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DR에 걸리는 건 대EU 수출의 2.11%, 그 안의 77%가 타이어다
유럽연합 산림전용방지규정 대상 품목은 한국의 대EU 수출에서 최대 2.11%다. 그 안의 77.4%가 타이어이고, 타이어에 들어가는 천연고무의 57.9%는 저위험국 밖에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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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산림전용방지규정 대상 품목은 한국의 대EU 수출에서 최대 2.11%다. 그 안의 77.4%가 타이어이고, 타이어에 들어가는 천연고무의 57.9%는 저위험국 밖에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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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관이 산정한 관세액을 소비용 수입액으로 나누면 한국산의 실효관세율이 나온다. 2024년 0.19%, 최고 14.98%, 판결 후 8.18%다. 관세를 실제로 내린 사건은 대법원 판결이 아니었고, 환급금은 미국 수입자 계좌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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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외 테레프탈산 공급선 집중도는 2021년 2,868에서 2024년 4,771로 올랐다. 그 집중된 자리에 반덤핑관세가 걸렸다. 착지단가로 환산하면 관세 전에 가장 싸던 멕시코산이 가장 비싸지고 관세를 맞지 않은 중국산이 그 자리를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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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폴리실리콘 232 조치는 최저수입가격을 금액으로 그었다. 2025년 수입 단가로 환산하면 같은 킬로그램당 100달러가 27.7%에서 321.5%까지 벌어진다. 한국산이 어디에 서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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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 신고 기준으로 한국산은 1~5월 17.6% 늘었다. 증감률을 품목류에 나눠 붙이면 전기기기와 기계류 둘이 19.5%p를 만들고, 승용차는 1.23%p를 끌어내렸다. 자기 품목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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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동향은 금액만 발표한다. 금액을 신고 중량으로 나눠 단가와 물량으로 가르면 2025년 메모리 수출 증가의 64.2%가 물량 몫이다. 같은 계산을 자기 HS 코드에 돌리는 방법까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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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7월 1일부터 철강 쿼터 초과분에 50% 관세를 매긴다. 지난해 한국산 수입 단가에 그 세율을 곱하면 쿼터 1톤의 값은 평균 493달러이고, 세번에 따라 365달러에서 1,829달러까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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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임과 관세의 크기가 같아지는 화물 단가를 계산하면 미 서안 기준 킬로그램당 1.96달러가 나온다. 미국이 한국에서 들여오는 주요 열두 품목 가운데 그 아래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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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2024년 원유 수입 853억 달러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4개국 물량이 61.7%를 차지한다. 미국산 대체 시의 단가 차이를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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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2024년 수입한 영구자석 7,071톤 가운데 90.1%가 중국산이었다. 비중국산과의 단가 차이를 계산하면 의존이 관성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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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Section 232 대상인 승용차·자동차부품·반도체에 현행 세율을 대입하면 연간 관세 부담은 67억 달러다. 우산 밖 15개 품목에서 계산한 17억 5천만 달러의 3.8배이고, 한미 FTA 특혜세율의 가치는 그 안에서 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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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7월 24일 발효한 강제노동 관세는 한국산에 12.5%를 채우는 방식이다. 232 우산 밖 15개 품목의 가중평균 실효 추가관세는 11.0%포인트, 연 17억 5천만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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