일이다.

회원국 정부가 모인 EU 이사회는 2026년 6월 12일 입장을 정했고, 같은 조사처 자료는 이사회안의 추가 품목을 약 200개로 집계한다. 유럽의회안은 457개 품목으로 훨씬 넓다. 유럽의회 표결로 이제 집행위원회·이사회·유럽의회가 최종 문안을 맞추는 3자 협의(트릴로그)가 시작된다. 최종 목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세 안이 한국산에 어떻게 걸리는지 계산했다. 2025년 EU의 한국산 수입은 697억 6,092만 유로다. 현행 CBAM 대상은 이 가운데 41억 1,678만 유로다. 집행위원회안은 여기에 14억 9,539만 유로를 더하고, 유럽의회안은 70억 5,367만 유로를 더한다. 두 안이 새로 거는 금액이 4.72배 차이 난다.

대상 여부는 CN 코드 한 항목으로 갈린다

CBAM 부속서 I 은 대상 물건을 EU 통합품목분류(CN) 코드로 적는다. 목록의 각 항목은 7318 처럼 앞 네 자리(호)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8708 30 10 처럼 여덟 자리 코드 하나만 가리키기도 한다. 같은 자동차부품이라도 여덟 자리가 다르면 대상 여부가 갈린다. 그래서 나라마다 공통으로 쓰는 여섯 자리 HS 코드 통계로는 정확히 셀 수 없다.

이 계산은 Eurostat 가 CN 8단위까지 내는 EU 수입통계를 썼다. 부속서에 오른 CN 코드의 수입액을 모두 더해 한국산 수입 전액으로 나눈 값을 CBAM 커버율이라 부른다.

CBAM 커버율 = 부속서에 오른 CN 코드의 수입액 합계 ÷ EU의 한국산 수입 전액

부속서에는 앞에 ex 가 붙은 항목도 있다. 그 코드 안에서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재료로 들어간 것만 대상이라는 조건이다. 이 항목은 통계로 가를 수 없어 따로 셌다. ex 항목까지 넣은 상한은 집행위원회안 8.65%, 유럽의회안 16.48%다. 본문의 수치는 ex 항목을 뺀 확정분이다. 상한과 확정분의 차이는 두 안 모두 0.61%포인트 이하라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두 안의 차이 가운데 76.8%는 철강이 아니라 기계와 자동차부품이다

유럽의회안이 집행위원회안보다 더 끌어들이는 한국산은 55억 5,827만 유로다. 기계(84류)가 25억 829만 유로로 45.13%, 자동차·부품(87류)이 17억 6,057만 유로로 31.67%를 차지한다. 두 품목군을 합치면 76.80%다. 전기기기(85류)는 7억 1,949만 유로, 의료·계측기기(90류)는 3억 6,813만 유로를 보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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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안의 차이 55.58억 유로 가운데 기계와 자동차·부품이 76.8%다. 철강제품(73류)이 보태는 몫은 0.33억 유로에 그친다. — 원 데이터

품목군	증분 (억 유로)
기계(84류)	25.08
자동차·부품(87류)	17.61
전기기기(85류)	7.19
의료·계측기기(90류)	3.68
그 밖의 전 품목	2.02

가장 큰 한 품목은 자동차부품(HS 8708)이다. 집행위원회안은 변속기, 바퀴, 현가장치 같은 몇 항목만 넣어 7억 6,558만 유로어치를 대상에 넣는다. 유럽의회안은 범퍼, 차체 부분품, 제동장치, 구동축, 조향장치까지 넣어 24억 4,545만 유로어치를 대상에 넣는다. 기계 쪽에서도 유럽의회안은 엔진 부분품(8409), 밸브(8481), 베어링(8482), 기어·전동축(8483)을 호 전체로 넣었다. 변압기(8504)도 유럽의회안에서는 호 전체가 대상이다.

철강제품에서는 더해지는 금액이 거의 없다. 유럽의회안은 철강제품(73류)을 류 전체로 넣었지만, 집행위원회안과 비교해 한국산에서 더해지는 금액은 3,262만 유로다. 두 안의 차이 55억 5,827만 유로의 0.59%다. EU의 한국산 철강제품 6억 9,421만 유로 가운데 78.8%가 이미 현행 CBAM 대상이고, 집행위원회안까지 치면 95.3%가 들어 있다. 나사·볼트(7318)와 기타 철강제품(7326)이 가장 크고, 둘 다 처음부터 대상이었다. 이름은 철강 가공품 확대지만, 한국산에서 새로 걸리는 것은 대부분 기계와 부품이다.

지금은 한국이 가장 많이 걸려 있지만 의회안에서는 순서가 바뀐다

같은 계산을 EU의 일본산·중국산·미국산 수입에도 적용했다. 현행 커버율은 한국 5.90%, 중국 2.93%, 일본 2.27%, 미국 1.00%다. 철강 비중이 커서 한국이 가장 높다. 유럽의회안이면 일본 17.80%, 중국 17.35%, 한국 16.01%, 미국 7.41%가 되고 한국은 셋째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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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한국산이 가장 많이 걸려 있지만, 의회안에서는 일본산과 중국산이 한국산을 넘어선다. 배수로는 한국 2.71배, 일본 7.82배, 중국 5.93배다. — 원 데이터

상대국	현행 (%)	유럽의회안 (%)
한국	5.90	16.01
일본	2.27	17.80
중국	2.93	17.35
미국	1.00	7.41

배수로 보면 차이가 더 뚜렷하다. 한국은 2.71배, 중국은 5.93배, 일본은 7.82배다. 유럽 기계·부품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일본산이 새로 CBAM 대상에 들어가는 폭이 한국보다 크다는 뜻이다.

다만 커버율은 금액의 몫이지 비용이 아니다. 실제로 내는 돈은 제품에 든 배출량과 CBAM 인증서(배출량만큼 EU 수입자가 사서 내는 증서) 가격으로 정해진다. 규정 제7조는 실제 배출량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본값(default value)을 쓰게 한다. 제9조는 원산지에서 실제로 낸 탄소가격만큼 인증서를 줄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같은 품목이라도 배출량 자료를 내는 공급사와 못 내는 공급사의 비용은 달라진다.

2028년 전에 수출기업이 확인할 세 가지

첫째, 해외영업 담당자가 유럽향 품목을 CN 8단위로 뽑아 집행위원회안과 유럽의회안 목록에 대조한다. 집행위원회안에만 있는지, 유럽의회안에만 있는지, 둘 다인지를 표로 만든다. 유럽의회안에만 있는 품목은 3자 협의 결과에 따라 빠질 수 있다. 관세청이 2026년 2월 공개한 한-EU 품목번호 연계표는 집행위원회안 품목의 CN 코드를 한국 관세품목번호(HSK 10자리)와 짝지어 놓았다. 연계표는 집행위원회안 기준이라, 유럽의회안에만 있는 품목은 직접 대조해야 한다. 연말까지 끝내 두면 협의 결과가 나오는 날 바로 쓸 수 있다.

둘째, 구매 담당자가 강판·알루미늄 공급사에 배출량 자료를 낼 수 있는지 묻는다. 인증서를 사서 내는 쪽은 EU의 CBAM 신고인(대개 수입자)이지만, 계산에 쓰는 배출량 자료는 한국의 소재 공급망에서 나온다. 자료가 없으면 기본값이 적용된다. 내년 공급 계약을 갱신할 때 자료 제공 조항을 넣는다.

셋째, 영업 담당자가 EU 바이어와 가격 조건을 다시 본다. 인증서 값은 EU 수입자가 먼저 내지만, 수입자로서는 그 비용을 공급 단가에서 되찾으려는 유인이 생긴다.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적어 두지 않으면 확대 품목이 적용되는 2028년 수입분부터 단가 인하 요구로 돌아올 수 있다. 이 협상에서 실제 배출량이 기본값보다 낮다는 자료를 갖춘 공급사는, 그만큼 적어지는 인증서 비용을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다.

이 계산의 한계

첫째, 목록은 확정되지 않았다. 유럽의회안은 표결본 P10_TA(2026)0276, 집행위원회안은 COM(2025) 989 부속서 기준이다. 이사회안은 CN 번호 목록을 확인하지 못해 계산에서 뺐다.

둘째, 통계는 EU 27개국이 신고한 2025년 수입이고 조회일은 2026년 9월 21일이다. 최근 연도는 사후 수정될 수 있다. 2024년으로 계산해도 현행 6.42%, 집행위원회안 8.73%, 유럽의회안 17.67%로 순서가 같고 배수도 2.75배로 비슷하다.

셋째, ex 항목은 대상 금액을 정확히 가를 수 없다. 집행위원회안은 4억 2,041만 유로, 유럽의회안은 3억 2,822만 유로가 이 구간에 있다. 유럽의회안이 더 넓은데도 이 구간이 작은 것은, 냉장기기(8418)·분무기(8424)·변압기(8504)처럼 집행위원회안의 ex 항목을 호 전체로 바꿔 넣었기 때문이다.

넷째, 이 계산은 철강·알루미늄 계열만 봤다.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은 넣지 않았다.

다섯째, UN Comtrade 의 HS 6단위 통계로 같은 계산을 교차 확인했다. 달러 기준 현행 5.95%, 집행위원회안 8.00~8.92%, 유럽의회안 11.93~16.70%다. 여섯 자리로는 여덟 자리 코드 하나만 대상인 품목을 가를 수 없어 범위가 넓다. 집행위원회안과 유럽의회안의 Eurostat 값은 이 범위 안에 들고, 현행은 두 통계의 차이가 0.05%포인트다.

EU가 철강 수입에 물량 문턱을 두는 방식은 쿼터 밖으로 밀린 철강 1톤에 붙는 비용에서 다뤘다. 원재료를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는 EU 산림전용방지규정에서 타이어 한 품목이 대상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한 사례는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노출과 타이어에 정리했다. EU 무역구제가 공급선을 옮긴 경로는 EU 반덤핑과 역외 공급선 이동에서 볼 수 있다.

HS 코드와 목표 시장을 넣으면 같은 계산을 코링커에서 돌려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