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압실린더 반덤핑 조사, 한국산은 개수로 3.46% — 조사에서 빠지는 3% 선보다 0.46%p 위다
미국 법은 수입 물량이 3%에 못 미치는 나라를 조사에서 뺀다. 제소 전 12개월 한국산 실린더는 금액으로 8.03%, 개수로 3.46%이고, 2025년 12월까지 12개월로 세면 개수로 2.64%였다.
미국 상무부가 9월 8일 한국을 포함한 5개국산 선형 유압실린더에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미국 관세법은 제소 직전 12개월 동안 한 나라의 수입 물량이 전체의 3%에 못 미치면 그 나라를 조사에서 빼 주는데, 한국산이 이 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무엇으로 세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제소 직전 12개월(2025년 7월~2026년 6월) 미국 수입 통계로 세면 한국산 실린더는 개수로 3.46%, 금액으로 8.03%다. 개수로는 3% 선보다 0.46%p 높을 뿐이고, 반년 앞선 구간인 2025년 12월에 끝나는 12개월로 계산하면 2.64%로 선 아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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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월 구간이 끝나는 달 | 3% 선과의 차이 (%p (한국산 개수 비중 − 3%)) |
|---|---|
| 2024.06 | 1.93 |
| 2024.09 | 1.86 |
| 2024.12 | 2.06 |
| 2025.03 | 1.96 |
| 2025.06 | 0.59 |
| 2025.09 | 0.11 |
| 2025.12 | -0.36 |
| 2026.03 | 0.07 |
| 2026.06 | 0.46 |
다섯 나라가 한꺼번에 조사대에 올랐다
제소는 7월 29일 미국 실린더 생산자 9곳이 모인 Hydraulic Cylinders Fair Trade Coalition이 냈다. 반덤핑 조사 대상은 캐나다·중국·인도·한국·멕시코이고, 정부 보조금을 문제 삼는 상계관세 조사는 중국·인도·멕시코만 걸렸다. 상무부는 제소를 지지하는 미국 업계의 비중을 확인하려고 개시 판단 기한을 20일 늘렸고, 9월 8일 개시를 결정해 9월 14일 관보에 실었다.
개시 공고에 적힌 한국산 추정 덤핑마진은 73.09~158.74%다. 제소자가 모은 미국 판매가와 한국 내 가격을 비교한 값이고, 한국 내 가격 일부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와 이윤 등을 더한 구성가격으로 대신했다. 조사대상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제소서에는 한국 생산·수출업체 14곳이 적혔다. 상무부 예비판정은 개시일부터 140일 안, 연기되지 않으면 2027년 1월 26일이다.
조사 대상 제품의 범위는 완제품에서 끝나지 않는다. 강철 튜브로 된 몸통의 안지름이 25.4mm 이상이고 피스톤을 끝까지 넣은 전체 길이가 101.6mm 이상인 실린더에 더해, 안쪽을 정밀 가공한 실린더 튜브와 크롬 도금 피스톤 로드도 들어간다. 굴착기·지게차 같은 관세율표 84류 장비에 붙어 있거나 함께 들어오는 실린더도 범위에 넣되, 이때는 장비가 아니라 실린더만 대상이라고 적었다. 공고는 실린더 완제품 통계번호 5개(8412.21 아래)와 부품 통계번호 8412.90.9005를 적었지만, 이 번호는 편의상 적은 것이고 대상 여부는 공고의 제품 설명으로 정한다고 못박았다. 참고로 무역구제 조치가 한국 수출의 몇 %를 덮는지는 일본이 한국산 강판에 물리기 시작한 반덤핑관세에서 일본 사례로 따로 계산했다.
3% 선은 금액이 아니라 물량으로 긋는다
기준 조문은 미국 관세법 제771조(24)항, 법전 번호로는 19 U.S.C. §1677(24)다. 한 나라의 수입이 제소 전 최근 12개월 동안 미국 전체 수입 물량(volume)의 3% 미만이면 무시할 수 있는 수입(negligible imports)이 된다. 이 판단은 덤핑 여부를 따지는 상무부와 별도로 미국 산업의 피해 여부를 보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한다. USITC가 예비단계에서 무시할 수 있는 수입으로 판단하면 그 나라에 대한 조사는 종결되며, USITC 예비판정은 상무부의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5일 안에 나온다(통보일은 확인되지 않았고, 9월 8일이라면 10월 3일). 다만 3% 미만인 조사 대상국들을 모두 더해 7%를 넘으면 어느 나라도 빠지지 못한다.
조문이 물량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우리는 개수로 셌다. U.S. Census Bureau 무역통계는 8412.21 아래 통계번호 다섯 개를 개수로, 부품 8412.90.9005는 킬로그램으로 집계한다. 단위가 달라 둘을 더할 수 없어 실린더와 부품을 따로 계산했고, 이 기사의 주력 수치는 실린더 개수다.
한국 개수 비중 = Q_한국 ÷ Q_전체 (12개월 합계, 8412.21 통계번호 5개)
3% 선과의 거리 = 한국 개수 비중 − 3%
제소 직전 12개월 동안 미국은 유압실린더 1,391만 6,313개를 수입했고 이 가운데 한국산은 48만 1,067개였다. 비중은 3.46%, 3% 선과의 거리는 0.46%p다. 한 달 앞당긴 12개월(2025년 6월~2026년 5월)로 바꿔도 3.34%로 결론이 같다. 한국산이 줄면 전체 수입도 그만큼 줄기 때문에, 한국산이 3% 아래로 내려가려면 수입 개수가 41만 5,523개 이하여야 했다. 실제보다 6만 5,544개, 13.62% 적은 물량이다.
한국산은 개수로 3.46%, 금액으로 8.03%다
같은 12개월을 금액으로 세면 그림이 달라진다. 한국산 실린더 수입액은 1억 2,929만 달러로 전체 16억 1,074만 달러의 8.03%다. 금액 비중(8.03%)이 개수 비중(3.46%)의 2.32배인 것은 한국산 한 개의 평균 수입가격 268.77달러가 전체 평균 115.74달러의 2.32배이기 때문이다. 비교 대상을 조사 대상 5개국을 뺀 비대상국으로 좁혀도 그 평균 122.64달러의 2.19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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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대상국 (2025년 7월~2026년 6월, HTS 8412.21) | 개수 기준 (%) | 금액 기준 (%) |
|---|---|---|
| 한국 | 3.46 | 8.03 |
| 멕시코 | 3.50 | 10.10 |
| 캐나다 | 5.23 | 14.34 |
| 인도 | 6.69 | 4.97 |
| 중국 | 28.43 | 6.74 |
중국산은 정반대다. 395만 6,802개로 개수 비중이 28.43%에 이르지만 개당 27.45달러라 금액 비중은 6.74%다. 멕시코산은 한국산과 닮았다. 개수로는 3.50%로 3% 선 바로 위에 있고 금액으로는 10.10%다. 개수로 세면 작고 싼 실린더와 크고 비싼 실린더가 똑같이 한 개로 잡힌다. 그래서 한국과 멕시코는 금액으로 세면 3% 선에서 멀어지고, 개수로 세면 선에 바짝 붙는다.
한국산이 비싼 것은 어떤 통계번호의 실린더를 많이 파느냐의 차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통계번호를 맞춰 비교해도 비싸다. 용접형(8412.21.0030)과 '기타'로 분류된 통계번호(8412.21.0075) 두 곳이 한국산 수입액의 99.44%를 차지하는데, 여기서 한국산 개당 단가는 비대상국보다 각각 88.48%, 153.13% 높다(1.88배와 2.53배). 텔레스코픽형(8412.21.0045)만 한국산이 51.69% 싸지만, 이 통계번호의 한국산 수입액은 29만 달러에 그친다. 다만 한 통계번호 안에도 크기와 구조가 다른 제품이 섞여 있어, 이 차이가 같은 제품의 가격 차이인지 번호 안의 구성 차이인지는 통계만으로 가를 수 없다.
| 통계번호 | 구분 | 한국산 수입액 (천 달러) | 한국산 개당 단가 (USD) | 비대상국 개당 단가 (USD) | 한국산 단가 차이 |
|---|---|---|---|---|---|
| 8412.21.0030 | 용접형(weld fused) | 30,957 | 402.21 | 213.40 | +88.48% |
| 8412.21.0075 | 기타 | 97,609 | 242.65 | 95.86 | +153.13% |
| 8412.21.0015 | 타이로드형(tie-rod) | 427 | 968.93 | 527.23 | +83.78% |
| 8412.21.0045 | 텔레스코픽형(telescoping) | 294 | 210.08 | 434.88 | -51.69% |
| 5개 줄 합계 | 로드리스형 포함 | 129,294 | 268.77 | 122.64 | +11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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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가 높다고 덤핑 혐의가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법이 정한 덤핑마진은 정상가격(수출국 안의 판매가격이나 구성가격)이 미국 수출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미국 시장의 다른 나라 가격과 견주는 값이 아니다. 단가 차이가 쓰이는 곳은 따로 있는데, 하나는 3%를 무엇으로 세느냐는 다툼이다. 다른 하나는 상무부가 제품을 어떤 특성으로 나눠 가격을 비교할지 정하는 절차다. 같은 통계번호 안에서도 나라별 개당 단가가 두 배 안팎으로 벌어질 만큼 크기와 구조가 다른 제품이 섞여 있을 수 있어, 구분 기준이 거칠면 성격이 다른 제품끼리 가격이 비교될 수 있다.
반년만 일찍 제소됐다면 한국산은 개수로 3% 아래였다
2024년 6월에 끝나는 12개월부터 2026년 6월에 끝나는 12개월까지 한 달씩 옮겨 가며 다시 세면 한국산 개수 비중은 크게 오르내렸다. 2024년 7월에 끝나는 12개월에는 4.97%였고, 2025년 12월에 끝나는 12개월에는 2.64%까지 내려갔다. 3% 아래였던 것은 2025년 8월·11월·12월과 2026년 1월·2월에 끝나는 다섯 구간이다. 2025년 12월 구간을 바닥으로 다시 올라 제소 직전 12개월에는 3.46%가 됐다.
같은 2025년 12월 구간에서 멕시코산은 2.974%였다. 한국산 2.643%와 더한 5.617%는 7%에 못 미치고, 캐나다(5.48%)·인도(5.92%)·중국은 3% 위라 합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통계로만 보면 그 무렵 제소됐을 경우 두 나라 모두 빠질 수 있었던 숫자다.
3% 아래로 내려간다고 빠진다는 보장도 없다. 조문은 피해 위협을 따로 본다. USITC가 앞으로 미국 산업에 피해가 생길 우려를 따질 때는, 3% 미만인 수입이라도 곧 3%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면 무시하지 않는다. 앞 문단의 계산은 이미 생긴 피해만 따질 때의 이야기인 셈이다. 지금 한국산은 3% 위에 있어 이 조항까지 갈 일은 없다.
한국산 물량이 늘어난 방식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제소 직전 12개월을 그 앞 12개월(2024년 7월~2025년 6월)과 비교하면 한국산 수입 개수는 29.51% 늘었는데 금액은 23.33% 줄었고, 개당 평균 가격은 453.97달러에서 268.77달러로 40.80% 내렸다. 제소자가 대상국 전체를 두고 내세운 물량 증가와 가격 하락 주장과 같은 방향이다. 다만 작은 실린더 쪽으로 제품 구성이 옮겨 갔을 수도 있어 가격 인하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한 달 안에 할 일 세 가지
첫째, 대미 수출 상위 업체는 상무부의 의무답변자(mandatory respondent) 선정에 대비해야 한다. 상무부는 한국 등 시장경제국 조사에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수입자료로 의무답변자를 고를 수 있고, CBP 자료에 대한 의견과 의무답변자 선정에 대한 의견은 모두 관보 게재 후 3영업일인 9월 17일 오후 5시(미국 동부시간)까지 받는다. 의무답변자로 뽑힌 업체는 상무부의 개별 조사를 받는다. CBP 자료는 행정보호명령(APO)에 따라 열람 허가를 받은 쪽에만 공개된다. 허가 신청 절차는 미국 규정(19 CFR 351.305)을 따른다.
둘째, 실린더를 미국에 파는 생산·수출업체는 9월 28일 오후 5시(미국 동부시간)까지 범위와 제품 특성 의견을 내야 한다. 반박 의견 기한은 10월 8일이다. 한국산 수입액 대부분이 몰린 두 통계번호에서 한국산 개당 단가가 비대상국의 1.88배와 2.53배라는 것은 같은 번호 안에 성격이 다른 제품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신호다. 그러니 안지름·길이·구조 형식처럼 가격을 가르는 특성을 비교 기준에 넣어 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된다.
셋째, 굴착기·지게차 같은 84류 장비나 그 부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다음 선적 전에 장비에 달린 실린더가 범위 서술에 해당하는지 수입자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공고는 장비에 붙어 들어오는 실린더도 범위에 넣었다. 상무부는 실린더 튜브 정의 문구처럼 실무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범위 문구가 있다며 범위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9월 28일 범위 의견서는 장비 부착 실린더 조항의 적용 방식까지 다툴 수 있는 첫 자리다.
이 계산의 한계
통계번호는 편의상 적힌 것이어서 이 계산은 범위와 정확히 겹치지 않는다. 84류 장비에 붙어 들어오는 실린더는 장비의 품목번호로 신고되므로 여기에 없고, 이것이 들어가면 나라별 비중이 달라진다. 부품 8412.90.9005에는 튜브·로드처럼 범위에 드는 부품 말고도, 실린더와 따로 송장을 끊어 들어오는 씰·링 같은 범위 밖 부품이 섞이며, 부품만 킬로그램으로 세도 한국산 비중은 약 5%로 3% 위다. 조문은 물량을 기준으로 삼되 입수 가능한 통계로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도 허용한다. 그래서 USITC가 물량을 개수와 중량 가운데 무엇으로 셀지, 물량 자료가 마땅치 않을 때 금액이나 자체 질의서 자료를 바탕으로 물량을 추정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금액은 U.S. Census Bureau의 일반수입(general imports) 기준, 즉 미국에 들어온 물품 전체를 센 값이다. 2025년 하반기 기준으로 한국이 신고한 대미 수출(HS 841221)을 미국이 신고한 한국산 수입과 대조하면 한국 쪽이 4.20% 크다. 두 나라 장부가 어긋나는 구조는 미국이 한국 수출신고필증을 보자고 한다에서 다뤘다. 2026년 월별 통계는 사후 수정될 수 있고, 조회 시점은 2026년 9월 15일이다.
HS코드와 목표 시장을 넣으면 같은 계산을 코링커에서 돌려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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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U.S. Census Bureau 국제무역 API — 미국의 HTS 8412.21(5개 통계번호)·8412.90.9005 월별 수입(전체·한국·캐나다·중국·인도·멕시코, 2023년 7월~2026년 6월) · U.S. Census Bureau · 2026년 9월 15일 조회라이선스: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일반수입(GEN_VAL_MO) 금액과 1차 수량(GEN_QY1_MO). 실린더는 개수(NO), 부품은 kg 단위라 따로 계산했다
- 2.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 캐나다·중국·인도·한국·멕시코산 특정 선형 유압실린더 및 부품 반덤핑 조사 개시 (FR Doc 2026-18706, 91 FR 58060) · U.S. Department of Commerc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 2026년 9월 15일 조회라이선스: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서명 2026-09-08, 관보 2026-09-14. 한국 추정 덤핑마진 73.09~158.74%, 조사대상기간 2025-07-01~2026-06-30, 한국 기업 14곳, 범위 의견 9/28·반박 10/8, 예비판정 개시 후 140일, 범위 부속서와 HTSUS 통계번호 6개
- 3.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 중국·인도·멕시코산 특정 선형 유압실린더 및 부품 상계관세 조사 개시 (FR Doc 2026-18707, 91 FR 58067) · U.S. Department of Commerc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 2026년 9월 15일 조회라이선스: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상계관세 대상에 한국은 없다. 범위 부속서는 반덤핑 공고와 같다
- 4.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적정성 판단 기한 연장 (FR Doc 2026-17034, 91 FR 53848) · U.S. Department of Commerc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 2026년 9월 15일 조회라이선스: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서명 2026-08-18, 관보 2026-08-20. 업계 지지 여부 확인(폴링)을 위해 20일 연장, 9/7 공휴일이라 기한 9/8
- 5.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선형 유압실린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개시 및 예비단계 일정 (FR Doc 2026-15722, 91 FR 49442) ·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2026년 9월 15일 조회라이선스: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조사번호 701-TA-802~804, 731-TA-1799~1803(예비). 제소일 2026-07-29, 당초 예비판정 기한 2026-09-14, 대상 HTS 8412.21.00·8412.90.90
- 6.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선형 유압실린더 조사 일정 변경 (FR Doc 2026-17367, 91 FR 55112) ·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2026년 9월 15일 조회라이선스: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상무부 개시 연장에 맞춰 예비판정을 개시 통보 수령일부터 25일 안으로 변경. 구체 날짜는 적지 않았다
- 7.19 U.S.C. §1677(24) Negligible imports (미국 관세법 제771조(24)) · 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미국 연방법전 전재) · 2026년 9월 15일 조회라이선스: 미국 연방법 조문 — 퍼블릭 도메인(A)(i) 제소 직전 공표된 최근 12개월 수입 물량(volume)의 3% 미만, (ii) 3% 미만국 합계 7% 초과 시 예외, (iv) 위협 판단에서는 곧 3%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면 무시하지 않는다, (C) 입수 가능한 통계로 합리적 추정 가능
- 8.USITC 미국 관세율표(HTS) 8412 — 8412.21.00 선형(실린더) 기본세율과 통계번호 구분 · USITC · 2026년 9월 15일 조회라이선스: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8412.21.00 General 세율 Free. 통계번호 0015 타이로드형, 0030 용접형, 0045 텔레스코픽, 0060 로드리스, 0075 기타. 8412.90.9005 = 유압 선형 엔진·모터의 부품
- 9.UN Comtrade — 한국 신고 대미 HS 841221 월별 수출(2025년 7~12월) · UN Comtrade · 2026년 9월 15일 조회라이선스: UN Comtrade 이용약관 — 파생 집계 공표 시 출처 표기미국 신고 수입과의 교차 확인용. 2026년 1~6월은 조회 시점에 미공표
- 10.무역위원회, 반덤핑제도 이용설명회 자료 (2003-09, 한국무역협회 게재) · 무역위원회 / KITA · 2026년 9월 15일 조회라이선스: 공공기관 공표 자료 — 출처 표기한국 제도도 국별 수입 물량 3%·합계 7% 기준을 같은 구조로 쓴다는 용어·구조 확인용
- 11.19 U.S.C. §1673b(a) — 반덤핑 예비단계 USITC 판정과 기한 · 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미국 연방법전 전재) · 2026년 9월 15일 조회라이선스: 미국 연방법 조문 — 퍼블릭 도메인(a)(1) 수입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면 조사 종결, (a)(2)(A)(ii) 개시 기한이 연장된 경우 개시 통보 수령일부터 25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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