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관세로 밀어낼 엔지니어드 스톤 물량은 한국 실적의 136배다
한국은 이 조치에서 제외됐다. 열린 자리는 큰데, 그 자리에는 이미 가격표가 붙어 있다.
미국이 8월 15일부터 수입 엔지니어드 스톤에 4년짜리 관세할당(TRQ)을 걸었다. 한국산은 이 조치에서 빠졌고 인도·베트남·태국·스페인은 걸렸다. 빠졌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경쟁국이 비우게 될 자리의 크기다. 지난 12개월 실적을 그 쿼터(quota)에 그대로 대보면 넘치는 물량, 곧 50%를 물게 될 물량이 401만 제곱미터다. 같은 기간 한국산은 2만 9,480 제곱미터였다. 열린 자리가 한국이 지금 파는 양의 136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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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25년 7월~2026년 6월 수입량 (제곱미터) |
|---|---|
| 과세대상·쿼터 내 | 13,006,426 |
| 과세대상·쿼터 초과 | 4,015,279 |
| 제외국 전체 | 1,561,898 |
| 그중 한국 | 29,480 |
기본세율이 0이던 자리에 25%와 50%가 얹혔다
근거는 2026년 7월 31일 포고 11051이다. 관보에는 8월 5일 실렸다. 대상은 실리카를 주재료로 쓰고 수지로 굳힌 판재다. 무게로 따져 실리카가 다른 어떤 재료보다 많이 들어가야 한다.
미국 관세율표로는 6810.99.0020, 6810.99.0040, 7020.00.6000 세 줄이다. 화강암·대리석처럼 산에서 캐낸 천연석은 대상이 아니다.
조치는 세이프가드(safeguard) 중에서도 관세할당 방식이다. 1차년도 물량은 1,300만 6,426 제곱미터이고, 분기마다 325만 1,606 제곱미터로 넷으로 쪼갠다. 쿼터 안에 들어오면 25%, 넘으면 50%다. 세율은 4차년도에 쿼터 안 19%, 초과분 47%까지 내려가고 물량은 1,570만 614 제곱미터까지 오른다. 분기 쿼터에서 쓰지 않고 남은 물량은 다음 분기로 넘어간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출발점이다. 미국 관세율표에서 6810.99.00의 일반세율은 Free다. 원래 관세가 0이던 품목에 25%와 50%가 새로 생긴 것이다.
게다가 이 세율은 기존 관세 위에 얹힌다. 기본세율이 0이어도 상호관세 같은 추가 조치가 이미 걸려 있고, 먼저 부과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도 그대로 남는다. 판재를 제3국에서 재단하거나 연마해 보내는 방법도 막혀 있다. 포고문은 그런 마무리 가공을 거쳐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제외국 명단은 네 층으로 되어 있다
제외국 명단은 하나로 되어 있지 않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한 층, 호주·콜롬비아·이스라엘·싱가포르 등 협정 상대국과 한국이 한 층, 개발도상국 목록이 한 층, 카리브 연안 수혜국이 한 층이다. 한국은 두 번째 층에 이름이 있다.
층마다 조건이 다르다. 개발도상국은 어느 한 나라의 점유율이 3%를 넘으면 그 나라의 제외가 취소되고 관세를 물게 된다. 3% 미만인 나라들의 합계가 9%를 넘으면 그 나라들도 한꺼번에 관세를 물게 된다. 인도네시아·필리핀·캄보디아·브라질이 이 층에 있다.
한국이 속한 층에는 이 숫자가 붙지 않는다. 대신 포고 제6항이 있다. 제외국에서 수입이 단기간에 크게 늘어나면 미국무역대표부가 그 나라로 조치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다. 포고문이 쓴 동사는 재량형이 아니라 의무형이다. 어느 정도로 늘어야 그렇게 보는지는 포고문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숫자로 보면 층마다 실제 물량이 크게 다르다. 지난 12개월 제외국 전체 수입은 156만 1,898 제곱미터로 전체의 8.4%였다. 그 안에서 인도네시아가 71만 2,234 제곱미터, 캐나다가 27만 3,659 제곱미터, 필리핀이 25만 8,268 제곱미터, 캄보디아가 21만 6,277 제곱미터다. 한국은 2만 9,480 제곱미터로 전체의 0.16%다.
쿼터가 지난 1년 실적보다 23.6% 모자란다
빈자리를 재려면 두 숫자만 있으면 된다. 과세대상국이 실제로 넣은 물량과 쿼터다. 쿼터를 넘긴 만큼이 관세 때문에 비게 될 자리다.
빈자리 배수 = (과세대상국 수입량 − 1차년도 쿼터) ÷ 한국산 수입량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미국이 6810.99.0020과 6810.99.0040으로 들여온 물량은 1,858만 3,603 제곱미터였다. 제외국을 빼면 과세대상국 몫이 1,702만 1,705 제곱미터다. 이 물량은 1차년도 쿼터 1,300만 6,426 제곱미터의 130.9%다. 쿼터를 분모로 하면 30.9% 초과이고, 실적을 분모로 하면 쿼터가 23.6% 모자란다. 차이인 401만 5,279 제곱미터가 그대로 50% 구간에 들어간다.
초과 물량 401만 5,279 제곱미터의 수입 금액은 과세대상국 평균 단가 64.28달러를 곱해 2억 5,810만 달러다. 쿼터 안이었다면 25%였을 물량이 50%를 물게 되므로, 두 세율의 차이만큼인 6,453만 달러가 더 붙는다. 이 401만 5,279 제곱미터를 한국산 2만 9,480 제곱미터로 나누면 136.2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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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 과세대상국 수입량 (제곱미터) | 쿼터 월 환산선 (제곱미터) |
|---|---|---|
| 25-07 | 1,516,915 | 1,083,869 |
| 25-08 | 1,629,198 | 1,083,869 |
| 25-09 | 1,590,301 | 1,083,869 |
| 25-10 | 1,254,972 | 1,083,869 |
| 25-11 | 1,013,476 | 1,083,869 |
| 25-12 | 1,259,264 | 1,083,869 |
| 26-01 | 1,432,356 | 1,083,869 |
| 26-02 | 1,226,932 | 1,083,869 |
| 26-03 | 1,483,217 | 1,083,869 |
| 26-04 | 1,452,497 | 1,083,869 |
| 26-05 | 1,499,550 | 1,083,869 |
| 26-06 | 1,663,027 | 1,083,869 |
월별로 보면 쿼터가 부족하다는 것이 더 분명해진다. 제도상 쿼터는 분기로 쪼개지지만 월별 흐름과 맞대보려고 1차년도 쿼터를 12개월로 나눈 기준선을 그었다. 108만 3,869 제곱미터다. 지난 12개월 중 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간 달은 2025년 11월 한 달뿐이었다. 2026년 6월은 166만 3,027 제곱미터로 기준선을 53% 넘겼다.
자리는 열렸는데 가격표가 먼저 걸린다
빈자리 크기와 반대로 움직이는 숫자가 하나 있다. 단가다. 같은 기간 한국산 제곱미터당 단가는 117.53달러였다. 과세대상국 평균 64.28달러의 1.83배다. 인도는 47.99달러, 베트남은 68.74달러, 태국은 78.76달러다.
관세를 얹어도 원산지 사이의 단가 순위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 세관이 실제로 산정한 관세액으로 계산하면 지난 12개월 실효관세율은 과세대상국 15.26%, 한국 10.79%였다. 아래 도표는 미국에 도착했을 때의 착지단가를 원산지별로 세운 것이다. 과세대상국에는 세이프가드 50%를 더했고, 제외국인 한국에는 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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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 관세 전 수입단가 (USD/제곱미터) | 관세 후 착지단가 (USD/제곱미터) |
|---|---|---|
| 인도 | 47.99 | 82.29 |
| 말레이시아 | 65.72 | 107.67 |
| 스페인 | 66.89 | 108.57 |
| 베트남 | 68.74 | 112.79 |
| 태국 | 78.76 | 128.71 |
| 한국 | 117.53 | 130.22 |
| 대만 | 80.80 | 132.79 |
50%를 물고도 한국보다 싼 원산지가 다섯 곳 남는다. 인도·말레이시아·스페인·베트남·태국이다. 착지단가로 보면 인도는 82.29달러로 한국의 63% 수준이다.
순위가 뒤집히는 곳은 대만 하나다. 대만은 관세 전 단가가 80.80달러로 한국보다 훨씬 낮았지만 관세를 얹으면 132.79달러가 되어 한국 130.22달러를 넘어선다. 태국은 128.71달러로 한국 바로 아래에 붙는다. 빈자리가 136배라는 말과 지금 당장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은 다르다.
한국의 실적 자체도 이미 줄어 있다. UN Comtrade에서 HS 681099 기준 한국의 대미 수출은 2021년 6,927만 달러에서 2025년 753만 달러로 89.1%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이 품목 전체 수출도 8,866만 달러에서 2,417만 달러로 줄었다.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다음에야 경쟁국에 관세가 붙은 셈이다.
다음 분기 전에 확인할 네 가지
첫째, 견적 담당자는 비교표의 기준선을 바꿔야 한다. 미국 바이어에게 보내는 비교표에서 경쟁국 값을 8월 15일 이전 가격이 아니라 쿼터 초과분 착지단가로 바꿔 적는다. 쿼터가 언제 닫히는지도 같이 본다. 2분기 쿼터는 11월 15일에 열리고, 소진 시점은 미국 세관당국(CBP)이 내는 쿼터 공고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오퍼 규격이 어느 줄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정한다. 6810.99.0020은 길이 3미터 이상, 폭 1.25미터 이상인 직사각 슬래브다. 그보다 작으면 6810.99.0040이다. 두 줄 모두 대상이지만, 어느 줄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바이어의 통관 서류와 물량 집계가 달라진다.
셋째, 한 분기에 물량을 몰지 않는다. 포고 제6항은 숫자를 정하지 않았고, 참고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개발도상국에만 적용되는 3%다.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는 선은 아니지만 크기를 가늠할 눈금은 그것뿐이다. 지난 12개월 전체 수입의 3%는 55만 7,508 제곱미터로 한국 실적의 18.9배다. 여유는 있지만, 한 분기에 몰린 물량이 어떻게 읽힐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넷째, 우회 경로는 이미 막혀 있다. 인도나 베트남에서 들여온 판재를 한국에서 재단해 미국으로 보내는 구조는 이 조치에서 통하지 않는다. 앞에서 본 그 조항, 곧 제3국에서 마무리 가공을 거쳐도 과세 대상으로 남겨둔 규정 때문이다.
쿼터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같은 계산은 쿼터 밖으로 밀린 철강 1톤에 평균 493달러가 붙는다에서 유럽연합 철강에 적용한 적이 있다. 세관 산정액으로 실효관세율을 뽑는 방식은 IEEPA 관세가 무너진 뒤에도 한국산 실효관세율은 0.98%p만 내렸다에서 설명했다.
이 계산의 한계
집계 대상은 6810.99.0020과 6810.99.0040 두 줄이다. 쿼터는 7020.00.6000까지 셋을 함께 세지만, 미국 통계에서 7020.00.6000의 수량 단위는 개수여서 제곱미터로 더할 수 없다. 2026년 상반기 이 줄의 수입은 1억 2,894만 달러였다. 대부분은 조치 대상이 아닌 유리제품이지만, 그 안에 섞인 판재는 대상이고 쿼터도 함께 깎는다. 이 계산은 그 몫을 통째로 빼놓았으므로 실제 쿼터 소진은 더 빠르고, 초과 물량 401만 5,279 제곱미터는 과소 추정이다.
쿼터는 세관이 수입신고를 수리한 시점으로 세고 이 계산은 월별 수입 통계 기준이라 두 시점이 어긋난다. 실효관세율에 쓴 세관 산정액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통상법 301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조치를 반영하지만 반덤핑·상계관세 예치금이 들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도·중국·튀르키예의 실제 부담은 더 클 수 있다. 착지단가에는 관세만 넣었고 해상운임·보험·내륙운송은 빼놓았다.
제외국 분류는 포고 부속서의 미국 주석 41(c) 명단을 미국 통계의 국가명에 하나씩 대응시킨 것이다. 명단에 없는 소액 수입국은 과세대상으로 처리했다. 최근 월 통계는 사후 수정될 수 있고, 관세율은 2026년 8월 28일 조회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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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Proclamation 11051 of July 31, 2026 — To Facilitate Positive Adjustment to Competition From Imports of Quartz Surface Products (91 FR 50645) ·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 2026년 8월 28일 조회라이선스: U.S. Government Work — public domain부속서 각주 41(a) 대상 정의와 6810.99.0020·6810.99.0040·7020.00.6000, 41(c) 제외국 네 층, 41(d) 연도별·분기별 쿼터 수량(1차년도 13,006,426 제곱미터, 분기 3,251,606, 4차년도 15,700,614), 41(e) 세율 25%/50%에서 19%/47%, 제2항 제외국, 제6항 제외국 수입 증가 시 조치 확대, 8월 15일 발효
- 2.To Facilitate Positive Adjustment to Competition from Imports of Quartz Surface Products — Presidential Actions · The White House · 2026년 8월 28일 조회라이선스: U.S. Government Work — public domain포고문 본문. 개발도상국에만 붙는 3%·9% 조건과 협정 상대국 제외가 서로 다른 조항임을 확인
- 3.U.S. Census Bureau — International Trade API (imports/hs, HS10 월별, CAL_DUT_MO 포함) · U.S. Census Bureau · 2026년 8월 28일 조회라이선스: U.S. Government Work — public domain6810.99.0020·6810.99.0040·7020.00.6000의 2025-07~2026-06 월별 원산지별 수입액·수량(제곱미터)·세관 산정 관세액
- 4.USITC Harmonized Tariff Schedule — heading 6810.99 ·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2026년 8월 28일 조회라이선스: U.S. Government Work — public domain6810.99.00 일반세율 Free, 6810.99.00.20은 길이 3m 이상·폭 1.25m 이상 직사각 슬래브, 6810.99.00.40은 그 밖의 규격
- 5.UN Comtrade — Republic of Korea exports, HS 681099, 2021~2025 ·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 2026년 8월 28일 조회라이선스: UN Comtrade 이용약관 — 파생 집계 공표 시 출처 표기한국의 HS 681099 대미 수출과 전 세계 수출 연도별 금액
표지 사진 Point3D Commercial Imaging Ltd. · Unsplash
계산 방식과 데이터 처리 규칙은 방법론에 정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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