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열지 반덤핑 5년 연장, 한국산 EU 수출은 어디까지 줄었나

한국산 고중량 감열지(종이 ㎡당 65g 초과)에 붙은 EU 반덤핑관세 15.8%가 5년 더 이어진다. EU 집행위원회는 5년 만료를 앞둔 조치를 연장할지 따지는 일몰 재심을 10월 19일 마치고 이행규정 (EU) 2026/2311로 관세를 유지했고, 규정은 10월 21일 발효됐다. 관세청 통계로 보면 이 품목 한국 수출 물량 가운데 EU27로 간 몫은 2019년 35.6%에서 2025년 5.5%로 내려왔다(관세청 품목번호 4809.90-2010 기준. EU 정의와 달리 정확히 65g인 종이도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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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붙은 2020년 뒤로 한국 쪽 기록에서 EU 몫은 35.6%에서 5.5%로 내려왔다. 2023년만 47.3%로 튀었다. — 원 데이터

연도	한국 수출 중 EU 몫(관세청) (%)	EU 역외 수입 중 한국 몫(Eurostat) (%)
2019	35.6	63.0
2020	35.8	59.9
2021	19.9	49.0
2022	23.0	39.0
2023	47.3	43.6
2024	6.8	42.8
2025	5.5	30.9

같은 기간 이 품목의 EU행 물량은 1만 4,562톤에서 972톤으로 93.3% 줄었다. 이 품목의 한국 전체 수출도 4만 884톤에서 1만 7,717톤으로 줄었는데, 그 감소분의 58.7%가 EU 한 곳에서 나왔다. EU 쪽 기록인 Eurostat 수입 통계(CN 4809 90 00, 감열지에 전사지 등 다른 복사용지까지 함께 잡히는 품목)로 봐도 역외 수입 물량 중 한국 몫은 63.0%에서 30.9%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중국산 몫은 31.2%에서 50.1%로 올라 2022년부터 1위가 바뀌었다.

이 글은 숫자를 세 곳에서 가져온다. 관세청 수출 기록, Eurostat 수입 기록, 그리고 뒤에서 볼 집행위원회의 재심 기록이다. 세 기록은 품목 범위가 달라 톤수끼리 맞지 않으므로, 각 기록 안에서의 변화만 견준다.

15.8%는 국경 가격 위에 얹힌다

관세는 2020년 10월 이행규정 (EU) 2020/1524로 처음 확정됐고, 이번 규정 제1조도 2020년 첫 규정처럼 15.8%를 'EU 국경 도착 순가격(관세 납부 전)'에 곱한다고 정한다.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CIF 가격에 그대로 곱한다는 뜻이고, 셈은 관세 포함 단가 = 국경 가격 × (1 + 0.158) 한 줄이다. 업체별 세율은 따로 없고 한국산 전체에 같은 15.8%가 적용된다.

이 한 줄이 가격 순위를 바꾼다. 2025년 Eurostat 기록에서 CN 4809 90 00 한국산의 톤당 평균 단가는 1,970유로로 중국산 2,220유로보다 11.3% 낮았다. 한국산에만 반덤핑관세를 얹으면 2,281유로가 돼, 반덤핑관세가 없는 중국산보다 2.8% 비싸진다. 이 품목번호에는 감열지가 아닌 종이도 섞여 있어 가격 차이를 전부 감열지 경쟁으로 읽을 수는 없지만, 관세를 내고 나면 한국산이 더 비싸진다는 점은 한국 몫이 줄어든 흐름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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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가격만 보면 한국산이 중국산보다 11.3% 싸지만, 반덤핑관세를 얹으면 2.8% 비싸진다. — 원 데이터

2025년 EU 역외 수입 CN 4809 90 00, 톤당 평균 단가	한국산 (유로/톤)	중국산 (유로/톤)
국경 가격	1,970	2,220
반덤핑관세 15.8% 포함	2,281	2,220

재심이 잰 숫자, 2만 톤이 3,258톤으로

집행위원회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를 재심 조사 기간으로 잡았다. 그 기간 EU 시장에서 한국산 고중량 감열지는 3,258톤, 점유율 2.5%였다. 세 기록 가운데 관세 대상 규격만 따로 센 것은 이 재심 기록뿐이고, 점유율도 수입품끼리가 아니라 EU 생산자 판매까지 합친 시장 전체를 분모로 잡는다. 2020년 관세를 정할 때의 최초 조사 기간(2018년 7월~2019년 6월)에는 1만 8,500~2만 500톤, 점유율 10~11%였으니(관보는 업체 비밀 보호를 위해 범위로만 적었다) 물량이 80% 넘게 빠진 셈이다. 집행위원회는 수요 일부가 고중량에서 ㎡당 65g 이하인 경량 감열지로 옮겨 간 것도 감소 이유로 들었다.

절차는 만료 예고에서 결론까지 1년 8개월이 걸렸다. 2025년 2월 3일 만료 예고가 관보에 실렸고, EU 업계 단체인 유럽감열지협회(ETPA)가 7월 16일 재심을 청구했으며, 집행위원회는 10월 17일 재심을 열었다. 2026년 6월 30일 최종 판단 근거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한 뒤 10월 19일 규정을 채택했다. 재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관세는 그대로 걷혔다.

물량이 줄었는데도 관세를 없애지 않은 이유는 덤핑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집행위원회는 한국 내수 가격을 톤당 2,060유로로 추정하고, 국경 가격 2,036유로에서 할인·운임·보험료를 뺀 공장 출고 수출 가격 1,827.70유로와 견줬다. 두 가격의 차이를 국경 가격으로 나눈 덤핑 마진은 11.4%다. 15.8%는 2020년 최초 조사에서 정한 세율이고, 이번 재심은 덤핑이 이어지는지만 확인하는 절차라 세율을 다시 계산하지 않았다. 집행위원회는 EU 생산자의 피해를 판단하면서, 관세를 포함한 한국산 가격이 EU 생산자 판매가보다는 여전히 4% 낮았다고 봤다.

이 숫자들은 한국 업체가 낸 자료가 아니다. 재심에 협조한 한국 생산자가 없어, 집행위원회는 EU 반덤핑 기본규정(Regulation (EU) 2016/1036) 제18조에 따라 신청인 ETPA가 낸 자료와 공개 정보로 판정했다. 피해 산업으로 본 곳은 EU 안의 생산자 9곳이다.

재심 결과에 직접 걸린 금액은 크지 않다. 조사 기간 물량과 평균 단가를 곱하면 EU 국경 기준 연 663만 유로어치이고, 15.8%를 적용한 관세는 연 105만 유로 정도다. 한국 쪽 최근 기록으로 봐도 규모는 작다.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4809.90-2010의 EU행 수출은 1,479톤, 246만 달러로 물량 기준 이 품목 수출의 7.6%다.

이 품목이 지금 주로 가는 곳은 EU 밖이다. 같은 기간 최대 시장은 멕시코로 6,495톤, 전체의 33.4%가 갔다. 튀르키예 1,898톤, 콜롬비아 1,444톤, 칠레 1,410톤, 일본 1,350톤이 뒤를 잇는다.

관세가 있는데 2023년에는 왜 다시 늘었나

흐름이 한 방향만은 아니었다. 확정 관세 3년째인 2023년, EU의 한국산 수입은 7,740톤으로 전년의 5,593톤보다 38% 늘었고 점유율도 5.8%로 올랐다. 관세청 기록에서는 같은 해 EU행 물량이 1만 4,307톤으로 2019년 수준에 가까웠고, 이 품목 수출에서 EU 몫은 47.3%까지 뛰었다. 이탈리아 5,850톤과 스페인 5,604톤이 대부분이었다. 앞서 밝힌 대로 두 기록의 톤수는 맞지 않고, 2023년에 늘었다가 2024년에 줄어든 흐름만 같다.

집행위원회는 그해 EU 감열지 가격이 펄프값과 에너지 가격 때문에 이례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한다. 관세청 기록으로도 2023년 EU행 단가는 kg당 2.31달러로 EU 밖 시장 평균 1.82달러보다 26.6% 높았다. 가격이 다시 내려간 2024년에는 관세청 기록상 EU행 물량이 1,269톤으로 줄었다. EU 가격이 높은 해에는 관세를 내고도 물량이 나갔다는 뜻이고, 재심도 2023년의 7,740톤을 들어 관세가 사라지면 수출이 빠르게 늘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점보 롤 규격인지 먼저 확인할 것

관세 대상은 규격으로 정해져 있다. ㎡당 65g을 넘는 감열지 가운데 폭 20cm 이상, 롤 전체 무게 50kg 이상, 지름 40cm 이상인 점보 롤(jumbo roll)이다. EU 통관에서 쓰는 TARIC 코드는 4809 90 00 20·4811 59 00 20·4811 90 00 20 세 개다. 계산대 영수증용 소형 롤이나 라벨 완제품처럼 이 규격에 들지 않는 물품은 규정의 정의 밖이며, 실제 분류는 수입국 세관이 정한다.

㎡당 무게, 곧 평량 기준도 한 번 더 본다. 관세청 품목번호 4809.90-2010은 '65g 이상'이고 EU 고중량 정의는 '65g 초과'라, 정확히 ㎡당 65g인 제품은 EU에서 경량 감열지 쪽에 든다. 한국산 경량 감열지 점보 롤에는 별도 조치로 톤당 103.16유로의 정액 반덤핑관세가 붙는다(이행규정 (EU) 2023/1330).

2031년 10월 만료 전에 남겨 둘 기록

기본규정 제11조 2항에 따라 이번 조치는 중간에 다른 재심이 없으면 재심 종료 뒤 5년, 2031년 10월까지 간다. 적용 마지막 해에 만료 예고가 관보에 실리고, EU 생산자는 만료 3개월 전까지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처럼 한국 쪽 자료가 없으면 판정은 신청인 숫자로 내려진다.

EU에 점보 롤을 파는 곳이라면 확인 순서가 분명하다. 먼저 규격표로 평량·폭·롤 무게·지름을 정의와 맞춰 본다. 대상이면 거래 조건별로 누가 15.8%를 내는지 계약서에 적는데, 조건마다 관세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코링커 인코텀즈 비용·위험 표 도구로 확인할 수 있다. 관세를 얹은 가격으로도 이익이 남는지는 코링커 판매가·마진 계산기로 따져 본다. 기본규정 제11조 3항은 확정 조치가 부과되고 1년 이상 지나면 수출자도 중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니, EU 판매 가격과 물량 기록은 지금부터 남겨 두는 편이 낫다.

같은 집행위원회가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은 코링커 분석 「EU의 PVC 반덤핑 조사와 한국산 빈자리 계산」에 정리돼 있다. 미국이 일몰 재심 뒤 반덤핑관세를 유지한 사례는 「미국 타이어 반덤핑 재심 뒤 수입 비중 변화」에서 이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